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현대글로비스, AW 2025서 스마트 물류 솔루션·로봇 스트레치 공개

현대글로비스가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스마트공장·자동화 산업전(AW 2025)'에 참가해 스마트 물류 솔루션 사업 역량과 물류 자동화 기술력을 선보인다. AW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마트공장·자동화 관련 전시회로 오는 14일까지 개최되며 현대글로비스의 참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시회에서 현대글로비스는 스마트 물류 특별관에 부스를 마련했다. 해당 부스에서는 현대글로비스의 스마트 물류 솔루션 사업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현대글로비스는 전시 부스에서 보스턴다이내믹스사가 개발한 물류로봇 '스트레치'의 시연도 진행한다. 아시아 국가에서 스트레치의 오프라인 시연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스트레치는 약 23㎏에 달하는 상자를 시간당 평균 600개씩 나를 수 있는 팔을 갖추고 있다. 하부에는 자율 이동 로봇인 AMR이 장착돼 최적의 위치로 이동이 가능하다. 현장에서는 주변 여건을 고려해 스트레치를 고정시키고, 팔레트 위에 있는 박스들을 하나씩 옮기는 디팔레타이징 작업을 선보인다. 현대글로비스는 '스마트 물류 솔루션' 사업 역량도 공개했다. 스마트 물류 솔루션은 상품의 입고와 관리, 분류, 운송 등 물류 전 과정에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로보틱스 등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시뮬레이션 알고리즘, 로봇 기술, AI, 디지털 트윈(가상모형) 등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DX)을 추진해 고객사의 물류 환경에 적합한 스마트 물류 솔루션을 제공한다.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해 2023년 물류 자동화 소프트웨어 기업 알티올의 지분 70%를 인수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유통, 소비재, 이차전지, 자동차, 바이오, 석유화학 등 6개 분야를 스마트 물류 솔루션의 핵심 산업으로 정하고 관련 수주를 확대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인터랙트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글로벌 물류 자동화 시장은 2030년 1064억 달러(약 147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현대글로비스는 글로벌 물류 거점을 활용해 동남아·미주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스마트 물류 솔루션 사업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급변하는 물류 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 개발 및 스마트 물류 솔루션 사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2 15:34:53 양성운 기자

美 공급과잉 해소...韓 석화, 반등 속 신기술 경쟁 구도 형성

미국의 에탄분해설비(ECC) 증설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공급 과잉으로 위축됐던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NCC(나프타분해설비) 업황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NCC 기반의 기존 공정과 신기술을 활용한 생산 방식 간 경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는 변화하는 시장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석화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에탄가스 분해 에틸렌 생산설비(ECC)의 대규모 증설이 올해를 기점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NCC를 주로 사용해 왔다. 미국은 저렴한 천연가스를 활용해 ECC 가동 규모를 확대해 왔고 이에 공급 부담과 원가 경쟁력 차이로 국내 석화 업체들은 수익성이 지속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업황 회복과 함께 NCC 중심의 기존 공정과 새로운 기술 간의 경쟁도 활성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NCC 공정을 활용하는 대표 기업인 롯데케미칼의 회복이 가시화되면 업황이 살아나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처럼 업황이 개선되는 구간에서 각 사의 기술력이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증권가에서는 글로벌 에틸렌 수급 개선 속에 유가하락 수혜 기대감이 높아져 롯데케미칼의 적자 폭이 1분기부터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맞물려 에쓰오일이 2026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샤힌프로젝트'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울산에 총 9조 2580억원을 투자해 세계최대 규모 석화 스팀 크래커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당초 샤힌 프로젝트는 NCC의 경영환경 악화로 주목받지 못했다. 또한 정유사의 대규모 석화 설비 증설이 향후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같은 지적에도 에쓰오일의 TC2C 시설이 상대적 원가 우위와 높은 자체 발전비중 등을 무기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는 전망이 따른다. TC2C는 원유에서 직접 석화 원료로 전환하는 신기술이다. 에쓰오일은 이를 통해 정유에서 석화 제품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갖춰 수익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7년까지 자체 발전비중은 45%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 석화기업들이 중국 수출 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도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점도 신기술 확보가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인도의 화학 제품 수요는 지난 2020년부터 연평균 9% 증가하고 있다. 다만 인도 내 생산량만으로는 이 같은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도가 석화 설비를 빠르게 확충할 가능성도 있어 국내 기업들은 고마진 제품 개발과 생산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더욱 강조된다. 이에 따라 단순한 범용 제품이 아닌 경쟁국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는 석화 산업 내에서 움직이다 보니 기존 석화기업들과 자연스럽게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며 "특히 업황이 부진한 시기에 투자 결정을 내린 만큼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전략을 염두에 두었다"고 말했다.

2025-03-12 15:33:20 차현정 기자

尹 석방에도 여권 잠룡 존재감 드러내, 핵무장론·4년 중임제 개헌·尹 승복 강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혼란한 분위기 속에서도 일부 여권 잠룡들은 '정중동' 행보를 보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국민의힘은 별도의 장외투쟁 기조를 채택하지 않았으나, 일부 친윤(윤석열)계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24시간씩 탄핵 반대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자칫, 윤 대통령의 석방으로 극우 세력에서 기대하는 탄핵심판 기각 가능성에도 여권 잠룡들은 대중에게 아젠다를 던지며 차기 여권의 대선 후보 색채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북한, 이란과 같은 민감국가로 분류하려고 검토하는 동향이 포착됐음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히려 대한민국에 조건부 핵 무장이 협상카드로 필요하다면서 안보를 정조준했다. 미 행정부의 민감 국가 지정은 에너지부와 산하 연구소가 정보나 연구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하는데, 일각에선 12·3 비상계엄 이후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는 한국에서 최근 '자체 핵무장론'이 나오는 것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경고라는 해석도 나온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핵잠재력 확보를 위한 안보협략 전략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하며 "우리도 핵 개발을 해 갖고 있다가 북한이 비핵화했을 때 함께 비핵화하는 방법이 아니면 북한을 핵 개발 대열에서 포기시킬 수 없다"며 "자체 핵 개발이 가장 유효 적절하지만, 핵 잠재력을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 이외에도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자체 핵무장론에 긍정하는 입장이다. 다만, 한국이 핵무장 국가가 될 경우 NPT(핵확산금지조약) 제재를 받아야 하고 한미동맹 균열, 대북관계 악화 등 반대 논리도 만만치 않아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호응하는 강성 보수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한 여권 잠룡들의 행보로 분석하기도 한다.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워 온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북콘서트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1987년 체제에 종언을 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임박에 대구 북콘서트를 순연한 한 전 대표는 SBS와 가진 인터뷰에서 "결국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임기를) 다음 총선 전까지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87년 체제의 문을 닫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차기 대통령은 3년 임기 후 개헌을 통해 4년 중임제와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2030 청년 세대들의 주요 투자처로 떠오른 가상자산 시장 관련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며 정책 아젠다도 던졌다. 한 전 대표는 "우리는 디지털 문해력이 너무 높은 나라다. 대단한 강점이 있다"라며 "이런 나라에선 규제를 완화해서 크립토커런시(암호화폐)에 관한 어떤 중심국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차기 대선 주자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가진 당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정말로 막아야 된다"며 당의 통합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헌재 심판에 승복한다는 메시지 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안 의원은 해당 발언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고 말씀하면 국가 어른이자 지도자로서 헌법과 헌정질서를 수호한다는 중요한 의미도 담을 수 있고, 유혈 사태 또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희망에서 승복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2 15:31:48 박태홍 기자

웹툰사, 불법 웹툰 사이트 피해 494억원...운영자 엄벌 촉구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 리디 등 대형 웹툰 기업 7곳으로 구성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는 12일 대전지방법원에 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인 '오케이툰' 운영자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웹대협은 오케이툰이 그간 웹툰 1만개, 총 80만 회차의 저작권을 침해해 업계에 끼친 금전적 피해가 최대 49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A씨는 오케이툰 뿐만 아니라 불법 영상물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도 운영했다. 웹대협은 "A씨는 2023년 누누티비가 폐쇄되자마자 다른 불법 사이트인 '티비위키'와 오케이툰 운영을 시작했다"며 "이는 창작자와 업계에 끼친 피해에 대한 반성이나, 재범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에 가능한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웹대협은 A씨가 ▲장기간에 걸쳐 K콘텐츠 전 범위를 아우르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해온 점 ▲누누티비 사이트 폐쇄에도 곧바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2개 더 개설하고 적극적으로 운영 및 홍보한 것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진정성 없는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웹대협은 "오케이툰 운영자가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는다면 제2의 누누티비, 제3의 오케이툰이 끝없이 생겨날 수 있다"며 "피해액에 상응하는 법적 최대 형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작년 11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검찰, 국제형사경찰기구 등의 공조 수사로 검거됐다. 오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1심 3차 공판이 열린다.

2025-03-12 15:31:16 김현정 기자

NHN커머스, 10년 연속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엔에이치엔(NHN)커머스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10년 연속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기준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인증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정보보호 인증 제도다. 기업이 주요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수립한 정보보호 관리 절차와 대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부여한다. ISMS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16개) 및 보호대책 요구사항(64개) 총 2개 영역 80개 항목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모두 통과해야 한다. NHN커머스는 정기적으로 보안 점검을 실시하고 내부 보안 정책을 평가·개선하며 정보보호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 9월 최초로 ISMS 인증을 취득한 이후 사후·갱신 심사를 거쳐 10년 연속 인증을 유지 중이다. NHN커머스는 임직원 대상 보안 인식 제고와 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고객사의 보안성 강화를 위해 'ISMS 컨설팅 보안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NHN커머스의 쇼핑몰 제작 솔루션 고도몰과 샵바이를 이용하는 기업 고객은 자사몰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진단받고, 내부 보안 체계 구축과 관련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NHN커머스 관계자는 "사용자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최우선 과제"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고객의 신뢰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자사 쇼핑몰 제작 솔루션의 보안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12 15:26:13 최빛나 기자

권익위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위택스'도 가능하게 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를 인정하도록 제도개선할 것을 광명시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모씨는 광명시로부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를 부과받고 위택스를 통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으나, 광명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뒤늦게 의견을 접수했다. 이후 광명시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과태료를 부과하긴 했으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방문·우편·팩스만 인정하고 있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관련 법령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는 서면(전자문서)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고, 그 방식을 방문·우편·팩스로 특정하고 있지 않았다. 또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국민들이 위택스로 편리하게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미 작년 2월부터 시스템을 마련해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광명시에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방법으로 온라인 창구인 위택스도 포함하도록 하고, 행안부에는 다른 지자체에도 과태료 의견제출 방법으로 위택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위택스 기능 개선사항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조덕현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행정업무 전반을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는 국정과제에 맞춰, 공공 분야의 행정서비스 온라인 제공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2025-03-12 15:22:10 한용수 기자

싱가포르 게임 개발사 '버추어스' 서울에 개발 스튜디오 설립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비디오 게임 제작사 버추어스가 서울에 스튜디오 설립을 12일 발표했다. 이번에 설립되는 버추어스서울은 한국 고객과 전 세계 버추어스 게임 개발 스튜디오를 연결하며, 크리에이티브와 디자인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버추어스는 2009년부터 한국 상위 10개 게임 스튜디오 중 절반 이상과 파트너십을 맺고 크로스파이어, 데이브 더 다이버, PUBG: 배틀그라운드, 스텔라 블레이드 등 호평을 받은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버추어스서울은 게임 업계에서 20년의 경력을 보유한 윤승환 지사장이 총괄하게 된다. 윤승환 지사장은 카밤 시니어 프로듀서, 웹젠 법인장 등 다양한 스튜디오에서 중책을 맡았다. 아시아, 유럽, 및 북미 지역에서의 폭넓은 경력으로 효율적인 지역 간 협력과 복합적인 다문화권 내의 협업을 촉진하는데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윤승환 지사장은 북아시아 필립 앙젤리 총괄에게 보고하게 된다. 윤승환 지사장은 "게임은 한국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며, 전 세계 4위 게임 시장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히트작을 출시하면서 최고의 게임 허브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스튜디오의 공식 설립으로 버추어스는 한국 게임사의 특정한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지리적 근접성으로 보다 긴밀한 공동 개발과 협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버추어스서울은 더 많은 한국의 게임을 글로벌 시장에 소개하고, 글로벌 게임을 한국 시장에 선보이며 게임사에는 새로운 고객을, 게이머에게는 새로운 게임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버추어스서울은 한국의 고유한 문화와 시장 요구 사항을 해결하는 동시에 한국 게임사와 버추어스의 글로벌 제작팀 사이의 협력을 촉진하면서 전략적인 허브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 서울 스튜디오의 핵심 팀에는 라인게임즈, 소프트맥스를 거쳐온 이경진 개발이사와 서상원 시니어 사업개발 매니저, 왕옥방 프로듀서가 합류해 한국 및 글로벌 게임 스튜디오와 효과적인 협업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5-03-12 15:20:38 최빛나 기자

우원식 "최상목,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즉시 임명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이것은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 국무위원이 국회가 재판관으로 선출한 사람에 대하여 임의로 그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 없고,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결했다"며 "헌재 결정으로부터 2주째인 오늘까지도 이 헌법상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거듭 요구한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임명 동의로부터 80일 가까이 지나도록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이유, 내란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를 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할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의문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더이상 좌고우면하지 말라. 동시대를 함께 헤쳐가는 공직자로서 간곡한 요청이자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수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요구"라며 "국민은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적 의무를 방기한 공직자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12 15:19:06 박태홍 기자

'반도체 특별법' 지지부진하자 특단 조치… 崔 권한대행 "특별연장근로 6개월로 확대"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R&D 인력 주 52시간 근무 제외(화이트 이그젬션)'를 두고 지지부진하자 정부가 우선적으로 나선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며 "장기간 연구개발에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 시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했다. 최 권한대행은 "기술력이 곧 국력이다. 경제 성장과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라며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에 대해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해 특별 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기본이며,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총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한다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는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3개월 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가 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유는 ▲재해·재난 ▲인명·안전 ▲돌발상황 ▲업무량폭증 ▲연구개발 등 모두 다섯 가지에 한정된다. 그간 반도체업계에서는 3개월 인가기간이 너무 짧다며 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 상한제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여당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법 제정이 속도를 내지 못하자 정부가 지침과 고시를 제·개정하기로 했다. 우선 특별연장근로 1회당 인기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가 신설된다. 이 경우 기간별로 주당 최대 인가시간이 차등화된다. 현재는 인가를 받으면 3개월 간 주당 64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재심사를 거쳐 추가로 3개월 동안 주당 64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하지만 6개월 인가를 받을 시 첫 3개월에는 주당 최대 64시간이 가능하지만 추가 3개월 동안은 주당 최대 60시간만 가능하다. 정부는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현 제도처럼 1회당 최대 3개월에 재심사를 거쳐 3개월 연장하는 방식으로 6개월 간 주 64시간 특례를 받거나, 한번에 6개월 인가를 받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달리하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인가기간 중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검진이 의무화된다. 재심사 기준은 완화하되, 대상업무에 필요한 근로자인지 확인하는 등 ▲인가 사유 ▲인가기간·시간 ▲건강보호조치 등은 철저히 심사한다.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가칭)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법 위반 시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정 요구한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 개선과 관련해 "국가 전략산업인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응급조치'"라며 "근원적으로는 '52시간 예외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예진기자 syj@metroseoul.co.kr

2025-03-12 15:18:33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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