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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의료폐기물 배출 업소 특별점검 실시

광양시, 의료폐기물 배출 업소 특별점검 실시 광양시는 의료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3월31일까지 의료폐기물 배출 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폐기물 관리법'의 경과조치 기간이 도래함에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기저귀 중 혈액이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되고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며,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해야 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0일(월)부터 2월 29일(토)까지는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되어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 기저귀의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환경부 사이트에서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을 참조하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3월 1일(일)부터 31일(화)까지는 특별점검을 실시해 의료폐기물 분리배출 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특히 일회용기저귀를 전용용기와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하는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김재희 환경과장은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하고, 고의적으로 의료폐기물과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혼합 배출하는 등 중대한 사항은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할 계획이다"라며, "변경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0-01-16 14:15:29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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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제 “창지개명 바로 잡아”갈 것

- 일제강점기에 강제변경한 경기도 읍·면·동 지명 40%(160곳)로 조사 - 변경 유형으로는 두 지명에서 한 자씩 선택해 합친 '합성지명'이 121곳 최다 경기도가 도내 39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명칭 변경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 중 40%인 160곳이 당시 고유의 명칭을 잃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제는 우리 고유의 정서와 의식을 말살하고자 창씨개명 뿐만 아니라 창지개명도 했던 것이다. 일본은 일제강점기에 식민 통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1914년 대대적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우리나라 지명을 변경했다. 이 시기 전국 330여개 군이 220개 군으로 통합됐고, 경기도는 36개에서 20개 군으로 축소됐다.그 결과 과거 지명이 현재까지 유지된 읍 면 동은 137곳(35%)이고, 해방 전이나 해방 후를 포함해 지명이 변경된 읍?면?동은 228곳으로 분석됐다. 특히 일제강점기 일제가 변경한 읍?면?동 지명은 160곳으로 전체의 40%나 됐다. 그 외에 일제강점기 이전 또는 해방이후 행정구역 통합 . 분리 조정으로 변경된 읍?면?동은 68곳(17%)이었고, 33곳(8%)은 신규 행정구역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경기도 전체 지명의 절반에 가까운 우리 고유의 읍 면 동 이름을 변경한 것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두 지명에서 한 자씩 선택해 합친 '합성지명'이 121곳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합성지명' 사례로 성남시 서현동이 해당되는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일제는 둔서촌, 양현리, 통로동 등을 병합하면서 한 글자씩 따 서현동으로 변경했다. 수원시 구운동, 성남시 분당동, 용인시 신갈동, 화성시 매송면 등도 두 곳 이상의 지명을 합성해 만든 지명이다. 일제가 식민 통치의 편리성을 위해 숫자나 방위, 위치 등을 사용해 변경한 사례도 29곳이나 됐다. 광주시 중부면과 연천군 중면이 이에 해당되는데, 광주시 중부면은 1914년 군내면과 세촌면을 통합하면서 방위에 따른 명칭인 중부면으로 개칭됐고, 연천군 중면은 연천읍치의 북쪽이었던 북면을 '연천군의 중앙에 위치한다'하여 중면으로 개칭됐다. 일제가 기존 지명을 삭제한 후 한자화 한 지명은 3곳이었다. 부천시 심곡동이 대표적으로, 일제는 1914년 조선시대 고유지명인 먹적골, 벌말, 진말을 병합하면서, 심곡동(深谷洞)으로 변경했다. 심곡은 원래 토박이말로 '깊은 구지'라는 뜻이다. 지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향토 정서가 왜곡된 사례도 있었다. 안성시 일죽면이 대표적인데, 일제는 1914년 죽산군을 폐지하며 남일면, 남이면, 북일면, 북이면, 제촌면을 안성군의 죽일면으로 만들었으나, 듣기에 따라서는 욕이었기 때문에 죽일면은 결국 이듬해 일죽면으로 변경됐다.

2020-01-16 14:14:54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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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연구원, DMZ 지역에 “중국의 변경무역제도로 남북 교류확대” 가능성

- 중국 변경무역제도 국경선 20㎞ 이내 지역에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특혜 - DMZ 접경지역에 변경무역제도 도입하면 남북 간 교류 확대에 기여 예상 경기연구원은 '중국 변경무역제도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중국 변경무역제도의 특징과 사례, 한반도 적용방안을 구상했다. 중국의 변경무역제도란 국경선에서 20㎞ 이내의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빈곤 탈출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특수한 제도다. 비록 국가 전체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지라도, 대외교역 확대를 위해 다양하고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내륙지역 발전전략, 일대일로 사업 등의 추진과 함께 중국 내륙지역이 대외개방을 촉진하는 거점지역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나타내면서 변경무역과 일반무역이 혼재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변경무역은 크게 변민호시무역, 변경소액무역, 변경지역 대외경제기술협력으로 구분한다. '변민호시무역'은 국경선에서 20㎞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허가된 주민이 특정지역(일반적으로 호시무역시장)에서 상대국 인접지역 주민과 생활필수품 위주로 교역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교역에 대해 1인당 8,000위안/일까지 관세를 면제한다. '변경소액무역'은 변경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상대국 인접지역에 소재한 기업 혹은 무역기구와 교역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역에 대해 당초 관세 및 내국세(부가가치세, 소비세 등) 50% 감면 특혜를 제공했으나, WTO 가입 이후 관세 특혜는 폐지하는 대신 이전지출, 수출환급세 등을 활용해 지원하고 있다. '변경지역 대외경제기술협력'은 변경지역 소재 기업이 인접국 기업 등과 외주공정, 노무협력 등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이러한 변경무역은 사실상 그 유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추진됐지만, 법적인 체계는 1990년대 초반에서야 구축되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접한 훠얼궈스 지역은 양국이 공동으로 투자해 양국민은 물론 제3국 국민 및 기업 진입도 허용한 글로벌 협력지구로 개발되었으며, 중국은 이러한 협력사례를 중국과 동남아가 접한 국경선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수행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휴전선으로 장기간 교류가 단절된 남북 DMZ 접경지역에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변경무역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이 선임연구위원은 변경무역제도 도입을 위해 ▲남북한 상호간 호시무역 추진, ▲DMZ 인근 접경지역에 소재한 기업 상호간 생산요소 교역 추진, ▲남북 공동협력지구 조성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2020-01-16 14:14:38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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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31개 “시 군 위기가구 발굴지원시스템” 점검

- 31개 시·군 복지지원 전 분야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노숙인 등) - 취약계층 대상별 지원계획, 추진상황 확인, 시·군별 홍보현황 점검 등 경기도는 설 연휴 전인 오는 23일까지 31개 전 시 군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시스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 복지국 내 '위기도민 발굴 지원정책 T/F 구성'에 따른 후속 조치의 하나로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일가족 사망'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에서의 비극 재발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한 경기도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점검은 도 복지국 내 5개 부서에서 합동으로 실시하며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노숙인 등 복지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시·군별 사각지대 발굴·지원 추진체계 및 추진단 운영 여부 ▲취약계층 대상별 지원계획 추진사항 확인 ▲지역사회 관심도 제고를 위한 시·군 홍보현황 등이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시·군별로 부족한 부분은 즉시 현장 시정조치하고, 도민의 불편한 점을 직접 확인하여 각 시·군 실정에 맞는 능동적인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시·군 위기가구 발굴 지원시스템 현장점검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지원정책이 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각 분야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한편,위기상황에 처했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전화하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2020-01-16 14:14:14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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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서, “종합청렴도 8.49으로 상위권” 유지

- 2015년 도 '전국최초' 도입… 내부청렴도, 외부청렴도, 부패방지시책평가 - 법적기준 마련에 따른 부패행위 인식률 및 눈높이 상승 … 엄격한 기준 적용된 평가 경기도는 도 산하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청렴도 점수 8.49점(10점 만점)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종합청렴도 점수인 8.68점보다 0.19점 하락한 수치다. 지난 2015년 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래 매년 실시되고 있는 '공공기관 청렴도조사'는 현 정원수 50인 이상 기관과 이하 기관 등 총 2개 그룹으로 나눠 종합청렴도 점수를 평가한 뒤 최고 1등급에서 최하 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종합청렴도 점수는 행정서비스를 경험한 도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와 내부직원이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각 기관의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시책평가' 등 3개 분야의 평가점수에 '부패사건 발생현황'과 '신뢰도 저해행위' 등 2개 감점요인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산출됐다. 평가결과, 정원수 50인 이상인 10개 기관이 참여한 1그룹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8.64점(표준편차 0.50)으로 집계됐다.항목별 점수를 보면 외부청렴도 9.32점, 내부청렴도 8.33점, 부패방지시책평가 8.29점 등이었다.기관별 현황을 보면 9.39점 이상을 받아야하는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으며 경기관광공사, 경기경제과학진흥원, 킨텍스, 한국도자재단 등 4개 기관이 '2등급'을 부여받아 상위권을 형성했다. 이어 3등급을 받은 경기테크노파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평생교육원 등 3개 기관이 중위권을 형성한 것으로 조사됐다.정원수 50인 이하 10개 기관이 참여한 2그룹의 종합청렴도 점수는 8.28점(표준편차 0.69)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외부청렴도 9.46, 내부청렴도 7.71, 부패방지시책평가 7.34점 등이었다. 1그룹과 마찬가지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으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이 2등급을 받았다.이어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체육회 등 5개 기관이 3등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직장 내 갑질금지, 공익침해행위, 공공재정 집행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기준이 마련되면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관련 근로기준법(19.1.5),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조례(19.1.14), 공공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공공재정환수법(19.4.16) 등 법적기준이 마련되면서 부패행위에 대한 인식률 등 도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20-01-16 14:13:46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