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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반대·탄핵 찬성' 한동훈 21대 대선 출마 선언 "선거에서 이재명 심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대권 레이스에 가세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 분수대 인근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맞서 싸워 이길 후보는 자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건강한 당정관계'를 두고 각을 세워왔는데, 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보수 진영의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 전 대표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것처럼, 30번의 탄핵소추와 일방적 법안 처리를 남발한 이재명 민주당의 책임도 대단히 크다"면서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전) 대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가 형사법정에서 심판받기 전에 우리 국민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라며 "우리는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라며 "우리가 평화롭게 누려온 일상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처절한 전쟁이다. 서서 죽을 각오로 싸워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 도입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22대 대선을 23대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고 21대 대통령은 22대 대선에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주요 국정 구상으로 ▲미래성장 2개년 계획 입안 ▲미래전략부 신설 ▲AI 3대 강국·초격차 5대 산업 분야 육성 ▲5대 메가폴리스 구축 ▲근로소득세 인하 ▲경제 나토(NATO) 창설 등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 한 표 한 표는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소중한 무기다. 우리는 이기는 선택을 해야 한다"며 "삶의 토대를 송두리째 흔들어 대는 저들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잿빛으로 물들이려는 가장 위험한 사람으로부터, 우리와 공동체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고 자신을 둘러싼 지지자들을 설득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라며 "방관할 것이냐, 절망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반도체 전문가인 개혁신당의 양향자 전 의원은 이날 대선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삼성전자 최초 고졸 출신 임원인 양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양 전 의원은 "보수정당을 경제, 첨단산업, 미래에 관한 신 보수정당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며 "과학기술 힘으로 뉴 보수의 길을 함께 가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의회에서 퇴임 연설을 하고 대선 준비를 본격화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김기현 전 원내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선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2025-04-10 15:57:2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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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발 25% 관세의 '시한부' 중단...韓대선판 흔드나

한국산에 대한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가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지난 9일(현지시간) 발효된 지 불과 13시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했다. 오는 7월 상순까지 한국 등 각국의 수출품에 10%의 기본관세만 매긴다는 것이다. 중국만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 세계 상당수의 기업·정부가 시간을 벌었다. 정치 문제가 동시에 얽혀 있는 우리나라도 예기치 못한 국면을 맞게 됐다. 6·3 대선 이후에도 유예의 시간이 한 달간 더 주어진다. 이에 선거운동 기간 각 후보가 나름의 해법을 공약에서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들의 존망이 걸린 워싱턴발 무역전쟁이 국내에선 표를 얻기 위한 정무적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일단 6월3일 이전까지의 '1단계' 협상에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하에서 양국의 통상당국이 움직인다. 관세 25%를 막기 위해선 백악관이 원하는 바를 내줘야 할 처지다. 통상 현안뿐 아니라 국방 등의 여타 부문 요구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이 경우 2개월 뒤 물러날 한 대행의 임의적 결정이 가능할지도 관건이다. 한 대행은 간밤에 단행된 유예 조처와 관련해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무역에 의존해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많이 기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여러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또 의지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달리) 75개국 이상이 무역과 무역장벽, 관세, 환율조작, 비금전적 관세에 대한 해결책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 등에 연락을 취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국가들은 나의 강력한 제안에 따라 미국에 대해 어떤 식으로도 보복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해, 90일간 유예하고 이 기간에 상호관세를 10%로 대폭 낮춰 즉시 발효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보복관세로 대응한 중국에는 추가 관세를 적용해 통관을 거칠 때 총 125%를 물리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트루스소셜에 "중국의 세계 시장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데 따라, 미국은 중국산에 대한 관세를 즉시 125%로 올린다"라고 썼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협상의 여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대(對)중국 관세 도합 125%'라는 으름장 직후 그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물론 나는 그와 만날 것이다. 시 주석은 내 친구다. 나는 그를 좋아하고 존중한다"라고 답했다. 또 "시 주석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서 결국 좋은 거래를 바랄 것"이라며 "어느 시점에는 그와 통화하게 될 거고, 그러면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4-10 15:55:54 김연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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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무상임대 협약 체결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9일 오룡지구 중흥S-클래스 에듀파크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곤환)와'무안군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설치를 위한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외 시간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초등 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아동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흥S-클래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일부(108.1㎡)를 10년 동안 무상 제공하며, 무안군은 위탁 법인을 선정 후 올해 8월 중 해당 공간에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을 개소할 계획이다. 김산 군수는 "오룡지구의 인구 증가로 인해 학교 및 지역 내 초등 돌봄 복지 확충이 시급한 과제였다"며 "안전한 돌봄 공간을 제공해주신 아파트 입주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무안군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안전하고 체계적인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 아이 키우기 좋은 무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안군은 2022년 호반써밋1차 아파트에 다함께돌봄센터 1호점을 개소한 후, 2호점(한국아델리움위너스), 3호점(예수비전교회), 4호점(무안읍 복합문화센터)까지 차례로 운영하고 있다. 민선 8기 임기 내에 6호점까지 개소함으로써 공약사항을 100% 이행할 계획이다.

2025-04-10 15:54:41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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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5년 전기 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추진

김포시는 온실가스 저감 및 관내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총 사업비 1억3120만원의 예산 반영하여 전기 이륜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 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김포시는 11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상반기 57대(일반용 37대, 우선순위 6대, 배달용 12대), 하반기 25대 등 총 82대의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김포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원동기 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시민과 관내에 소재한 법인 및 단체 등으로, 구매 신청자가 이륜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조·판매사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액은 유형·규모, 성능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되며 경형 기준 최대 140만원부터 소형기준 최대 230만원, 대형기준 최대 300만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이륜차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한 차량의 경우 국비 최대 10만원 추가 지원,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하는 경우 최대 보조금액 범위 내에서 30만원,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농업인의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되고 있어 전기 이륜차 구매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전기 이륜차 구매에 시민분들의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거나, 김포시 기후에너지과 기후정책팀(031-980-5364)으로 문의하면 된다.

2025-04-10 15:53:22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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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조류인플루엔자 ‘주의’ 하향…차단방역 관리 지속

전라남도는 10일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됐지만, 여전히 봄철 추가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소독 철저 등 차단방역 수칙 지도 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다. 위기경보 하향은 겨울철새 북상으로 개체 수가 줄고, 전남의 발생 방역지역이 모두 해제되는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및 확산 위험도가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전남 가금농가에선 이번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5건이 발생, 전년보다 38% 줄었다. 전국 오리 사육량의 50%를 넘는 상황에서도 겨울철 발생 시기 중 역대 최소 발생, 최소 살처분 등 방역 성과를 거뒀다. 이번 성과는 발생 위험지역 오리 사육제한(117호) 실시, 가금 농장 차단 방역시설 지원(116억 원), 차단방역 현장 교육으로 농장주 방역의식 개선 등 방역 관계자와 가금농장, 계열사의 강력한 협력체계가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과거 철새가 북상한 이후 환경에 남아있는 바이러스가 농장 단위 차단방역이 미흡한 틈을 타 봄철에도 추가로 발생한 점을 고려해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전체 가금의 출하 전 검사체계, 소독 등 행정명령·공고 유지 등 예방 대책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 또한 겨울철을 대비해 축사 마당 소독시설 등 추가 보강하고, 발생농장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미흡사항 위주로 집중 현장 교육을 해 청정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야외 바이러스가 언제든지 농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며 "가금농장에서는 경각심을 잃지 말고 전실 사용 생활화, 축사 출입 시 손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매일 농장 내외부 철저한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04-10 15:53:18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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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학생 주도성 키우는 ‘맞춤 교육과정’ 강화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4월 8일과 9일 이틀간 '대중교통, 학교방문'으로 순천고등학교와 부영여자고등학교를 찾아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순천고는 순천대학교와 협력해 14개의 진로 선택과목을 운영하고 있으며, 220여 명의 학생이 수업에 참여 중이다. 또한 지자체, 대학, 시민단체와 연계한 지역 특화 동아리와 더불어 총 41개의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를 통해 폭넓은 진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학중점 학급, 수학·과학 소년단, KAIST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이공계 진학 역량을 키우고 있으며, 교내 동아리 '나무','시나브로' 등 특색 교육활동으로 자기 주도성과 사고력, 애향심을 함께 함양하고 있다. 부영여고는 고교학점제 기반 교육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과목 선택 안내, 공강 시간 학습지원, 독서·토론 중심의'청향인문학'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의 인문 소양과 표현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의 어려움, 교원 인센티브 제공, 생활기록부 작성 전문성 강화, 교원 전문성 강화와 진로진학지도 체계화 방안 등 다양한 교육 현안이 논의됐다. 김대중 교육감은 "순천고는 대학 협력과 과학 중점 운영을, 부영여고는 학점제 기반 학생 주도 교육과정을 통해 미래인재를 길러내고 있다"며 "학교가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4-10 15:52:38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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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아든 '상호관세' 리스크…원·달러 1450원대 '진정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공표 이후 급등했던 환율이 진정세다. 트럼프가 상호관세 시행 13시간 만에 90일의 유예를 선언하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감소한 영향이다. 2009년 세계 외환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은 1450원대까지 재하락(원화 가치 상승)했다. 10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56.4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일 종가인 1484.1원에서 27.7원(1.87%) 내렸다. 지난 2009년 세계 외환위기 이후 19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이 다소 진정된 모습이다. 앞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정책 발표 이후 급등(완화 가치 하락)했다. 관세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10%의 '보편관세'와 대(對)미 무역 흑자액 규모가 큰 57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상호 관세(개별 관세)'로 구성됐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따라 전세계에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할 경우, 전체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한국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한국의 총수출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6838억 달러를 기록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도 35.7%에 달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달러당 1434.1원까지 내렸지만, 5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가 예정대로 시행되자 급등했다. 상호관세 시행을 앞둔 9일에는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84.1원까지 치솟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일(현지시간) 예정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같은날 저녁 상호관세 시행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관세 조치를 90일간 유예하겠다며 조치를 철회했다. '관세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진정세에 접어든 모습이다. 트럼프는 "75국 이상이 미국에 연락해 무역과 무역장벽, 관세와 환율 조작, 그리고 비통화적 관세에 관한 해결책을 협상하기를 요청했고, 이들 국가가 어떤 형태로건 미국에 보복하지 않았기에 90일간의 (관세의) '일시정지(PAUSE)'를 승인한다"라며 "이 동안은 실질적으로 낮아진 10%의 관세(보편관세에 해당하는 10%)만 적용될 것"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5-04-10 15:51:19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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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7일 금통위 앞두고 변수 속출…인하? 동결?

"경기불황은 한 국가의 생산능력이 아니라 단순히 유효수요의 부족에 있을 수 있다. 현금을 모으는 일에만 사람들의 신경이 집중되면서 실제 재화 소비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이다. 한 국가의 근본적인 강점, 약점과 별개로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 경기불황이 일어났을 때에는 더 많은 쿠폰(현금)을 발행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의 '불황의 경제학')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속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수(소비+투자) 회복과 미국 관세로 인한 수출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달 금리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금리를 내릴 경우 1480원대를 웃도는 환율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낮아진 금리에 부동산 시장으로 가계부채가 쏠릴 가능성도 높아 오는 17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앞두고 한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 저축의 역설 경기불황 10일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와 기업, 정부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총 저축액은 253조2364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225조6785억 원)과 비교해 12.2% 증가했다. 2023년 전년 대비 8.3% 증가하고, 2022년에는 7.15%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도 지난해 말 기준 680억0631억원으로 늘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국민들이 소비나 저축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총소득을 말한다. 국민들이 경기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 美 관세정책에…韓 성장률 0%대 전망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달 17일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출 등 유동성이 많아지면 소비 심리가 완화돼 내수 회복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둔화될 수출에도 대비할 수 있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5%로 부과하고, 그 외 상호관세는 유예기간을 두고 90일간 10%를 부과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의 94%는 수출이 차지한다. 특히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7%로 철강 자동차 부문이 절반 이상이다. 이 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보복 관세 등으로 파장이 확산되면 수출 부진이 악화돼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관세로 미칠 파장을 고려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JP모건, 영국 캐피털이코노믹스(CE) 등 주요 해외투자은행(IB)는 각각 0.7%, 0.9%로 0%대 성장률을 예측했다. ING는 "추경 지연, 미국 관세의 부정적 영향,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성장전망이 불투명하다"며 "미국 관세가 한국경제에 예상보다 큰 하방 영향을 미칠 경우 금리인하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5월 금통위 회의날짜(5월 29일)가 조기대선 사전투표기간과 겹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반기 금리인하를 해야 한다면 4월을 더 선호할 것"이라며 "4월·7월·10월에 각각 0.25%포인트(p)씩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 1480원대 환율, 금리인하 "쉽지 않아" 한은은 금리인하 시기를 두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우선 금리인하로 내수가 회복될 수 있을 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총 2248조205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1% 다. 금리를 낮춰 유동성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빚 갚는 데 쓰여 내수에 미치는 영향은 낮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이 쏠릴 가능성도 적잖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거래는 1월 3만2000호에서 2월 6만호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금리인하로 대출 부담이 줄어 들면 부동산을 중심으로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관리해 온 가계부채가 되레 증가할 수 있다. 끝없이 치솟는 환율도 문제다. 서울외국환중개에 이날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기준1482.90원에 출발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90일간 관세정책을 유예하면서 1450원대로 낮아졌지만, 관세정책이 현실화되고 우리나라의 금리인하가 이뤄지면 원화가치는 더 하락해 환율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위험회피 성향이 강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환율이 1480원 연고점까지 간 상황에서 환율변동성과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면 4월 금통위가 금리를 인하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4월 동결 만장일치 가능성도 보고 있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5-04-10 15:48:4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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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강기정 시장, 국회서 ‘AI 도약’ 기자회견 “AI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광주가 열겠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10일 "세계가 AI주도권 경쟁이 한창인 이때, 속도와 집적을 모두 챙겨야 대한민국에 기회가 온다"며 '속도'와 '집적'에 기반한 '대한민국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3대 방향'을 제시했다. 강 시장이 밝힌 3대 방향은 ▲GPU 1만개 즉각 확보 ▲운영예산 추가 확보를 통한 국가AI데이터센터 100% 활용 ▲국가AI컴퓨팅센터 광주 유치 등이다. 강 시장은 특히 "광주는 국내 유일 국가AI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등 인프라-기업-인재로 이어지는 충분한 경험이 축적된 데다 풍부한 전력과 부지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적 강점까지 가진 유일한 도시"라는 것을 강조하며 "광주는 대한민국 AI 성장판을 열기 위한 최적지이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안도걸·조인철·전진숙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최근 발표한 GPU 1만개 확보, 국가AI컴퓨팅센터 설립 등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노력이 더욱 빛을 발하려면, 이미 광주에 구축된 국가AI데이터센터를 활용하는 일과 'AI반도체 주권 강화'를 위한 외국산 AI반도체의 국산화 전환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능 국산 AI반도체 개발과 상용화는 산업 전 분야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이다. 광주는 지난 3년간 국내 기업들과 국산 AI반도체에 대한 실증과 검증 사업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와 함께 AI반도체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계엄·탄핵으로 제때 정부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광주 국가AI데이터센터가 가진 GPU자원을 절반만 활용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예견되는 등 그동안 순항해 온 광주의 AX실증 2단계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이미 구축된 인프라조차 사용하지 못하면서 더 큰 인프라 구축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이어 "H100 880장을 보유한 광주, AI 인재양성 사다리를 갖춘 광주, 국가AI데이터센터를 설립·운영한 경험이 있는 광주가 멈춰 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시장은 대한민국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3대 방향으로 "대한민국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GPU 1만개를 즉각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국가AI데이터센터가 있는 광주에 꽂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의 국가AI데이터센터의 자원을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예산이 이번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50% 가동으로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AI 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예산 지원을 서둘러 100% 가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이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장소는 광주이길 바란다"며 "9천평의 부지와 충분한 전력, 국가AI데이터센터 운영 경험까지 모두 갖춰진 도시가 광주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주는 ▲국내 유일 국가AI데이터센터 운영 ▲실증장비 구축 ▲AI사관학교 운영 ▲퓨리오사 등 276개 인공지능기업 집적 ▲1만1000여명의 인재 배출 ▲전국 900여개 기업에 AI 연구개발(R&D) 2000여건 지원 등 성과를 창출, '인프라·기업·인재'로 이어지는 자생적 AI 생태계를 완성한 상태다. 강 시장은 끝으로 "AI는 광주만의 과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여는 프로젝트이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과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서만이 대한민국 AI가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5-04-10 15:47:48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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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의 시선] 6월3일, 정책 대통령을 뽑자

"이번 대선은 기간이 짧아 정책선거보단 정치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단체에서 일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던 한 인사의 말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조기 대선은 어느때보다 정책선거가 중심이 돼야한다. 특히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려있다. 지난해 12월 계엄부터 이달 4일 대통령 탄핵까지 우리 사회는 둘로 극명하게 갈라져 고통을 겪었다. 이때문에 소통, 화합, 공존 등이 중요한 아젠다가 됐다. 그런데 이 와중에 먹고사는 문제가 큰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26년째 언론에 몸담고 있는 기자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장님, 대기업 관계자 등에게 "어렵다"는 말을 올해만큼 많이 들어본 때가 없다. 97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는 난리도 아니었다는 말이 이구동성이다. 미래를 걱정할 수 밖에 없는 경제지표들은 곳곳에 널려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낮췄다.기획재정부가 연초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8%였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는 정책 효과 등을 감안해 타 기관보다 성장률을 다소 후하게 내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기재부가 성장률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2%대 아래'로 전망한 것은 올해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의미다. 글로벌 IB들은 한국에 대해 1% 중반대, 심지어 1%가 안될 것이라고 전망한 곳도 있다. 현실은 더욱 최악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0~0.2%로 마이너스를 겨우 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2분기 당시 -0.2%로 뒷걸음질 친 이후 세 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다. 2분기에도 나아질 기미는 보이질 않는다. 오히려 더욱 암울해지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도발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점입가경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일만 남았다. 한은은 '트럼프 관세'로 세계 무역 갈등이 더욱 심해지면 한국의 성장률이 1.4%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돌아가는 모양새라면 이 수치도 낙관적인 분위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1%대 중반으로 예상되는 성장률을 2%대로 올리기 위해선 최소 9조8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경제 주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더욱 힘들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에 비해 2만6000명(-1.8%) 감소했다. 반면 1인 자영업자는 1만3000명(0.3%) 늘었다. 직원을 내보내고 혼자 일하는 사장들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개인사업자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은 11.7%로 10년 만에 최고치다. 사상 최악의 산불로 물가까지 들썩이고 있다.금리로 물가를 잡아야하는 한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세계가, 한국 경제가 풍전등화다. 오는 6월3일. 우리는 '정책 대통령'을 뽑아야한다.

2025-04-10 15:44:43 김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