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DGB금융, 'Hi-us, 멘토링 사업'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은 서울 영등포에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와 'Hi-us, 멘토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Hi-us, 멘토사업'은 대구·수도권 지역에서 대학생 멘토 40명과 아동 멘티 40명이 1:1로 매칭돼 동시에 진행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학습 및 진로탐색 지원,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이벤트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 해 동안 진행할 예정이다. DGB사회공헌재단은 재단 창립 이후 멘토링 사업을 핵심 사회공헌 사업으로 선정해 지역 복지기관과 협업해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는 수도권으로 영역을 확대해 대학생 멘토링 동아리 및 취약계층 아동 멘토링 사업에 대한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DGB사회공헌재단은 이후 굿네이버스와의 협력 확대를 통해 멘토링 사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업, 문화교류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김태오 DGB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참여하는 멘토와 멘티 모두에게 긍정적인 경험과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대상자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ESG 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3-26 17:08:25 안승진 기자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13.7% 증가… '설·졸업 특수' 영향

지난달 설 명절과 졸업 시즌 영향으로 주요 유통업체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13.7% 증가했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오프라인이 11.5%, 온라인은 1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매출은 14조7000억원 규모다. 주요 유통업체 매출 조사는 백화점 3사, 대형마트 3사, 편의점 3사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 13개사와 온라인 유통업체 12개사 등 총 25개사를 대상으로 유통업체별 협회와 개별 유통업체를 통해 이뤄졌다. 오프라인 매출은 설 명절 특수와 물가 상승 영향으로 대형마트(21.0%), 백화점(7.2%), 편의점(9.4%), 준대규모점포(SSM, 12.6%) 등 모든 업태에서 상승했다. 대형마트는 물가 상승과 명절 특수 영향으로 식품 부문 매출이 크게 늘었고, 백화점은 해외유명브랜드(6.4%), 잡화(3.3%) 판매가 증가했다. 편의점은 가성비 식품류 수요가 늘며 음료/가공식품(11.2%), 즉석식품(8.4%)이 강세를 보였고, 학용품·완구 호조세로 생활용품(16.1%), 잡화(13.7%) 등 매출이 상승했다. 온라인 매출은 식품(36.2%), 서비스/기타(18.5%), 생활/가정(18.2%) 등이 호조세를 보였다. 설 명절 여행, 졸업시즌 여행·공연 등 서비스 수요가 늘고 간편식·e쿠폰 판매가 꾸준히 증가했다. 다만, 고물가로 인한 소비심리 감소로 패션/의류(-9.5%)·스포츠(-4.3%)는 부진했다. 상품군별로 보면 식품(26.7%) 매출 증가가 가장 컸다. 이어 서비스/기타(13.6%), 생활/가정(12.8%) 등 모든 상품군 매출이 증가했다. 다만 오프라인 가전/문화(-2.2%) 매출은 감소했다. 설 명절로 인한 영업일수 증가로 대형마트·백화점 등 모든 업태 구매건수가 늘면서, 전체 구매건수는 1년 전보다 6.6% 증가했다. 구매단가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대형마트를 비롯한 모든 업태에서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4.6% 늘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6 16:52:48 한용수 기자

'수직농장 육성' 위해 규제 걷어내고 자금 등 전방위 지원

정부가 '수직농장 산업' 육성을 위해 입지규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기술개발·자금·수출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함께 경기 평택에 위치한 수직농장 전문기업 '플랜티팜'을 방문했다. 정부 측은 기업 관계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관계부처가 협력해 수직농장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입지규제를 개선하겠다"며 "기술개발·자금·수출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직농장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다. 실내 수직 다단식 구조물에서 온도·습도와 생산공정 자동제어를 통해 작물을 생육하는 공장형 농장으로, 가장 발전된 형태의 스마트팜이다. 수직농장의 세계시장 규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수출도 식량안보에 민감한 중동지역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어 수출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입지규제로 인해 본격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건축물에 대한 농지이용 규제로 인해 농지에 설치가 어렵고, 산업단지는 제조업 및 지식산업 등을 입주대상으로 하고 있어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에 해당하는 수직농장은 입주가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 정부는 수직농장의 일정 지역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농식품부)할 계획이다. 또 연내 산업집적법(산업부) 및 산업입지법(국토부) 시행령을 개정해 산업단지에 입주가능한 업종에 수직농장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수직농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다양한 지원책도 추진한다. 수직농장용 센서·정보통신기술(ICT)·로봇 고도화, 공장 폐열 활용 수직농장 운영실증 등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수직농장을 스마트팜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확산 사업 및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정책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는 스마트팜이 무역보험 우대 품목에 추가돼, 수출기업이 보험한도 최대 2배, 보험료 2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송미령 장관은 "농업은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과 같은 도전과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산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직농장은 고소득 작물을 안정적으로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농업방식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바이오 등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분야"라고 말했다. 안덕근 장관은 "수직농장은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는 융합형 신산업의 상징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산업단지에는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식품기업 등 연관 기업들이 몰려있다.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되면 전후방 기업들이 동반성장하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수직농장이 산업단지에 하루빨리 입주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산업부, 기업 등과 적극 협업해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걷어 내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투자일정에 맞춰 산업단지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4-03-26 16:26:40 김연세 기자

푸조, 새로운 실루엣의 ‘2024 푸조 9X8 하이브리드 하이퍼카’ 공개

푸조가 지난 3월 2일 카타르에서 막을 올린 2024 FIA 세계 내구 선수권 대회(이하 WEC)에서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새로워진 '2024 푸조 9X8 하이브리드 하이퍼카(이하 2024 푸조 9X8)'를 공개했다. 푸조 9X8은 2022년 7월 이탈리아 몬차에서 열린 6시간 내구 레이스를 통해 데뷔했으며, 데뷔 1년 만에 다시 찾은 몬차 서킷에서 푸조의 FIA WEC 팀 '푸조 토탈에너지'가 3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주목받은 바 있다. 기존의 푸조 9X8은 지난 3월 초 열렸던 2024 FIA WEC의 개막전인 '카타르 1812km'를 마지막으로 새로워진 2024 푸조 9X8에게 자리를 내주게 됐다. 2024 푸조 9X8은 오는 4월 2024 FIA WEC의 2라운드에 첫 출격을 앞두고 있다. 2024 푸조 9x8은 올해 9개 제조사의 19개 프로토타입이 치열한 승부를 펼치는 하이퍼카 클래스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타이어 폭 변경, 리어 윙 추가 등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거쳤다. 또 푸조 스포츠 팀은 전·후면 타이어 폭이 동일해야 하는 FIA 성능 균형(BOP) 규정이 변경되면서 성능 개선 여력을 확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데이트를 꾀했다. 푸조 스포츠 기술 디렉터 올리비에 얀소니는 "기존에 적용한 31cm, 31cm의 동일한 타이어 폭에서 벗어나 전면과 후면에 각각 29cm, 34cm 너비의 타이어를 적용했다"며 "경쟁 차종과 동일선상에서 경합을 벌이기 위해 대회에 참가하는 다른 하이퍼카와 유사한 차체 디자인을 채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타이어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2024 푸조 9X8의 부품을 재배치 및 경량화해 무게 중심을 조정했다"며 "공기역학적 균형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기역학적 하중을 재분배했으며, 리어 윙을 추가하는 등 차체 구성 요소의 약 90%를 재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푸조 CEO 린다 잭슨은 "푸조 토탈에너지팀이 처음으로 완주한 2023 FIA WEC는 팀의 결단력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어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2024 푸조 9X8은 브랜드의 가치를 완벽하게 보여준다. 모두의 노력으로 완성된 2024 푸조 9X8로 내구 레이스의 새로운 시대에 동참할 수 있어 자랑스럽고 모터스포츠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FIA WEC는 국제자동차연맹(FIA)이 주최하는 자동차 내구 레이스 대회로 최소 4시간에서 '르망24시(24 Hours of Le Mans)'로 알려진 24시간 대회까지 다양한 라운드로 구성되어 있다.

2024-03-26 16:15:06 양성운 기자

유연근무 허용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 지원

올해부터 재택·원격근무 등 유연근무를 허용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기존 '재택근무 컨설팅'을 올해부터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이날부터 4월12일까지 3주간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후 7월까지 세 차례 추가 모집을 진행해 총 400개 기업을 모집한다. 유연근무 종합 컨설팅 대상 기업에는 업종·직무 특성 등을 분석해 최적의 유연근무 도입 및 활용 방법을 제시한다. 기업별 약 12주 동안 인사·노무 및 정보기술(IT) 분야 전문 컨설턴트가 1명씩 배정돼, 기업 진단·분석, 인사·노무제도 및 기반 시설 설계 등을 진행한다. 고용부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표준협회, 한국생산성본부, 시앤피컨설팅을 컨설팅 기관으로 선정했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에 대해서는 우선해 컨설팅을 제공한다. 컨설팅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신청서, 수행계획서, 노·사 대표 합의 확인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보험 완납 증명원 등을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고용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특히 올해부터 컨설팅 외에도 유연근무 운영을 위한 기반 시설 투자비와 실제 유연근무 운영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도 지급한다. 우선 기존 재택·원격근무에 대한 근태관리 및 정보 보안 시스템 투자비 50%(2000만원 한도) 외에 올해부터 시차출퇴근·선택근무 등에도 근태관리시스템 투자비 70%(75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유연근무 장려금 요건을 갖추지 않았어도 기반 시설 투자비만 별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절차도 간소화했다. 소속 근로자에게 선택·재택·원격근무를 허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선택·재택·원격근무를 허용하면 월 최대 40만원, 시차출퇴근을 허용한 경우도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유연근무 기반 시설 투자비, 장려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이나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컨설팅을 받는 기업은 원하면 기반 시설 및 장려금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과거 9시에서 6시 근무에서 벗어나 근로시간이나 장소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기업들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경향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유연근무는 개별 기업 노사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없도록 빈틈없이 지원할 계획이므로 정부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4-03-26 16:11:02 한용수 기자

SK에코플랜트, 환경부와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협약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 활성화 촉진 -"글로벌 폐배터리 의무화 흐름 대비" SK에코플랜트가 환경부와 손잡고 국내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체계 구축에 나선다. SK에코플랜트는 26일 서울시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환경부와 '폐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과 한화진 환경부 장관, 정재웅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이사 등을 비롯해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SK에코플랜트·성일하이텍·에코프로씨엔지·포스코HY클린메탈·GS에너지머티리얼즈를 포함한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흐름에 대비하고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전기차 배터리의 재생원료 사용 인증체계를 구축해 향후 국내 배터리 제조사 및 재활용사의 수출입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날 협약을 통해 재활용 기업 및 환경공단 등 민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과제 수행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SK에코플랜트 등 재활용 기업은 폐배터리에서 재생원료를 생산하고 인증체계 구체화 작업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협의체를 운영하며 제도 마련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에 나선다. 한국환경공단은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올바로 등 기존 폐기물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인증체계 검토를 맡을 계획이다. 이번 사업 참여로 SK에코플랜트가 국내 대표 폐배터리 재활용 기업으로서 인정 받았다는 평가다. SK에코플랜트는 지난해 폐배터리 재활용에 필요한 금속추출, 완전방전, 폐수저감 등 4대 핵심기술을 확보했으며, 전자폐기물 분야에서 글로벌 최다 거점을 보유한 SK 테스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박 사장은 "국내 최초로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 제도를 마련하는 사업에 참여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국내 대표 환경기업으로서 국내를 넘어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을 선도하고 순환경제 실현 및 국가 경제 발전 기여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3-26 16:10:30 안상미 기자

LG CNS, 베트남 FPT그룹과 현지 DX사업 추진

LG CNS가 FPT그룹과 손잡고 베트남 디지털전환(DX)사업을 추진한다. LG CNS는 최근 마곡 LG CNS 본사에서 베트남 소재 글로벌 IT기업 FPT그룹과 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LG CNS는 협력의 첫 걸음으로 FPT그룹의 자회사인 FPT텔레콤에 ▲디지털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 고도화 ▲AI 기반의 고객상담센터(Contact Center) 서비스 강화 ▲네트워크 통합 관리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LG CNS는 CRM 시스템에 빅데이터 플랫폼을 접목해 데이터 기반의 고객 관리·마케팅 활동을 강화한다. CRM은 고객 정보를 관리하고, 잠재 고객 발굴을 돕는 시스템을 말한다. 마케팅 활동을 위한 콘텐츠 제작에는 생성형AI 기술을 적용해 업무 생산성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LG CNS는 FPT텔레콤의 고객상담센터에 AI 기반의 대화형 챗봇, AI 상담 어시스턴트 등 AI기술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고객 상담시간·대기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양 사는 FPT텔레콤을 시작으로 FPT그룹 내 타 계열사들로 협력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LG CNS의 베트남 법인과도 연계해 사업 협력을 강화한다. 베트남 하노이에 본사를 둔 FPT그룹은 통신·IT·교육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베트남의 DX를 선도하는 기업이다. 임직원 수는 약 7만3000명에 달한다. FPT그룹은 지난 2019년부터 LG CNS의 IT파트너로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현신균 LG CNS 대표는 "생성형AI, 빅데이터 등 당사의 DX기술을 기반으로 FPT그룹이 '차별적 고객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FPT그룹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공동 발굴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남영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2024-03-26 16:07:24 구남영 기자

주요 증권사, 1분기 어두운 실적 전망…수익성 악화 지속

증권사들의 1분기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거래대금 증가로 리테일 부문의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리테일 이외의 부문에서 실적 개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26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삼성증권·NH투자증권·한국금융지주 등 주요 증권사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1조964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30.92%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당기순이익 추정치도 808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36.3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동기 대비 당기순이익이 가장 크게 하락한 곳은 키움증권으로 43% 줄어든 1667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미래에셋증권의 1분기 예상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929억원, 13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5%, 42.5% 줄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영업이익이 16.7% 감소한 2094억원, 당기순이익이 17.5% 줄어든 152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42.3%, 42.6% 감소한 1970억원, 1450억원으로 전망되며 한국금융지주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19.7%, 31.2% 줄어든 2599억원, 207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월부터 이달 22일까지 코스피 일평균 거래대금이 10조425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조7593억 원)보다 34.4%가량 증가한 데 따라 리테일 부문의 실적이 개선됐으나 리테일을 제외한 사업 부문의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면서 증권사들의 1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분기 실적을 견인했던 채권운용 부문에서 큰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2년에 기준 금리가 급격하게 오른 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해 금리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작년 1분기 채권평가 이익이 증가했으나 올해는 금리 변동이 없어 채권평가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탓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아직 실질 금리는 변동이 거의 없어 채권 운용 수익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며 "작년 수익이 너무 좋았던 데 따른 기저효과"리고 설명했다. 투자은행(IB) 부문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는 없을 전망이다.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요가 커지면서 회사채 발행 증가 등의 효과로 채권발행시장(DCM) 수익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동산 시장의 부진 여파 등으로 IB부문의 수수료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다만 업계에서는 2분기 이후 증권사들의 실적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분기 이후로 금리가 다시 하향 안정화되면서 증권사들의 채권 평가 이익이 작년보다 더 많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추가로 증권사 실적을 악화시킬 수 있는 대규모 부동산 PF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한적이다"라며 "증권사들의 실적이 점차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3-26 16:03:19 원관희 기자

올해 국세감면 역대 최대 경신 77조원...법정한도 2년째 초과

정부가 감면하는 세금 규모가 올해 사상 최대에 달할 전망이다. 게다가 법인세 수입 등이 진도가 더뎌, 올해도 국세수입이 정부 목표치를 밑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특정 분야에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가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는 정부 재정에서 돈이 나가는 예산지출은 아니지만, 세제 특혜를 통해 예산지출에 상응할 만한 효과를 보인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77조1000억 원이다. 지난해 69조5000억 원(추정)에 비해 10.9%(7조6000억 원)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세 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를 합한 국세수입 총액은 지난해(369조1000억 원)보다 25조8000억 원 늘어난 394조9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국세수입 총액은 올해 국회 확정 세입예산을 기반으로 한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세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가 연초부터 전년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세수가 정부 예상보다 적게 걷힐 가능성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세수입 총액 규모는 작년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했지만 재작년(422조9000억 원) 대비 떨어졌다. 국세감면율은 16.3%로 2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세감면율은 국세감면액과 국세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킨다. 이는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 한도(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0.5%포인트)인 14.6%보다 1.7%p 높은 수준이다. 국가재정법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한다. 국세감면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2008년과 2009년에 법정한도를 넘겼다가 2010년~2018년 한도 내에서 유지됐다. 이후 경기 둔화와 코로나19 위기가 있던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국세감면 한도를 지키지 못했다. 다시 2021년과 2022년 법정 한도 내에서 관리됐다. 기재부는 "비과세·감면 정비 등 조세지출 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제도 신설 시 기존 조세지출 축소·폐지방안, 예산 지원과의 중복지원 여부 등을 중첩적으로 확인하는 등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과세 형평성을 위해 조세지원의 합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당장 급하게 필요하지 않은 제도는 최대한 지양하고, 목표 달성에 미흡한 제도는 종료하는 등 엄격히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2024-03-26 16:01:47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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