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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해외취업반 선발… "기술 한류 시동"

한국폴리텍대학(이하 폴리텍대) 졸업예정자들이 미국 현지 취업 기회를 얻는다. 폴리텍대는 28개 캠퍼스 내년 2월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폴리텍 해외취업반'을 선발한다고 7일 밝혔다. 폴리텍대 해외취업반은 작년 11월부터 시범운영 중인 '미국 진출기업 인턴십'을 확대해 운영하는 기업 맞춤 취업 지원 제도다. 미국 앨라배마주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 '서한오토 USA'는 폴리텍과 운영하는 첫 번째 해외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11월 졸업예정자 7명을 입도선매 채용했다. 이 회사는 현대자동차 협력 기업으로 2007년 미국에 진출했다. 1년간 인턴십 참여자에게는 현지 주거, 차량, 통신비, 비자 전환, 문화 체험 등 지원혜택이 주어지며 선발 경쟁률이 3대 1에 달했다. 정규직 기준 초임은 앨라배마주 노동법을 적용해 한화 약 7500만원 수준이다. 폴리텍대 대구캠퍼스 융합기계과를 졸업한 2001년생 정안우(23세) 씨는 서한오토 USA 인턴십 동기 중 최연소다. 설비보전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등 6개 전공 분야 자격증을 취득, 졸업 전 미국 인턴십 도전에 성공했다. 생산팀에서 품질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정 씨는 "무엇보다 전공을 살린 직무와 근무 환경이 만족스럽다"며 "전문성을 인정받는 실무 경력과 국제 감각을 동시에 쌓는 기회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 회사 인사 담당자는 "현지 채용만으로는 숙련 기술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필요한 직무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국내 대학에 직접 구인 요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폴리텍대는 올해 상반기 중 '해외취업반 설명회'를 연다. 미국법인인 현대·기아자동차 협력사인 화신아메리카, 성창오토 등 현지 진출 기업의 구인 요청을 반영해 전기, 기계, 용접, 설비, 금형, 로봇 등 제조업 필수 기술 분야 전공자를 중심으로 선발한다. 이경훈 학교법인 폴리텍대 운영이사는 "폴리텍대 기술인재의 활동 무대가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인력과 기술 교류를 통해 생산성과 기술력이 함께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폴리텍은 최근 취업률 80.6%를 기록했으나, 해외 취업자 비율은 0.13%에 그친다. 해외인턴십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국내 구직 청년을 연결하는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7 13:33: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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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에 불붙은 SAF 경쟁...정부도 힘 합쳐야

친환경 지속가능항공유(SAF)의 국내 생산 허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가운데 정유업계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다만 여전히 SAF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SAF시장은 지난 2021년 7억4550만달러(한화 약 9695억원)에서 2025년 100억달러(한화 약 13조원)에 육박한 후 2027년 215억달러(약 27조9607억원)를 돌파할 전망이다. SAF는 폐식용유 등 바이오 원료를 기반으로 생산하는 친환경 연료다. 특히 기존 원유 기반 항공유 대비 80%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미 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항공 연료에 SAF 혼합을 필수화하고 각종 세액공제 혜택을 발표하며 SAF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11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통해 정유사가 SAF를 생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설비 투자 지원책이 마련됐다. 이에 정유업계에서는 SAF 시장을 겨냥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에쓰오일은 지난 4일 국내 정유사 최초로 국제항공 분야에서 SAF 생산을 공식 인증하는 'ISCC CORSIA(탄소 상쇄 및 감축제도) 인증을 받았다. 이를 통해 에쓰오일은 향후 생산한 SAF를 유럽 시장에 바이오 연료를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GS칼텍스는 SAF를 사용한 항공기 운항실증에 적극 나섰다. GS칼텍스는 핀란드 네스테로부터 SAF를 공급받아 지난 2023년 9월부터 11월까지 대한항공과 여섯 차례 SAF 실증운항을 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10월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에 2600억원을 투자해 바이오 원료 정제 시설을 건설하기로 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26년 SAF 생산을 목표로 SK울산CLX 내에 SAF 설비를 목표로 두고 있다. 해당 설비에서 생산되는 SAF를 비롯한 저탄소 연료들은 SK이노베이션 신설법인 SK엔텀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26년을 목표로 대산공장 내 일부 설비를 수소화식물성오일(HVO) 설비로 전환해 바이오항공유 생산을 계획 중이다. HVO는 폐식용유 등 바이오 원료에 수소를 첨가해 SAF 등을 생산하는 차세대 바이오 오일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국내 SAF 관련 법제화가 늦었던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상용화 기술 개발, 보급, 확산 및 부처 간 원스톱 컨트롤타워 구성으로 SAF 분야의 수출 강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국내 정유사들이 항공유 분야에서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세제 지원이나 인센티브 등 혜택을 확대하고 기업과 함께 연구를 활발히 진행한다면 국내 업계도 SAF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차현정기자 hyeon@metroseoul.co.kr

2024-04-07 13:09:30 차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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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인플레 지속'에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이 오는 12일 기준금리(연 3.50%)를 동결할 지, 조정할 지를 논의한다. 시장에선 물가가 여전히 높고, 금리를 인하할 경우 가계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이 커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에도 금리를 동결하면 10번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번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은 2020년 5월 연 0.50%였던 기준금리를 연 3.50%까지 인상한 뒤 동결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은이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금리인하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022년 7월 6.3%까지 치솟은 뒤 올해 1월 2.8%로 둔화했지만, 2월부터 과일·채소 등 농산물가격과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3월까지 두달 연속 3.0%를 웃돌았다. 여기에 가계대출 증가세로 기대만큼 꺾이지 않아 기준금리를 서둘러 낮출 명분이 약하다는 분석이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물가점검 회의에서 "물가상승률은 추세적으로 둔화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가와 농산물 가격 움직임에 따라 매끄럽지 않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물가 목표 수렴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향후 물가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가계부채도 금리인하 시기를 더디게 하는 요소다. 은행권 가계대출(정책 모기지론 포함)은 지난 2월 기준 1100조 3000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원 증가했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4월 2조3000억원 늘어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시점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점도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현재 연준 인사들은 금리 인하시점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스탠퍼드대 연설에서 금리 인하 방침을 재확인하며 비둘기파(통화완화 정책 선호)적인 행보를 보인 반면,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준 총재는 "인플레이션 고착 시 연내 금리 인하가 불필요하다"며 매파적(통화긴축 정책 선호) 시각을 보였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도 금리인하 가능성이 뚜렷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다. 첫 금리인하 시기로 예상된 6월을 살펴보면 금리인하 확률은 50.8%로 금리 동결과 인하 방향이 뚜렷하지 않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0차례 연속 동결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과 안정적 수요를 바탕으로 미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이 6월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한은의 경우 환율 변동성 확대 등을 고려할 때 물가가 목표 수준(2.0%)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2분기 중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4-07 13:08:5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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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지투웨니스 '베일 누디 에센스 팩트 글로우' 공개...일본시장 공략 본격화

생활뷰티기업 애경산업의 화장품 브랜드 '에이지투웨니스(AGE20'S)'가 일본 시장 공략에 나섰다. 애경산업은 에이지투웨니스가 지난 5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아카사카인터시티 빌딩에서 신제품을 설명하는 세미나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에이지투웨니스가 일본에서 신제품 설명회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이지투웨니스는 이번 설명회에서 일본 전용 제품을 선보였다. 신제품 '에이지투웨니스 베일 누디 에센스 팩트 글로우'는 브랜드 대표 제품인 '에센스 팩트'를 일본 메이크업 시장 특성에 맞게 현지화한 제품이다. 에이지투웨니스는 오랜 기간 일본 현지 컨설팅을 거쳐 기존 제품의 장점에 일본 소비자 취향을 더했다고 설명한다. 해당 제품은 일본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순수 비타민C 유도체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또 에이지투웨니스 독자 기술인 에센스 포켓 기술을 활용해 시원한 사용감을 갖췄다. 촉촉하고 화사한 피부 메이크업을 완성해 주는 이번 신제품은 일본 메이크업 색상 체계에 따라 '00오클', '10오클', '20오클' 등 세 가지 호수로 구성됐다. 제품 디자인에도 일본인들의 선호도를 반영한 핑크 색상과 레더 소재가 적용됐다. 이날 행사에서 에이지투웨니스는 일본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 유즈코가 '베일 누디 에센스 팩트 글로우'를 응용해 보이는 메이크업 쇼도 진행했다. 에이지투웨니스는 일본 화장품 시장에서 이번 신제품을 '필수 메이크업 아이템'으로 육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이지투웨니스는 오는 19일부터 일본 드럭스토어 아인즈&토르페, 대형 쇼핑몰 이온몰 등에서 '베일 누디 에센스 팩트 글로우' 판매를 시작한다. /이청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2024-04-07 13:01:52 이청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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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범위·한도 확대…"대리운전도 안전하게"

대리운전기사들의 '대리운전자보험' 보상범위·한도가 확대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 중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이 출시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해 대리운전자보험을 들었다. 하지만 그간 판매된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대리운전기사가 차주(대리운전이용자), 피해자 및 운전자 본인 등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 측은 "이달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되고, 대물·자차보상 한도를 확대한 상품이 출시된다"고 전했다. 이 상품은 이달 중으로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등 4개 보험회사에서 가입 가능하며, 5월에는 ▲메리츠화재 ▲KB손해보험에서도 관련 상품을 추가 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리운전자보험 보상범위·한도 확대 주요내용은 ▲렌트비용 보장 특별약관 신설 ▲대물배상 보상한도 확대 ▲자기차량손해 보상한도 확대 등이 있다. 먼저 대리기사 과실로 사고 발생 시 차주의 렌트비용을 보상해주는 특약이 신설됐다. 차대차 사고시에만 보장하는 특약('차대차 특약')과 단독사고를 포함한 모든 사고 시 보장하는 특약('전체사고 특약')으로 구분 출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해서 가입하면 되고 회사별로 상이하지만 통상 차대차 특약이 전체사고 특약 대비 약 40~50% 저렴하게 출시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고가차량과 사고가 나도 사고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물배상(최대 2억→10억) 및 자차(최대 1억→3억)보상한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기사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를 통해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대리운전이용자도 보다 안심하고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향후 계획으로 "렌트비용 보장 특약 및 대물·자차 보상 확대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하겠다"며 "보험회사가 보상한도 및 범위가 확대된 대리운전자보험 상품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신속하게 출시하도록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6월 내로는 "사로를 많이 낸 대리운전기사도 사고이력에 합당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인·할증제도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4-07 12:58:48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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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국에 녹색산업 개척단 파견 및 토론회 개최

정부가 오는 8~13일 중국 산둥성 등에 녹색산업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 양국 간 녹색산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지에서 1대1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우수 녹색기술 홍보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시장개척단은 국내 기업 10개사와 함께 △제6회 한·중 녹색산업박람회 △한·중 환경산업 협력 토론회 △산둥성 및 허베이성 녹색기술 설명회 등을 통해 국내 녹색산업의 현지 진출을 개척한다. 아울러 산둥성 및 허베이성 생태환경청과 협력회의도 진행한다. 한중 녹색산업박람회는 제22회 중국 국제환경보호전시회(CIEPEC)와 연계돼, 4월 10~12일 베이징 소재 국제전시센터에서 열린다. 한국환경산업협회 주관으로 운영되는 한국관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 슬러지 처리시설 등 국내 10개 기업의 우수 환경기술 및 제품이 소개된다. 현지 구매처와 1대1 사업 상담회도 마련돼 있다. 녹색산업박람회 첫날인 10일에는 제6회 한·중 환경산업 협력 토론회이 개최된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술혁신'이란 주제로 양국의 환경정책 및 산업계 녹색기술을 교류하고 논의하는 자리다. 또 예년과 다르게 녹색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산둥성 및 허베이성에서 녹색기술 설명회를 처음으로 개최한다. 산둥성 설명회는 9일 지난라마다호텔에서, 허베이성 설명회는 12일 스자좡중마오하이위에 호텔에서 각각 열린다. 참가 국내기업 5개사 관계자가 기술과 제품을 소개하고 사업 상담도 병행한다. ㈜과학기술분석센터, ㈜대명에스코, ㈜블루윈, ㈜에코크레이션, 정우이엔티 등이 참석한다. 이 밖에 산둥성 생태환경청과 제18차 환경협력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허베이성 생태환경청과 환경협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앞으로도 산업계 수요를 토대로 해외 현지에 녹색산업 시장개척단을 활발히 파견해 국내기업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에 대해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2024-04-07 12:42:40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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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 등 31개 가구업체 10년간 입찰 담합… 공정위, 과징금 931억원 부과

주요 가구업체들이 무려 10년 간 건설사가 발주한 아파트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 관련 매출액은 약 2조원에 달해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개 가구 제조·판매 업체들이 2012년~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건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31억원(잠정금액)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한샘넥서스, 넵스, 넥시스디자인그룹, 케이씨씨글라스, 현대엘앤씨, 선앤엘인테리어, 리버스, 우아미, 꿈그린, 위다스, 대주, 파블로, 내외, 베스띠아, 매트프라자, 비앤드케이, 에몬스가구, 에스에프훼미리, 제노라인, 에넥스잠실특판, 동명아트, 한샘특판부산경남대리점, 스페이스맥스, 제스디자인, 라비채, 보루네오특판사업, 한특퍼니쳐, 세한프레시젼이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 상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 신축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 비용은 아파트 등의 분양원가에 포함된다. 건설사들은 특판가구 구매 시 등록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 투찰 업체와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들러리 참여자·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낙찰순번은 주사위 굴리기나 제비뽑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결정됐다. 이후 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그대로 또는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 높여서 투찰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또 가구업체들은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낙찰예정자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고 견적서 교환을 통해 입찰가격만을 합의하기도 했다. 이때도 견적서를 제공받은 업체는 견적서상 금액 그대로 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을 투찰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주요 가구업체들이 장기간 전국적인 범위에서 벌인 고질적 담합으로 담합이 이뤄진 입찰 계약금액의 합계액은 약 1조 9457억원에 달하며, 아파트 분양원가 상승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검찰의 고발요청에 따라 공정위는 8개 가구업체와 12명의 전현직 임직원을 고발했고,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중·대형 건설사가 발주한 특판가구 입찰담합을 우선 조사해 제재한 것"이라며 "약 70개 소형 건설사 발주 입찰에 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4-07 12:39: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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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업그레이드된 일체형 PC '삼성 올인원 Pro' 출시

삼성전자는 일체형 PC '삼성 올인원 프로(Pro)'를 8일 삼성닷컴에서 공개하고, 구매 사전 알림 신청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본격적인 판매는 22일부터 시작한다. 삼성 올인원 프로는 울트라 슬림 디자인에 6.5mm 두께의 얇은 스탠드를 적용해, 공간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메탈 소재를 활용한 고급스러운 그레이 색상이 본체, 무선 키보드, 마우스에 적용돼 일체감 있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번 신제품에는 최신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가 탑재됐으며, 전작 대비 약 13% 넓어진 68.6cm의 4K 디스플레이와 돌비 애트모스의 3D 사운드 스피커는 게임이나 영상 몰입도를 더 높여준다. 무선키보드의 '코파일럿 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서비스 '코파일럿'을 즉시 실행해 문서요약, 이미지 생성 등 다양한 인공지능(AI) 기능을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 삼성 올인원 프로는 갤럭시 제품과의 연결도 지원한다. 갤럭시 스마트폰과 연결하면, 스마트폰의 고화질 카메라를 PC 웹캠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AI서비스 '코파일럿'을 활용하면, 간단한 채팅 명령을 통해 PC와 연결된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삼성 올인원 프로 가격은 199만원부터 시작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 올인원 Pro는 일체감 있는 디자인과 향상된 성능으로 학업과 업무, 취미 등 다양한 일상에서 활용 가능한 올라운드 PC"라고 설명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4-07 12:14:29 구남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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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체불 신고' 등 대지급금 부정수급자 461명 적발… 사업주 2명 구속

체불 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부정수급자가 대거 적발됐다. 정부는 가족 등 허위근로자를 동원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2명은 구속기소하고, 형사처벌 외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개 사업장, 총 461명에 대해 총 22억2100만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대지급금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일정 범위의 체불액을 대신 지급하고 국가가 사후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번 대지급금 기획조사 결과, 기획조사 시행 전(2017년~2021년)과 비교해 적발액 기준 4.2배, 적발 인원 기준 3.7배 증가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원청 건설업체 대표와 하도급 건설업자가 공모해 하도급 건설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원청 건설업체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위장해 진정을 제기하도록 한 후, 부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밀린 하도급 공사대금을 해결했다. 사업자가 실제 구속된 사례를 보면, 인테리어업체 실경영자 A 씨는 간이대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여러 개 사업장을 설립한 후, 친족과 지인에게 허위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도록 사주했다. 허위 근로자 69명이 총 15차례에 걸쳐 사업장을 변경해가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 총 11억3500만원을 부정수급했고, 이 중 9억5300만원은 본인과 가족 명의 통장으로 재이체받아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건축했다. 수사가 개시되자 A 씨는 허위로 주소지를 변경해가며 고의로 회피·잠적했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탐문수사하던 근로감독관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며 도주하기도 했다. 인력업체가 선지급한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거래업체에서 청산하지 못하자, 인력업체 실경영자와 거래업체 대표들이 공모해 허위근로자 모집, 근로계약서 위조, 거짓 진술 등으로 대지급금을 수령하게 한 후 편취한 사례도 많았다. 또 사업주가 폐업상황에 놓이자 생산반장을 진정인 대표로 해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부풀려 진술하거나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를 끼워넣는 수법으로 대지급금을 과다 지급받게 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4대보험료 청산 등에 활용한 경우도 있었다. 고용부는 특히 가족이나 지인 등 다수의 허위근로자를 동원해 대지급금을 받게 하고 일부는 본인이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사업주 2명은 구속기소했다. 또, 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처벌 외에 지급된 대지급금의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하는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건설현장 등 근로사실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향후 체불 신고사건 조사 단계부터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체불금품을 확인하도록 조사 절차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또 10인 이상 다수인 체불 신고사건 조사 시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주로부터 재산목록을 제출토록 해 변제 능력을 확인하는 등 제도 이행을 강화하고, 지난 2년간 상상한 성과가 있었던 기획조사 규모도 50% 이상 확대해 올해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재산, 가동 중인 변제금 미납사업장 현장방문 등 대지급금 집중회수를 추진하는 한편, 오는 8월 7일 시행되는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제도를 통해 체불임금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정식 장관은 "객관적인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을 엄단하겠다"며 "변제금 회수 절차도 개선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07 12:05:22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