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경 한은 금통위원 "내수회복 부진…통화정책 변수 작용"
"변수는 예상보다 길어진 코로나19로부터 발생했다. 수요와 공급이 맞물리지 못하면서 물가는 상승했고, 고금리가 1년이상 이어졌다. 현재 가계부채 상승률은 낮아진 상태지만, 소비여력이 약화돼 내수회복 지연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 상태다."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6일 '팬데믹 위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서영경 금통위원은 2020년 4월 코로나19 경제위기가 고조되는 시점에 금통위원으로 임명되면서 유동성공급, 금리 결정을 추진했다. ◆코로나 장기화, 금융불균형 발생 이날 서 금통위원은 코로나19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금융불균형이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발생 당시 빠르게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동성 공급을 확대됐지만, 코로나19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러한 유동성공급이 부동산 등으로 흘러가 가계부채, 주택가격 급등과 같은 부작용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2020년 3월 연 0.75%였던 금리를 연 0.50%로 낮추고 정부와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를 설립해 저신용 기업을 대상으로 일시적 유동성을 지원했다. 금융중개지원 대출 한도를 18조원으로 확대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했다. 서 금통위원은 "2020년 경제성장률이 -0.7%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초저금리 유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다만 이러한 초완화적 통화정책이 1년이상 유지되면서 가계부채, 주택가격 급등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상승률은 2019년 -0.1%을 기록했지만 2020년 8.8%, 2021년 상반기 18.3%로 확대됐다. 외환위기(1997~1998) 당시 주택가격이 월평균 1.1% 하락하고, 글로벌 금융위기(2008~2009) 당시 0.4% 하락했지만, 코로나 팬데믹 시기 주택가격은 외려 상승(월평균 0.8%)했다. ◆'내수회복 부진'…통화정책 변수로 작용할 듯 서 금통위원은 물가는 안정화되고, 가계부채 상승률을 낮아지는 현 시기, 민간의 실질 구매력 약화와 내수회복 지연 가능성을 우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CCSI)를 보면 100.7로 전월대비 1.2포인트(p) 낮아졌고, 생활형편을 묻는 지수는 93으로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다. 지난해 실질임금이 감소(-1.1%)하는 등 구매력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서 금통위원은 "앞으로의 금리결정은 내수회복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에 따라 금리 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며 "내수회복이 지연될 경우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금리를 내리면 주택가격에 자극을 줄 수 있어 통화정책이 신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술변화, 저출산·고령화, 글로벌 공급망 변화, 기후변화 등 구조변화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미시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 금통위원은 "중국 의존도가 커진 상태에서 발생한 글로벌 공급망 위축은 성장과 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앞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동공급이 둔화되면서 성장과 물가가 변화될 수 있는 만큼 산업과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인구구조변화와 같은 구조적 요인에 대한 정책 제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