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특별할 것 없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
[기자수첩] 특별할 것 없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이 백신 접종과 치료제 개발로 인해 변곡점을 맞고 있다. 정부도 이런 흐름을 타고 내년도 경제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다만, 국내 백신 접종 계획이 일부 선진국과 비교해 늦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내수 경기 회복세는 더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 기간 중 대규모 재정을 조기에 집중 투입해 내수 소비 위축과 고용 충격을 버텨내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곁가지들을 걷어내고 보면 인류가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주요국 경기가 살아나면 수출이 증가해 국내 생산과 고용이 늘고, 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내용이다. 지난 17일 정부가 내놓은 2021 경제정책 방향 보고서를 요약하면 이렇다. 153쪽이나 되는 분량에 맞지 않게 무게감도 없고, 위기감도 없다. 이른바 '확장적 거시정책'은 문재인 정부 이후 매년 나왔던 단골 메뉴로 새로울 것도 없다. 나라살림이 이렇게 사다리게임이나 컴퓨터 사칙 연산의 결과처럼 이미 정해져 있을리도 없겠지만, 변수가 한둘이 아니지 않나. 홍남기 부총리는 하방 시나리오가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엔 '불확실성이 있지만 (중략) 코로나 위기 조기 종식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상황'이라면서 물음의 요지를 비켜가는 답변을 했다. 정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경제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보면, 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들의 부정 평가가 커지고, 경제보단 남북한 관계에 방점을 뒀던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이 컸으나, 제대로 새겨들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의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비교해 보다 즉각적이고 파괴력도 크다는 측면에서, 경기 하방 시나리오도 포함한 보다 다각적인 경제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