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인 주거·일자리·돌봄 등에 5년간 3.4조 투입한다
서울시가 2040년까지 65세 이상 고령 시민을 위한 맞춤형 시니어주택 2만3000호를 공급하고, 공공·민간 부문에서 총 33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9988 서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25일 서울시는 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2024 초고령사회 대응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주거, 일자리, 건강, 돌봄, 여가 등 고령 시민의 삶 전반을 아우르는 중장기 대책으로, 5년간 총 3조4000억 원을 투입해 2040년까지 이어간다. 오세훈 시장은 "2040년이 되면 서울 인구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며 "주거와 일자리를 중심으로 어르신이 걱정 없이 행복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어르신안심주택 1호 고척동에 2028년 개관…2040년까지 시니어주택 '2.3만호' 시는 우선, 노후생활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택공급을 시작한다. 맞춤형 시니어주택은 ▲민간형 시니어주택(7000호) ▲시유지 등 활용 '민관동행형 시니어주택'(1000호) ▲세대별 독립생활 가능 구조의 '3대거주형 시니어 주택'(5000호) 공급이 주 내용이다. 어르신 1만 가구(누적)에는 문턱 제거 등 생활 특성을 반영한 집수리도 지원한다. 민간형 시니어주택은 어르신 맞춤형 구조로 청소·건강관리까지 지원하는 ▲어르신 안심주택(3000호) ▲도시정비형 재개발연계(3000호) ▲민간부지활용(1000호) 등 총 7000호를 2040년까지 공급한다. 현재 고척동에 어르신안심주택 1호가 공사 중으로 오는 2028년 개관을 앞두고 있다. 민간 참여를 높이기 위해 '어르신 안심주택' 분양 비율은 기존 20%에서 30%로 늘리고 커뮤니티 시설 등 추가 확보 시 공공기여 비율도 완화한다. 또 '노인복지주택' 민간부지 사전협상 시 면적과 주거 비율 기준을 완화하고, '도시정비형 재개발'에도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제공한다. 민관동행형은 공공토지 활용시 노인복지주택을 우선 도입하는 사업으로, 현재 개화산역 공영주차장, 서초소방학교, 수서택지 미집행 학교부지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 등 일부 계층만 실버타운에 관심을 가졌지만, 앞으로는 중산층까지 수요층을 넓히는 것이 목표"라며 "현재 서울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185만 명(120만 가구)에 달하며, 이 중 시니어 주택 수요는 약 17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번에 계획한 2만3000호는 그 수요에 대한 마중물 역할로, 공급 규모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공공·민간일자리 33만개 창출 오 시장은 '노인 일자리 창출'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이른바 '어르신일자리 3·3·3대책'도 내놨다. 우선, 서울의 전체 노인인구의 10%에 달하는 공공일자리 30만개를 2040년까지 마련한다. 어르신 경험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돌봄, 급식 지원, 안전점검 등이 주요 분야다. 민간일자리는 3만개 창출을 목표로 어르신 채용 민간 기업에 근무환경개선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시니어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르신 대상 맞춤형 직무훈련과 취업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니어 취업사관학교'를 통해 2040년까지 어르신 3만명(누적) 취업을 목표로 추진하고 구인구직 매칭시스템 '시니어 인력뱅크'를 별도로 운영한다. 오 시장은 "청년은 첨단·디지털 등 미래형 일자리를 위주로, 어르신은 어르신들이 직업적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자리를 마련해 양 세대의 일자리 충돌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활용 유휴지·폐교 어린이집은 실버케어센터로 2040년까지 서울 전역에 공공(시립,구립)실버케어센터 85곳을 조성해 '지역 돌봄·건강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저활용 유휴지 및 공공기여를 활용해 '공공 실버케어센터'를 짓고, 저출산 등으로 폐원 위기에 놓인 어린이집을 실버·데이케어센터로 전환·운영할 수 있도록 시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공사·인허가 등 맞춤형 컨설팅도 제공한다. 내년 15개소를 시작으로 2040년까지 140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혼자 생활하기 힘든 중증 치매 어르신을 위한 데이케어센터도 2040년까지 자치구별로 2곳씩 총 50곳을 조성·운영할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심각한 질환으로 떠오르고 있는 '치매' 조기 발견과 대응을 위해 예방부터 검진,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한다. 지역이 함께 치매 어르신을 돌보는 '치매안심마을'도 2040년까지 200개 조성하고, '배회감지기'도 2만대로 확대 배부한다. 오 시장은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치매'라는 용어는 '인지저하증'과 같은 포용적·수용적 단어로 바꾸는 논의도 시작한다"라며 "어르신 누구나 한 번의 신청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원콜 통합돌봄서비스'도 올해부터 가동하고, 돌봄상담창구도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