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노원구, '코로나바이러스 방역대책반' 24시간 운영

서울 노원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지역 내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노원구 비상방역대책반'을 지난 24일부터 가동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의료방역반 등 13개반으로 구성된 방역대책반은 24시간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의심환자 역학조사, 환자·접촉자 관리, 격리병원 이송 등 '일일 능동 감시체계'도 운영한다. 구청 보건소 앞 독립된 공간에 음압시설과 개인 보호구를 갖춘 '선별진료소'를 가동한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진료소에서 의심 환자 진료와 검체 채취,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한다. 구는 동 주민센터와 도서관, 복지관 등 주민 다중 집합 장소에 손 세정제와 마스크 등을 배치한다. 주민센터 입구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을 담은 배너를 설치한다. 구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서울의료원과 연계해 응급실 방문 환자에 대한 선별진료 체계를 강화했다. 구는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손 씻기, 기침예절,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기와 같은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구민들의 감염 예방을 위해 구는 증상 발생 시 응급 전화번호를 안내하고 예방 수칙을 담은 문자를 발송한다. 구는 중국을 방문하는 주민은 가금류 등 동물과 접촉을 피하고, 현지 시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구는 중국 내 신종 폐렴 유행 지역에서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 관리는 선제 대응과 주민들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호흡기 및 폐렴 증상 발생 시에는 의료기관 방문 전에 즉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또는 구 보건소로 먼저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2020-01-28 14:33:47 김현정 기자

무안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추진

전남 무안군(군수 김 산)은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유해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노후화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동일 용도로 사용하고자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차량 1대당 구매 보조금 500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총 14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상 주소지가 무안군으로 등록된 차량이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한 차량 중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경유 자동차가 해당된다. 단, 국·공립 시설 직영 차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 등 운행경유차 저감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거나 지방세 등 체납이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군청 환경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신청방법과 지원 절차는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전화(061-450-5558)로 문의하면 된다.

2020-01-28 13:12:16 양수녕 기자

광양시, 올해 주요시책 등 45개 사업 '인구영향 검토제' 실시.

광양시, 올해 주요시책 등 45개 사업 '인구영향 검토제' 실시. 광양시는 올해 주요업무를 추진하기에 앞서 인구 영향 요인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인구 영향 검토제'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인구영향 검토제'는 기존 정책의 경우 보완점을 제시하고, 신규시책은 정책 수립 단계부터 인구증가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하는 제도로, 각종 시설 구축 사업을 비롯해 프로그램 지원, 행정서비스 제공 등 모든 정책 사업이 해당된다. 2017년 도입한 인구영향 검토제는 그 대상과 절차를 조례에 반영,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또 하나의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고 인구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하도록 일부 운영상 문제점 등을 파악하는 등 꼼꼼히 보완해 왔다. 이에 시는 2020 업무계획에서 일자리, 육아보육 등 7개 분야, 총 45건의 인구 영향검토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다음 달까지 검토절차를 거쳐 인구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인구영향검토를 시행하면 사업 부서는 해당 사업이 인구증감과 관련이 있는지, 어떤 인구구조(계층)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구증가율 제고를 위한 실행전략과 성과 지표는 무엇인지를 1차 체크리스트에 의해 사전 검토하고, 인구 및 관련 전문가로부터 분야별 자문을 받게 된다. 이러한 자문 결과 인구 증진을 위한 개선점과 검토의견 등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임채기 전략정책담당관은 "인구 영향 검토제를 통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부서와 검토 부서 간에 긴밀히 협업해 나가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인구 증가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인구 영향 검토제'를 시행해 복지 문화 관광 등 41개 주요 사업을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15개 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해 정책에 보완 반영토록 했다.

2020-01-28 13:11:49 김용확 기자

인천시,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최대 1억원 지급'

- 인천 이택스 통해 연중 제보 접수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광역시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 받아 수천만원을 징수하고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시는 이 같은 포상제 운영을 위해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인천 이택스'에 온라인제보시스템(시민제보 창구)을 구축했다. 시민제보는 '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이나 법인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다.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포상금 지급까지 One-Stop으로 처리하게 된다. 포상금은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이 되면 지급한다. 다만, 체납자 은닉재산 1천만원 이하의 제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최경주 시 납세협력담당관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1-28 13:11:43 최영주 기자

인천시, 북한이탈주민 종합건강검진비 1인당 최대 30만원 지원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오는 2월 1일부터 북한이탈주민의 건강관리를 통해 인천시에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종합건강검진비를 1인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만 30세 이상의 북한이탈주민으로, 신청·접수는 2월 1일부터 10월 31까지 인천하나센터에서 받는다. 신청·접수 완료 후 인천시 의료원과의 검진일정 예약 및 상담, 건강검진 순으로 진행되며 검진비용은 인천의료원에서 인천시로 일괄 청구한다. 이용헌 인천시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은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이 건강한 삶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들이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의 발굴과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0-01-28 13:11:37 최영주 기자

이재현 인천서구청장, 주민과 함께하는 '2020 생생소통' 본격 실시

- 다수의견 청취를 위한, 인천 최초 '영상 건의사항'진행 인천시 서구 이재현 구청장은 주민과 함께하는 '2020 생생소통'을 오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재현 서구청장과 주민이 함께하는 '2020 생생소통'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진행한 '권역별 생생소통'과 '2019 생생소통'에 이어 세 번째이다. 특히, 올 생생소통에서는 2020년도 동 주요사업 및 쌍방향 소통과 참여로 성숙한 주민자치시대를 열기위한 주민자치회, 주민참여예산, 마을공동체 및 사회적경제마을센터 활성화계획, 도시재생 협력방안 등을 중점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진행된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서구의 골든타임은 지금부터이며, 주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앞당기고, '주민자치회 활성화'로 구민이 직접 서구의 희망을 만들어 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재현 서구청장의 주민과 함께하는 2020 생생소통은 29일부터 2월 중순까지 해당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된다.

2020-01-28 13:11:31 최영주 기자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빚 문제 함께 고민상담”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도내 12곳 운영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돕기 위한 상담센터로 주요 기능은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 ▲가계 재무수지 개선을 위한 맞춤형 재무컨설팅 제공 ▲대부업체 불법추심 대응 상담 및 채무자대리인 지원 ▲복지혜택 가능한 도민에게 정보 제공 및 연계 지원 등이다. 2019년에는 9,612명을 대상으로 13,687건의 금융 상담을 제공했으며, 개인파산 465건, 개인회생 66건, 신용회복 164건으로 총 695건 1,419억원에 대한 채무 조정을 지원했다. 다중채무로 인해 생활고를 겪던 A씨는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찾아 종합적인 재무컨설팅을 통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도록 지원받았다. 법원 접수 후 5개월 만에 면책결정을 받고 2억원이 넘는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B씨의 경우,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중도상환금액 4천 7백만원이 발생했으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방문하여 현금흐름을 진단받고 상환계획을 세우는 등 맞춤 재무설계를 할 수 있게 되었다.금융상담이 필요한 경기도민 누구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방문가능한 지역센터는 권역별로 서부(안양·안산·부천), 남동부(수원·용인·평택·광주), 북부(고양·구리·의정부·파주)에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서민금융상품 지원자 대상 재무컨설팅 제공, 상담환경 개선 등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기능 강화를 통한 도민 맞춤형 지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려 달라"고 말했다.

2020-01-28 13:11:19 김승열 기자

경기도, 제로페이 확산에 ... 경기지역화폐도 “시너지 효과 낼 듯”

- '지역화폐 우대가맹점 지원에'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여부 포함 경기도가 올해 전통시장 내 가맹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펼치는 등 '제로페이'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들의 결제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지난 2018년 12월 정부 차원에서 도입한 모바일 기반 간편결제시스템이다. 연매출 8억 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결제 수수료율 0%를 적용하고 있다. 우선 '경기지역화폐 우대가맹점 지원사업'의 선정 지원조건으로 제로페이 가맹점 가입여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보증지원 자금 손실보전'이나 '취약 소상공인 보증지원' 등 도의 각종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 선정 시 제로페이 가맹점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함께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 한국간편결제진흥원 등 관련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홍보·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구체적으로 도내 지역 상인회 등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추진 시 가맹점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공동 홍보부스 설치나 판촉행사를 통해 제로페이의 이점을 적극 알리겠다는 구상이다. 이 밖에도 도는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를 기반으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확산에도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내 제로페이 가맹점이라면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고,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처럼 5~10% 할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소비자들에게 적극 강조할 방침이다.

2020-01-28 13:11:10 김승열 기자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 가동해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 총력

-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체납징수 담당자 76명으로 구성 경기도는 민선 7기 경기도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공정' 가치의 실현을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군과 함께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을 구성,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광역체납기동반'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체납징수 담당자 76명(도 14명, 시군 62명)으로 구성됐다. 기동반은 상습체납자에 대한 거주지와 생활실태 파악 등 전수조사를 통해 징수가능 여부를 구분하고, 가택수색, 분납유도, 결손처분 등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친다. 정리 대상은 도세 400만 원 이상과 시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총 1만 913명으로 체납액은 4,435억 원이며,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동산압류, 합동 동산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한 출자금(지역농협, 새마을금고 등), 의료수가금, 금융재테크자산 등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적극 추적해 지방세징수법상에서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앞서 지난해 광역체납기동반 운영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1만 213명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 및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실시하고, 가택수색 . 동산압류. 합동 동산공매 등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펼쳤다. 또 새로운 징수기법을 활용해주식. 펀드 등 금융재산. 근저당권 등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총 4,308명으로부터 1,014억 원을 징수했다.

2020-01-28 13:11:01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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