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확대하는 '청년정책금융'…실제론 '현실성 부족'
정부가 내년에도 청년정책금융상품의 혜택을 확대하며 개선을 이어간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는 납입액에 대한 부담으로 중도 해지가 늘고 있음에도 문제점이 여전하고, '청년주택드림청약'의 후속 상품으로 내년 출시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극히 일부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청년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자 수는 지난 7월 말 기준 140만명이다. 전월보다 약 7만명 늘어난 수준으로 당초 목표치인 301만명의 절반에 못 미친다. 같은 기간 중도 해지는 전월보다 1만5000명 늘어난 14만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19~34세 청년이 5년 동안 최대 월 7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정부 기여금을 포함해 최대 약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은행권 적금보다 금리가 높지만, 최대 70만원의 높은 납입액과 긴 가입 기간이 문제점으로 지적받는다. 이에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유지 시 적금 수준의 중도 해지 이율 적용, 부분 인출 허용 등 보완에 나섰다. 이어 내년에는 정부 기여금 지원 구간을 소득과 관계없이 월 70만원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소득이 낮은 청년도 납입액 대비 많은 금액을 받아 갈 수 있도록 설계된 요소인 만큼, 한도 상향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례로 연 소득 2400만원 미만 구간에 속하는 청년이 정부 기여금을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납입액은 연 480만원으로, 기여금은 약 30만원이다. 한도가 상향되면 기여금은 최대 40만원까지 늘지만, 해당 금액을 받기 위해선 연 소득의 35%가 넘는 연 840만원을 납입해야 한다. 소득이 낮을수록 납입에 부담을 느끼기 쉬운 만큼 소득이 낮은 가입자의 납입 한도를 늘리는 것으로는 중도 해지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년 출시되는 정부의 새 청년정책금융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지난 2월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의 후속 상품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에 1년 이상 가입한 가입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연 2.2%의 낮은 금리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정부는 청년주택드림대출 이용자가 대출액 3억원을 기준으로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대비 연 800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청년주택드림청약 가입 대상인 2030세대는 전체 세대 중 청약 당첨 확률이 가장 낮은 세대인 만큼,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 가능할 수 있는 청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할 전망이다. 청약 점수 산정 시 무주택 기간을 30세 이상부터 산정하고, 부양가족 유무나 납입 기간 등도 반영하고 있어 2030세대가 높은 점수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20대와 30대 청약 신청자는 전체 신청자 132만6000명 중 절반이 넘는 71만7000명을 차지했다. 그러나 청약에 당첨된 인원은 8%(6만명)에 불과했다. 당첨률이 가장 높았던 50대의 당첨률은 9.2%다. 이에 39세 이하만 지원 가능한 청년특별공급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 역시도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소득 구간·지역 내 거주기간·청약 납입 횟수 등에서 최대점을 받지 못하면 당첨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책정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주택드림대출의 수혜자는 지난 5월 기준 청년주택드림청약 가입자인 105만명의 약 1%에 해당하는 1만1000명에 불과할 전망이다. 지난 6월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했다는 한 청년은 "주택드림청약이 적금보다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데는 만족하고 있지만, 후속 상품의 혜택이 극히 일부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쉽다"라며 "정부가 청년 전용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많은 가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