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신설'에 금감원 노조 강력 반발…이찬진 “안타깝다, 국회 논의 적극 대응”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신설·분리 방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내부적으로 직원들의 불안을 달래는 데 나섰다. 8일 금감원 노조는 '금융소비자보호원 별도 신설, 국민을 위한 소비자보호에 역행하는 조치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정부가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소원을 신설하고, 두 조직을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노조는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제대로 작동한다"며 "이를 기계적으로 분리하면 감독 기능 간 충돌, 감독·검사와 소비자보호 업무가 연계된 원스톱 서비스 붕괴, 검사·제재 중복으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감원 조직 분리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자리 나누기식 개편"이라며 "이미 금감원, 금융업계, 전문가 대부분 금소원 신설에 반대의사를 밝혔고, 국회 입법조사처 또한 감독기관 간 충돌과 금융시장 불안정을 우려하며 신중한 검토를 권고했다"고 꼬집었다. 금감원과 금소원의 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서도 "금감원을 다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정치적 입김과 외부 압력에 취약해져, 금융소비자와 국민이 아닌 정권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독 인력 분산, 금융회사 검사 부담 가중, 행정비용 증가, 조직 내 갈등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 원장도 이날 내부 공지를 통해 "저를 포함한 경영진과 금감원 대다수 임직원은 감독체계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과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장으로서 임직원 여러분들이 느끼는 우려와 불안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회 논의 및 유관기관 협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금감원-금소원의 기능과 역할 등 세부적인 사항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감원-금소원 간 인사 교류, 직원 처우 개선 등을 통해 여러분들의 걱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직원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