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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도 결혼 가능"…이라크, 법 개정에 대혼란

이라크 의회가 9세 아동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현지시각)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라크 의회가 21일 결혼 가능 나이를 9살로 낮추는 내용의 개인신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59년 제정된 기존의 개인신분법은 여성 보호를 위해 혼인 가능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이 적용되면 성직자의 해석에 따라 9세 여아의 결혼도 가능해진다. 이라크 다수 종파인 시아파의 일부 학파에 따르면 9세, 수니파 율법으로는 15세가 최저 혼인 연령이 된다.이라크 변호사이자 개정안의 주요 반대자인 모하메드 주마는 "여성과 아동의 권리를 근본적으로 붕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성 단체들도 이번 개정안으로 여성의 위자료와 양육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아동 결혼 문제는 이라크의 고질적인 사회 문제다. 유엔(UN)의 202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라크 소녀의 28%가 18세 이전에 혼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녀들은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혼을 하게 되지만, 대부분 결혼 실패로 마무리되며 사회적 낙인과 교육 기회 박탈 등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고 매체는 보도했다.이번 투표는 개인신분법을 포함해 논란이 큰 3개의 법안이 한꺼번에 표결에 부쳐졌으며, 이후 투표 절차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라크 의회 의원인 알리아 나시프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표결"이라며 "이라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24 11:07:28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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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여파' 내년 초중고 학생 500만명↓…6년뒤 400만도 무너져

저출생 현상이 지속되면서 내년 초중고 학생 수가 500만명 아래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교육부 '2024년 초중고 학생 수 본추계 결과(2025~2031)를 보면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해 올해 502만1845명에서 2026년에는 484만4655명으로 준다.감소세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어져서 2027년에는 467만1904명, 2028년에는 450만2811명, 2029년에는 429만7808명으로 줄고 2030년엔 407만7296명, 2031년에는 383만5632명으로 400만명도 무너진다.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생은 2025년 235만409명에서 2031년 154만5525명, 중학생은 137만501명에서 107만21명, 고등학생은 130만935명에서 122만86명으로 각각 감소한다. 특히 2031을 보면 초등학교 6학년 29만8370명, 5학년 27만8212명, 4학년 26만3239명, 3학년 24만8690명, 2학년 23만3627명, 1학년 22만3387명으로 학년이 낮을수록 학생 수가 적어 당분간 학령인구 반등도 쉽지 않은 상태다.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현상을 고려해 지역맞춤형 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제63차 함께 차담회를 열고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각 지자체와 학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중앙정부 중심 정책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체계로 전환해 각 지역 혁신과 발전에 기여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1-24 11:06:55 최규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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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설 맞이 청렴 캠페인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사천시의회는 23일 설 명절을 맞아 '청렴 캠페인'과 '사회복지시설 위문'을 실시했다. 시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이 함께 참여한 이번 청렴 캠페인은 부패 취약 시기인 설 명절을 맞아 구성원 전체가 반부패, 청렴 실천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다는 각오를 담아 '부정부패 거리두기, 사천시의회가 앞장서겠다.'라는 구호 아래 실시됐다. 청렴 캠페인을 마친 후에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7개소에 명절 위문품을 전달하며 종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설 이용자에 대한 위문을 실시했다. 김규헌 의장은 "사천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이번 청렴 캠페인은 앞으로도 시의회가 솔선수범의 자세로 반부패·청렴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함으로, 지속적인 청렴 실천을 통해 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모범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경기 침체의 여파로 기부심리가 위축되며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사천시의회에서는 앞으로도 모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1-24 10:53:19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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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쌍계사·화개장터 ‘한국 관광 100선’ 첫 선정

하동군의 쌍계사와 화개장터가 '2025~2026 한국 관광 100선'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한국 관광 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년마다 지정하는 것으로, 한국·외국인이 꼭 가봐야 할 대표 관광지들이 선정되고 있다. 쌍계사는 고운 최치원 선생 친필인 쌍계석문과 진감선사 대공탑비 등 다양한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이자, 봄에는 벚꽃을 보러 온 관광객들로 붐비는 관광 명소이기도 하다. 화개장터는 김동리 소설 '역마'의 배경이 된 곳으로, 영호남의 접경 지역에 위치해 섬진강 줄기를 따라 사람들의 웃음이 넘치는 곳이다. 쌍계사와 화개장터는 올해 처음 100선에 선정되며 하동군에 특별한 새해를 선물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길어진 설 연휴를 계기로 '한국 관광 100선 대국민 방문 인증 행사'를 진행한다. 전국의 선정지를 방문하고 '설프라이즈 인증샷 이벤트'와 '스페셜 여행 후기 이벤트'에 참가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과 한국 관광 100선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발맞춰 하동군도 설맞이 이벤트를 마련했다.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쌍계사·화개장터를 포함한 하동 관광지 6곳과 하동 핫플 14곳을 방문하면 캐시를 제공하는 '모바일 스탬프 챌린지'다. 하동군청 홈페이지 또는 홈페이지 내 하동사랑방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이번 한국 관광 100선은 자연, 문화, 역사가 어우러진 하동군의 진면모를 보여주는 기회가 됐다"며 "매력적인 명소를 다수 보유한 하동군의 장점을 살려 관광 산업을 더 발전시키고, '다시 찾고 싶은 하동'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2025-01-24 10:51:49 이도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