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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노사 소통 강화로 수돗물 품질 높인다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노사 간 상생을 다지는 합동 산행을 통해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4월 16일 인천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신태민)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천시지부(지부장 임진우)와 함께 진행됐다. 이번 산행은 24시간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실무진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를 계기로 노사 간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건전한 협력 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산행 이후 열린 간담회에서는 섬 지역 급수시설 확충, 인천시 4개 정수장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영종국제도시 해저 송수관로 구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이 오갔다. 이 자리에서 상수도사업본부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도 함께 공유했다. 특히 최근 3년 연속 수돗물 분야 국가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인천 수돗물 브랜드 '인천하늘수'의 성과를 돌아보며, 이 같은 성과가 노사의 협력과 조직 혁신의 결과임을 재확인했다. 상수도사업본부와 양 노조는 앞으로도 하나된 마음으로 수돗물 품질 향상과 행정 신뢰 제고에 힘을 모으기로 뜻을 모았다. 박정남 상수도사업본부장은 "3년 연속 수돗물 분야 국가브랜드 대상 수상은 인천시의 수돗물이 최고 수준이라는 사실을 시민들이 인정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300만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인천하늘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노사가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수도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17 16:11:33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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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도시공사, 고객만족도 4년 연속 90점 이상 '최상위 기관' 선정

시흥도시공사(사장 유병욱, 이하 공사)는 지난 16일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4년 연속 90점 이상' 달성을 알리며 '최상위 기관'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공사는 2021년 90.3점을 시작으로, 2022년 93.7점, 2023년 91.3점에 이어 2024년에도 93.3점을 유지하였으며, 지속적인 시민 중심의 혁신을 실현한 결과다. 이는 단순한 고객 응대 수준을 넘어, 시민과의 끊임없는 소통, 맞춤형 서비스 발굴, ESG·혁신 경영,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뒷받침된 결과로 평가받는다. 공사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의 모범이자,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시민의 기업으로 자리 잡았다. ◇ 전 직원의 피나는 노력, '시민중심' 가치로 결실 맺다 공사는 '고객 감동 실현'을 핵심 가치로 삼아,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고객경영참여 확대, 서비스 품질 개선 등 다양한 전략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특히 2022년에는 전국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시민 중심 경영의 실질적 성과를 입증한 바 있다. 2023년에도 CS 특화 과제와 혁신 과제,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여, 고객 중심의 경영을 지속해왔다. 고객 응대뿐 아니라 시민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시설의 청결, 서비스 절차의 편리함, 전문 인력의 품질 높은 운영이 긍정적인 평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 시민과 함께 만든 변화, 소통으로 이어지다 공사는 형식적인 고객서비스를 넘어서,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구조를 꾸준히 정착시켜왔다. 매년 시민소통위원회 간담회, ESG·혁신 경영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2024년 시민소통위원회 5차 간담회에서는 공사의 혁신성과와 시민 의견 반영 결과를 시민들과 공유하며, 미래 경영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시민들은 "공사의 세심한 운영에서 시민을 위한 진심이 느껴진다"며 높은 신뢰와 기대를 보냈다. 또한 ESG·혁신 경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수렴된 시민 아이디어는 실제 정책과 사업에 반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 ESG와 혁신경영, 지속가능한 도시공기업을 향해 공사는 기초단위 지방공기업 중 최초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며, ESG 경영의 선도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단순한 친환경·사회책임 이행을 넘어, 시민 맞춤형 사업과 이해관계자 중심의 경영 구조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의 결과다. 2024년 12월에 개최된 통합성과보고회에서는 총 46건의 우수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국민참여 투표와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다양한 혁신·CS 특화 과제가 선정되었다. 이를 통해 부서 간의 건강한 경쟁과 협업은 물론, 실제 시민 만족에 기여한 성과가 경영에 반영되는 성과도 도출되었다. ◇ "시민과 함께한 노력의 결과, 앞으로도 함께하는 공기업 될 것" 유병욱 사장은 "고객만족도 4년 연속 최상위 기관 달성은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전 직원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주인인 공기업, 시민이 신뢰하는 공기업으로 지속 성장해 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2025년 새로 부임한 유 사장은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 등 지역 거점 개발을 포함한 미래 전략 사업 추진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시민과 함께하는 경영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2025-04-17 15:54:35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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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신안산선 안전대책위원회' 구성

광명시는 지난 11일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커진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신안산선 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안산선 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신안산전 복선전철의 남은 공사 기간 중 시민이 전문가와 함께 공정 전반을 점검하고 안전 대책을 제안할 수 있는 '시민 주도형 안전 협의체'이다. 시민이 신안산선 철도 건설의 모든 단계에서 감시·제안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안전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위원회는 시민 15명, 토목·지반 등 안전 분야 전문가 5명 등으로 구성돼, 신안산선이 준공될 때까지 광명을 통과하는 모든 구간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시민 위원은 사고현장 인근 아파트 단지와 마을에서 추천한 주민 대표를 위촉해 시민의 시각에서 공사 현장을 면밀히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아울러 신안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시행사인 넥스트레인에 위원회 구성과 활동에 대한 협조를 받아,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견이 실제 공사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업체와 협력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사고 수습 후 신안산선 공사가 재개되면 위원회는 시공사·관계기관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 점점 운영 방안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회의는 현장 점검을 중심으로, 필요시 수시 개최해 철저한 안전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고는 시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 중대한 사안으로, 사고 수습에 그치지 않고 이후 재개될 공사의 안전성이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시민, 전문가, 관계기관이 함께 하는 감시·점검 체계를 구축해 신안산선 공사가 추가 사고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사고 관련 민원을 신고할 수 있는 민원통합창구인 시장 직속 '민원대응TF팀'과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요청할 수 있는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일직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해 사고 피해 지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다.

2025-04-17 15:51:52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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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송도컨벤시아 전시·컨벤션에 ESG 실천 매뉴얼 도입

인천관광공사(사장 백현)가 운영하는 송도컨벤시아가 전시·컨벤션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실천 가이드를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행사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구체적 과제를 담아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송도컨벤시아가 전시·컨벤션 행사 주최자들을 위한 '지속가능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했다.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이번 조치는 친환경 문화 정착과 지역사회 상생을 동시에 추구하는 실천형 매뉴얼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송도컨벤시아는 앞서 글로벌 지속가능 인증기관인 어스체크(EarthCheck)로부터 골드 등급을 획득한 바 있으며, 이번 가이드라인 도입을 통해 지속가능한 MICE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행사 준비부터 철수까지 각 단계별로 실천 가능한 내용이 포함됐다. ▲일회용 네임택을 친환경 소재로 대체하는 방안 ▲해외 참가자를 위한 숙소를 도보권이나 셔틀버스 이용 가능 지역으로 설정하는 기준 ▲행사 중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구성 등이 주요 항목이다. 특히 송도컨벤시아는 올해 전시 및 컨벤션 행사에 다회용컵 3만 개 이상을 제공해 일회용품 사용을 대폭 줄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약 780kg에 이르는 탄소 배출 저감이 기대되며,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118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탄소량에 해당한다. 소연수 송도컨벤시아 단장은 "최근 국내외 기업들은 전시 및 컨벤션 개최 시 지속가능성 요소를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국내 MICE 산업에서 ESG 실천의 대표 사례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도컨벤시아는 앞으로도 가이드라인 적용 결과를 꾸준히 측정하고 데이터 기반의 보완과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5-04-17 15:49:10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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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455명 선착순 지급

의왕시는 관내 거주하는 19세(2006년생) 청년 455명에게 선착순으로'청년문화예술패스'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19세(2006년생)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공연·전시 관람비를 1인당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있다. 시는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올해는 5월 31일까지 청년문화예술패스 누리집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 31일까지 협력예매처인 인터파크 티켓 또는 YES24 티켓을 통해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국립중앙극장 등의 국립문화예술기관에서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자에게 관람권을 할인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예매일 기준으로 6월 30일까지 사용 금액이 없는 지원금은 회수되어 추가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상반기 중 1회 이상 이용이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하며 "19세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문화예술패스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청년문화예술패스 고객센터 또는 의왕시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5-04-17 15:48:34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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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 복지예산 1.7조 투입…"4년간 10% 지속 증액"

서울시는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을 1조7685억원 투입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인 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8.1%(1321억원) 늘었다. 서울시 총예산(48조1145억원)이 전년 대비 5.2% 증가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 증액이 이뤄졌다. 서울시 장애인 관련 예산은 2022년부터 매년 평균 10%씩 증가했다. 총예산 중 장애인 예산 비중도 지난해 3.6%에서 올해 3.7%로 커졌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인구(933만명)의 4%에 해당하는 38만5343명(지난 2월 기준)이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15만5000명(40%), 청각장애인 6만6000명(17%), 시각장애인 4만명(10%), 뇌병변 3만7000명(10%),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3만7000명(9%) 순이다. 장애 발생 원인은 질병·질환(58%), 사고(30%) 등 약 88%가 후천적 요인이다. 장애인 복지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로 지난해보다 459억원 증가한 총 6979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전체 장애인 복지 예산의 40%에 해당한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된다. 혼자 일상생활이나 사회 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는다. 급여 단가는 전년 시급 1만6150원에서 1만6620원으로 인상됐다.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올해 기준 2만7439명이 수급 중이다. 학업과 사회 활동이 활발한 10~20대 청년층이 37%를 차지한다. 시는 전문 활동 지원 기관을 통해 고난도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약 150명)에게 '고난도 돌봄 활동지원사 수당(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다. 돌봄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심돌봄120 운영을 시작했다. 장애인 이동 지원을 위해서는 버스 요금 386억원을 지원한다. 서울 시내버스뿐 아니라 환승 시 경기·인천버스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요금도 지원한다. 6세 이상 서울시 등록 장애인 1인당 월 5만원 한도다. 혼자 이동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은 동반자까지 월 10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거주 시설 환경 개선에도 41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복도형, 다인실 중심 시설을 가정과 같은 1~2인 생활실로 변경해 거주 장애인의 개인 생활을 보호한다. 시는 독거 장애인과 기초 생활 수급자 등 취약 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도 개선한다. 올해 6개 권역 서비스 센터를 총괄하는 광역지원기관을 새롭게 선정하고 센터별 권역을 재조정한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올 한 해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장애인의 권익 향상과 행복한 삶을 위해 촘촘하게 정책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17 15:48:2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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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시설관리공단, 청렴 시민감사관 모집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은 공단 행정에 시민참여를 통해 외부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처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4월 16일부터 25일까지 청렴시민감사관 3명을 공개모집(기관추천 1명 포함) 한다고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위법 부당한 행정사항 또는 임직원 부조리 등에 대한 감사요구, 제도개선·시정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 자체감사 등에 참여하게 되며, 무보수 명예직이나 간담회·감사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 소액의 수당이 지급된다. 신청자격은 안성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 중 전문분야(변호사, 공인회계사·세무사, 변리사, 기술사, 공인노무사, 건축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청렴 및 감사업무 관련 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회원으로서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공공기관·법인, 비영리단체 등에서 감사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누리집에서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동의서를 받아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감사안전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찬 이사장은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을 통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단 운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17 15:48:0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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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고향사랑기금 첫 활용...학생 아침 간편식 지원

안성시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첫 번째 지정기부 사업으로 '학생 아침 간편식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장거리 통학 학생들에게 신선한 간편식을 제공해 건강한 하루의 시작을 돕고, 지역 농산물 소비도 확대한다. '학생 아침 간편식 지원 사업'은 안성 관내 11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39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쌀과 과일 등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활용해 36종의 다양한 아침 간편식 메뉴를 개발하여, 영양 균형을 고려한 신선하고 안전한 식단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 농가의 판로를 넓히고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할 뿐 아니라, 성장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영양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역 생산물이 급식 재료로 쓰임으로써 '먹거리 선순환 체계'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은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중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지정해 기부하는 제도다. '학생 아침 간편식 지원 사업'은 6월 30일까지 계속해서 모금할 예정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안성의 미래인 학생들이 더 밝고 건강한 하루를 맞이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정기부 사업을 통해 기부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자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여기에 더해 기부금액의 30% 내에서 지역 특산물 등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실제로 10만 원 기부 시 13만 원 상당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25-04-17 15:47:4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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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유아 대상 역사·문화 기관 체험형 프로그램 신청 모집

안성시는 4월 18일부터~30일까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유아(5~7세)를 대상으로 지역 문화시설을 연계한 체험형 프로그램 '안성 탐험대: 역사 속으로, 음악 속으로!' 신청자를 모집하며 지역 문화시설 활성화에 나선다. 이번 프로그램은 과거 안성역 철도길의 역사와 정서를 품은 '안성역 스테이션 100'에서 시작된다. 유아들은 철교길에 얽힌 이야기를 듣고, 관련 동요를 함께 부르며 역사 속 시간여행을 떠난다. 단순한 관람이 아닌 감성적이고 참여 중심의 활동을 통해 지역문화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식을 키울 수 있는 점이 큰 특징이다. 안성문화사료관에서는 지역 전시 해설과 전통놀이를 통해 유아 눈높이를 맞춘 역사·문화 체험이 이뤄지며, 경기안성뮤직플랫폼에서는 다양한 악기를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보는 시간을 통해 감각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도모한다. 안성 탐험대 프로그램은 2025년 5월과 6월에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해 하반기에는 보다 넓은 참여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신청 모집 공모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안성시청 문화관광과로 문의하면 된다.

2025-04-17 15:46:37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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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정원 3058명 ‘동결’…2027년도 증원도 ‘불투명’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가 동결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의대생 전원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교육부는 이번 결정이 의대생 수업 복귀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2년 연속 정부가 의료계 투쟁에 굴복해 '2000명 증원' 뜻을 굽히면서, 내년 다시 논의해야 하는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의대생 수업 복귀와 교육 정상화 실현 위한 조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서울정부청사에서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 3058명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대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단의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전국 40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6일 오후 긴급 온라인 회의를 열고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확정하도록 교육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1년 이상 지속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대 교육 어려움을 타개하고, 의대생 수업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의대 모집인원 조정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이 부총리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관련 법안을 개정할 방침"이라며 "이번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모집인원 변동으로 인한 2026학년도 대학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고, 대학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의대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의대생 수업 거부와 관련,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올해 없을 것이라고 재차 못박았다. 이주호 부총리는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 이라며 "오늘 발표로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고,이제는 우리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과학적 추계 증원" 2년 연속 포기…2027 증원도 '불투명' 정부가 결국 내년 의대 증원을 포기하겠다고 밝히면서,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도 불투명해졌다. 이날 정부가 조정한 사항은 내년에 한해 적용되는 모집 인원으로,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2027년부터는 의사인력추계위원회에서 추계해서 다시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1년 넘게 이어지자 의대협회와 의총협 건의를 바탕으로 '전원 복귀'를 전제로 모집 인원을 동결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의료계와 의대생 투쟁에 굴복해 입장을 번복한 셈이다. 교육부는 학생 복귀 기준은 학생들의 수업 등록이 아닌 '정상적인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해야 인정한다고 전제했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는 미진한 상황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들은 지난달 31일 집계 기준 99.4%가 등록을 마쳤지만, 이후 수업거부 투쟁을 이어가면서 전국 40개 대학 7개 학년 평균 16일 기준 수업 참석율은 25.9%에 그쳤다. 수업 참여율은 의대 증원 규모가 큰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수도권 소재 대학은 참여율이 평균 40%에 육박한 반면, 증원이 많이 된 지방 대학은 평균 22%에 그치고 있다"라며 "예과와 본과 학생들이 각각 22.2%, 29%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시를 봐야 하는 본과 4학년의 참여율이 35.7%로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대학별로 수업 참여율은 최대 67%에서 한 자릿수까지 편차가 있었다. 내년 정원이 동결되면서 2027학년도 모집 인원 증원에도 힘이 실리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의료계 일각에선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은 3058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3058명 이하는 생각할 수도 없는 수치"라며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의사인력추계위원회에서 추계해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릴 게 없다"고 일축했다. 반면, 의대 증원에 따라 인프라 확장에 투자해 온 대학은 2027학년도 증원에 기대를 걸고 있다. 동아대 의학교육 정상화 전담팀(TF) 팀장을 직접 맡고 있는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추계위에게 결정이 되면 3058보다 더 많은 숫자가 증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대로 계속 실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4-17 15:42:13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