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들고나온 이재명… "국가전담기구 설치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저성장시대와 첨단기술 사회를 맞아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는 ▲국가전담기구 설치와 민관협력체계 구축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 강화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 추진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와 미래 인재 양성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 등을 통해 '기본사회'를 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다"며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고 했다. 또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돌봄 기본사회'와 관련해서는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 '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인, 장애인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는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전(全) 국민에 확대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현재 주택 가격이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며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일과 삶의 균형'과 관련해서는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며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프면 쉴 권리'도 제시하며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더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 확대'와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통한 정보 접근성 제고' 등도 기본사회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이날 경남 양산시에서 송기인 신부와 차담을 가진 후 취재진과 만나 "(기본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아직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이 빠진 데 대해서는 "지금은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적 성장동력을 많이 발굴해서 지속 성장을 해야 기본적 인권도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사회위원회가 할 일은 기본소득을 포함해 의료 복지 교육 영역에 기본적 인권, 수준을 확보해주는 것이라, 다 포괄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