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투기 수요 관리 강화…대출 실수요는 제약 없어야"

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시행되자,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대출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금융권에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다. 4일 금융감독원 주재로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최근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한 대출 실수요자 및 은행 창구직원 등 영업 현장의 건의사항과 부동산시장 전문가 및 업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서울·수도권 중심 주택시장 회복,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2단계 스트레스 DSR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대출 수요가 적절히 관리되지 않을 시, 금융 불균형 심화에 따른 주택 실수요자들의 '불안심리'가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이와 관련해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은행이 자율적으로 심사를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하기에 앞서 대출신청을 접수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은행들이 대출 창구를 닫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평균 상환액 규모가 월평균 약 12조원으로 추산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면 대출규모 관리와 동시에 실수요자에게 중단 없이 자금 공급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은행권에서 발생하는 주담대 상환액을 적절히 활용하면 대출 규모 관리와 실수요자에 공급할 신규 자금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이 원장은 대출수요가 은행에서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언급하며 "은행권 뿐만 아니라 보험·중소금융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금감원은 가계 대출 관리를 위해 전 금융권 대출 창구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금융회사 간 쏠림 현상도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상호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