정부 R&D 사업비, 전국 334개 대학 중 SKY에 24% 몰아줬다
정부 대학재정지원의 쏠림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지원금을 전국 334개 대학 중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3개 대학이 전체 지원액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상위 10개 대학에는 전체 금액 약 44%가 편중됐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평균 지원 금액도 두배 이상 벌어지는 등 지역별 편차도 크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현실화한 상황에서 재정지원사업의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할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지원사업, 대학당 지원 수도권 225억 vs 지방 121억 대학교육연구소(대교연)가 최근 대학재정알리미에 공시된 '2019년 대학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해 내놓은 보고서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교육부 소관 4년제 대학 198개, 전문대학 136개 대학은 총 12조1497억원을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받았다. 분석대상은 교육부 소관 4년제 대학 198교, 전문대학 136교다. 이 가운데 학자금지원이 3조7965억원, 국·공립지원이 3조1151억원, 일반지원이 5조2381억원으로, 각각 31.2%, 25.6%, 43.1%를 차지한다. 대학재정지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지원은 R&D 지원금과 인력양성 지원금, 공통사업 지원금 등으로 나뉘어 각 대학에 지급됐다. 교육부 예산 2조4871억원(47.5%)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타 부처 예산 2조7510억원(52.5%)으로 이뤄져 있다. 총 규모는 4조7720억원이다. 일반지원은 4년제 대학에서 받는 대학재정지원의 45.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 전문대학은 일반지원 비중이 29.7%로 매우 낮았다. 금액 면에서도 전문대학 일반지원은 4661억원으로, 4년제 대학 일반지원의 1/10에 불과하다. 지역별 편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학자금 지원과 국공립대학 경상비 지원을 제외한 일반지원금을 따져보면, 지방대학의 대학당 지원액은 수도권의 1/2 수준이다. 수도권대학의 대학당 지원액은 225억원이지만, 지방 소재의 대학당 지원액은 121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4년제 대학 내에서도 지역내 편차는 심하다. 대학당 지원액은 수도권이 337억원, 지방이 185억원으로 두 배가량 차이가 난다. 전문대학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대학당 지원액이 4년제보다 아주 낮았다. 전문대학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대학당 지원액이 34~35억원이다. ◆ R&D 사업비, 상위 10개 대학에 43.8% 편중 연구개발 지원의 수도권대학 쏠림현상은 연구개발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의 상위 10개 대학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인력양성사업의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지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인데 반해 연구개발사업 상위 10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43.8%에 달한다. 연구개발 지원의 상당액을 소수대학이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R&D 사업에서 서울대는 전체 사업비의 10.4%를 차지하고 있다.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상위 3개 대학에만 전체 지원금의 1/4이 투입됐다. 상위 10개 대학 내에는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등 서울 대규모 대학 6곳이 상위권에 포진돼 있다. 특성화대학인 포항공대를 제외하면 지방대에서는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만이 그 뒤를 이으며 10위권에 들었다. 연구개발사업에서 지방 소재 대학이 수주한 금액은 52억원으로, 평균 149억원을 지원받는 수도권 소재 대학의 1/3 수준이다. 4년제 대학 내에서도 지역별 편차는 크게 벌어진다. 수도권 소재 대학의 대학당 연구개발 지원액은 236억원인데 비해 지방대학은 91억원에 그친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정부재정지원 격차는 연구개발 지원에서 벌어지는 셈이다. 이런 편차는 정부가 평가 위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임희성 대교연 연구원은 "연구개발 관련 정부지원금이 서울에 소재한 대규모 대학에 심각하게 편중돼 있어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간 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대학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교육부와 달리 이들 부처의 재정지원은 철저히 평가와 성과 위주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중 연구개발사업의 비중은 10%에도 미치지 않아 결국 연구개발지원은 교육부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타 부처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처별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총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중복지원 여부를 점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방식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는 게 임 연구원의 조언이다. 임 연구원은 "편중지원 문제는 대학에 대한 지원규모 자체가 적었던 것에도 원인이 있는 만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해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해 대학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