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매입임대 가격·품질 논란 진화나선 LH…"내년까지 11만호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가매입과 품질저하 등 신축 매입임대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진화에 나섰다. 이한준 LH 사장은 2일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를 갖고 "지난해 고가매입 논란으로 매입업무가 상당히 위축됐지만 제도를 개편하고 관련 조직·인력도 대폭 강화해 실제 입주까지 걸리는 기간은 앞당기고 품질은 높여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민간 부문의 주택공급 공백을 빠르게 보완해 국민의 불편을 덜고 2~3년 뒤 입주물량 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적극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올해 LH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초 계획 대비 2만7000호가 늘어난 총 5만 호 이상의 신축 매입임대주택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까지 매입하는 신축 주택은 총 10만 호를 웃돈다. 총 '10만+α' 호 중 1만8000호는 8년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든든전세주택이다. 5만 호는 6년 거주 이후 원한다면 분양까지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형으로 공급된다. 특히 비(非)아파트 신규 공급이 부족한 서울지역에는 물량에 제한을 두지 않고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주요 매입 대상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편의 인프라가 구비된 지역 내 신축되는 중형(전용면적 60∼85㎡)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다. 분양전환의 경우 소규모 단지 내 중형 아파트도 포함된다. LH는 소홀한 매입가격 검증 등 고가 매입에 대한 우려를 없애기 위해 감정평가사 선정방식과 감정평가 적정성 검증·심사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선안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에는 매입가격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감정평가사협회의 감정평가사 추천 대상과 공사비연동형 가격산정 방식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방식이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인 점을 감안, 감정평가사·원가계산기관 등 제3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이중 검토한다 . 품질제고를 위해서는 설계, 공사 등 단계별 맞춤형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설계단계에는 민간사업자의 직관적 이해를 돕는 표준평면 및 인테리어 설계기준을 제시하고, 공사단계에는 민간건설관리(CM)업체와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주요 공정별로 엄격한 품질점검을 시행한다. 기준과 점검을 강화하고, 이를 통과해야만 공사잔금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