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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부순환로 구간 단속 시행··· 제한속도 70km/h

서울시는 지난 10일부터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하월곡분기점 7.9㎞ 구간에서 과속 단속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제한 속도는 현재와 같은 시속 70㎞다. 서울시내 11개 자동차 전용도로 중 구간 단속은 내부순환로가 처음이다. 시는 3개월간 시범 단속 후 4월 10일부터 과속 차량에 위반 속도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내부순환로 주변 주택가는 과속 차량들로 인한 교통소음에 노출돼 있어 방음벽 추가 설치 등을 검토했으나, 고가도로의 구조 안전상 시설물 설치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이 협의해 구간단속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간 단속을 위해 시는 6개 진·출입로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단속은 구간 시작점과 종점 간 평균속도를 따져 이뤄지기 때문에 진·출입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내부순환로는 서울 북부 도심지역을 통과하는 고가도로로 과속차량으로 인한 교통소음과 사고위험이 높은 곳이다"며 "구간단속을 통해 소음저감, 교통사고 감소 등의 효과를 모니터링 한 후 다른 자동차전용도로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0-01-13 14:36: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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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가용 소형 태양광'에 발전보조금 지원

서울시는 올해부터 민간 자가용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13년부터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를 통해 설비 용량 100㎾ 이하의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발전사업자에게 생산 발전량만큼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올해부터는 누적 지원 용량(누적설비용량)을 10MW에서 20MW로 늘려 민간 자가용 발전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전력중개시장, 상계거래 등에 등록된 설비용량 100㎾ 이하 소규모 자가용 발전시설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민간이 민간 건물에 소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생산발전량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민간이 초기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자금 융자 이자 차액도 지원한다. 다른 대출기관 대출금리와 기후변화기금 융자금리(1.45%) 간 금리 차이 중 연 최대 3%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에 36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들 발전소의 누적 설비 용량은 8.5MW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태양광 설치 확대를 위해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 지원을 대폭 늘렸다"며 "이를 통해 민간 건물을 활용한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1-13 14:30: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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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워싱턴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방문··· "한미 우호 더 강력해야"

미국을 순방 중인 박원순 시장이 대한제국의 흔적을 찾아 한미 우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이 12일(현지 시간) 워싱턴DC의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을 찾았다고 13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선조들이 보인 헌신의 노력을 우리가 기억해 좀 더 좋은 나라, 더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한미간의 우호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독립을 향한 당시의 흔적들을 보존하기 위해 서울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이하 공사관)은 1889년 2월 대한제국이 서양 국가에 처음으로 설치한 외교 공관이다. 16년간 미국주재 대한제국 공사관으로 사용됐다. 외교적 지평을 확장하고자 했던 구한말 자주외교의 첫 시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워싱턴DC의 19세기 외교공관 중 유일하게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유일한 공사관 건물로서 의미를 더한다. 공사관 건물은 고종이 2만5000달러에 매입했다.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일본 공사가 5달러에 사들이고는 곧장 10달러에 미국인에게 매각했다. 1940∼1950년대 제대군인 재활병원, 1960년대 화물운수노조 사무실로 쓰이다가 민간인에게 매각됐다. 2012년 한국 정부가 350만달러에 다시 사들였고 복원을 거쳐 2018년 5월 전시관 형태로 문을 열었다. 박 시장의 주미 대한제국 공사관 방문엔 캐슬린 스티븐슨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이 동행했다. 이들은 한미 외교관계의 우호적인 역사적 공간을 함께 둘러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캐슬린 스티븐슨은 전 주한 미국대사를 역임한 인물로, 대표적인 친한파 인사다. 이어 박 시장은 미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대한제국 외교관 자녀이자 미국 시민권자 1호로 추정되는 '이화손'의 묘터를 방문해 참배했다. 이화손은 대한제국 제4대 주미공사였던 이채연의 아들이다. 1890년 10월 12일 미국에서 출생했으나 2개월 만에 숨졌다. 공사관 건물의 원주인이자 미국 외교관이었던 세스 펠프스의 가족묘에 묻혀있던 오래된 묘비에서 '니화손'이라는 한글 이름이 올해 5월 확인되면서 이화손의 묘터가 세상에 알려졌다.

2020-01-13 14:25: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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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섬' 아파트, 개방형 공간으로 변신··· 서울시 '아파트단지 조성기준' 마련해 시행

서울시가 '도시의 섬' 아파트를 이웃과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만든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로 막힌 길을 다시 연결하고 이 길을 중심으로 지역 커뮤니티 시설을 짓는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단지 조성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폐쇄된 아파트 단지가 사회적 병리 현상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시는 "아파트는 특정계층의 주택이라는 인식과 소통의 부재로 인한 갈등이 생긴다"며 "단일화된 환경으로 다양성과 창조적 사고가 결여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시는 ▲길의 연결 ▲커뮤니티 공간 조성 ▲수요 맞춤형 주거 ▲주변과의 경관적 조화를 골자로 한 '아파트 조성 기준'을 세웠다. 앞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모든 아파트에 이 기준이 적용된다. 우선 시는 아파트로 단절된 길을 잇는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재건축 시 한변의 길이가 200m 이상인 슈퍼블록은 100~200m로 분절해 재구성해야 한다. 블록 사이는 길을 만들어 나누고 인근 가로와의 연결성, 지역 자원과의 접근성을 고려해 단지를 계획해야 한다. 저층 주거지를 재개발할 경우 기존 주요 가로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옛길과 물길 등 전통적인 도시조직은 보전·복원한다. 새롭게 생긴 아파트단지 내 길을 중심으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들어선다. 다시 연결되거나 보전된 가로는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생활공유 가로로 바뀐다. 이곳에는 외부인도 이용할 수 있는 주민공동시설이 생긴다. 시는 미래 수요와 지역의 특성·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커뮤니티 시설을 조성토록 할 방침이다. 사회복지시설과 학교,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은 실버케어센터, 재택근무시설, 다문화 소통센터, 일자리지원시설 등 저출산, 고령화를 대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바뀐다. 노인정과 어린이집, 작은도서관은 헬스케어센터, 공유비즈니스센터, 아이돌봄센터로 변신한다. 이와 함께 시는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해 인구와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한다. 1~2인가구, 노인, 청년 등 거주자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평면 특화 및 주동 배치를 검토한다. 예컨대 노인 특화동에 공동건강 관리공간을 설치하고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거나 소규모가구 특화동에는 공동주방을 만든다. 아파트단지 내·외부 가로는 보행자 시각에서 디자인적 일체감을 주도록 관리한다. 시는 도시의 경관적 맥락을 고려한 지구 차원의 입체적 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 지침은 아파트지구, 택지개발지구, 재정비촉진지구 등 지구 차원의 계획이 먼저 수립되는 아파트 밀집지역에 적용된다. 시는 "주변 도시와 단절된 기존 아파트 단지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미래 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아파트단지 조성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0-01-13 14:10:3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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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학교급식 무상 지원·매실청 공급사업 '대만족'

광양시, 학교급식 무상 지원·매실청 공급사업 '대만족' 광양시는 지난 2019. 10. 17. ∼12. 16. 지역 내 초·중·고 50개교 학생, 학부모, 영양사 800명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교육청 및 각급 학교의 협조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급식 식단 구성 만족도 및 학교급식 등에 관련한 항목과 학교급식 매실청 공급사업 관련한 설문 등이 진행됐다. 설문조사 결과 광양시 학교급식 인지도 및 전반적인 만족도 평가에 있어 학생이 95%, 학부모 96%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식단 구성의 만족도, 식재료 품질, 맛, 식습관 형성 및 영양·건강 도움 여부, 위생 등의 항목에서도 대부분 89% 이상 만족한다고 답변해 광양시에서 지원하는 학교급식 무상 지원 사업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2014년부터 광양시에서 전액 시비로 공급하고 있는 광양매실청 공급사업 관련 설문조사 결과 95% 이상이 만족도를 보였으며, 그 이유로는 소화가 잘 된다, 갈증이 해소된다,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등의 답변이 있었다. 올해에도 3억 5천만 원이 친환경 광양매실청 공급사업으로 지원된다. 양정수 학교급식팀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교육청과 각 학교 등 관련 기관과 공급업체 등에 통보하여 학교급식 행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라며,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향후 학교급식 개선 및 운영의 내실화로 학교급식의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삼식 농업지원과장은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체위 향상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각 학교 영양사 및 관계자는 음식 맛 개선, 메뉴의 구성 다양화, 급식의 적정량과 식단 조절 등을 통해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해달라"라며, "시는 이와 더불어 학교급식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위생,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0-01-13 14:06:42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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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작업 재해예방과 농업인 건강증진 교육 실시.

고흥군, 농작업 재해예방과 농업인 건강증진 교육 실시.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10일 농업기술센터 대교육장에서 학습단체 회원, 청년 창업농, 귀농인 등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 100명을 대상으로 농작업 안전의식 향상 및 재해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 현장에서 재해 발생을 줄이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작업 환경을 조성해 농업인의 농작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다. 군 보건소에서 결핵 예방 교육과 국립 농업과학원 농업인 안전보건팀의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농업인 안전재해 예방과 국가 기본계획을 참석한 농업인에게 알리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군은 올해 농작업 유해요인 개선을 통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등 4개 사업 5개소를 선정해 전문가 컨설팅, 농작업 환경 점검, 안전조치, 안전교육 등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과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작업 사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위험요소 개선을 통한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과 농업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겠으며, 농업인의 농작업 안전 관리에 대한 인식과 능력 향상을 위한 농업인 안전보건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에서는 2008년부터 농작업 환경개선 관련 사업을 추진, 2019년까지 212개소에 편의 장비 및 안전보 조구 3,460여 점을 보급하여 농업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2020-01-13 14:06:33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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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구정우 교수, 법무부 장관상 수상

성균관대 구정우 교수, 법무부 장관상 수상 성균관대학교(총장 신동렬)는 사회학과 구정우 교수가 법무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국가 인권정책 수립과 촉진에 기여한 인물을 선정해 매년 장관상을 주고 있다. 구 교수는 2019년 법무부 인권정책과와 협력해 '인권경영 표준지침 연구보고서'를 책임 작성했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이행정검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어 국가인권정책 내실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구 교수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면서, '국가인권지수', '국민인권의식조사', '인권통계체계구축' 등과 관련된 정책 보고서를 책임 작성하였다. 2017년에는 경찰청과 협력하여 경찰 인권 영향평가 제도의 기초를 만들었으며, 최근에는 대검찰청의 의뢰를 받아 검찰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을 진단하는 평가도구를 개발하였다. 구 교수 연구팀이 2015년에 만든 인권감수성 테스트(humanrightstest.kr)는 현재까지 7만 명이 참여하여 화제를 낳았다. 최근에는 인권통계를 집약한 '숫자로 보는 인권(humanrightsdb.com)'웹사이트를 개설해 인권확산과 교육에 헌신하고 있다. 구 교수는 스탠퍼드대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하버드대 교환교수를 역임했다. 지난해 미국사회학회(ASA) 분과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미국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자문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다. 단행본으로'인권도 차별이 되나요'(북스톤)를 출판하였고, 2019년 올해의 청소년 교양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2020-01-13 13:28:5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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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자원 줄었는데 의대·치대·한의대 정시 경쟁률은 상승, 이유는?

대학 입학자원 줄었는데 의대·치대·한의대 정시 경쟁률은 상승, 이유는? '올해도 고3 감소' 재수까지 감안한 최상위권 지원자 증가 등 영향 2020학년도 대입에서는 고3 지원자를 위주로 대입 입학자원이 크게 감소했지만, 의대·치대·한의대 등 의학계열 정시모집 경쟁률은 전년보다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시모집 이월인원이 감소한데다 2021학년도 대입에서도 고3 수험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재수를 감수하고라도 의학계열에 도전하는 최상위권 수험생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진학사에 따르면, 2020학년도 의대·치대·한의대 정시모집 인원은 정원내 1837명인데 1만3396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7.29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2019학년도) 6.79대 1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모집인원은 감소(184명)했고, 지원자(335명)는 더 늘었다. 올해 최상위권 수험생들의 의대·치대·한의대 선호도가 예년과 비교해 더 높아진 셈이다. 우선 수시모집에서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 정시모집으로 이월된 인원이 감소해 모수가 줄었다. 올해 의대·치대·한의대 수시이월 전 정시모집 인원은 1627명으로 전년(1662명)보다 35명 적을 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가톨릭대, 동아대, 대구한의대, 원광대 등 수시모집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한 대학이 늘었고, 이 기준을 통과해 수시모집에 등록한 인원이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정시모집으로 이월된 인원이 감소했다. 의대·치대는 모집인원 감소에 따라 지원자도 감소했지만, 한의예과의 경우 모집인원이 69명 감소한 반면, 지원자는 281명으로 크게 증가해 눈길을 끈다. 이는 다군 모집의 동국대 한의예과가 전년도 수학가형, 과탐 응시의 자연계열만 모집하다가, 2020학년도에 수학나형, 사탐 응시자인 인문계열 수험생 5명을 별도 모집했기 때문이다. 실제 동국대 한의예과 인문계열 지원자가 397명 몰리면서 79.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2020학년도 수능에서 수학나형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돼 변별력이 매우 커졌고, 다군에서 상위권 인문계열 수험생들이 지원할 대학이 많지 않아 수학 성적이 우수한 수험생들이 다군에서 수학 비중이 높은 동국대 한의예과로 몰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치의예과 지원자는 1739명으로 전년(2101명)보다 362명 감소했고, 의예과는 7816명이 지원해 전년(8070명)보다 254명 줄었다. 치의예 모집 대학이 적은 데다가 작년보다 모집 인원도 감소하면서 대학과 모집 인원이 많은 의예과로 소신 지원한 수험생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의예과 모집 대학 중 수도권 대학은 가천대, 가톨릭대 정도만 경쟁률이 올랐고, 그 외 대학에서는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반면 수도권 외 지역 대학 중에는 경상대, 충북대, 원광대 등 경쟁률이 상승한 대학들이 많았다. 상위권 대학들의 2021학년도 이후 정시모집 확대 분위기와 올해 고3이 되는 재학생 수도 감소함에 따라 2021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상위권 대학 진학이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수험생들이 재수까지 염두하고 지역 의예과에 소신 지원했을 것이란 추정이 나온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허철 수석연구원은 "2020학년도 정시에서는 수험생 감소 영향으로 고득점자들 간에도 점수 변별이 더하면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의대·치대·한의대 지원이 두터워지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도 고3 재학생이 5만6000여명 가량 감소하므로 점수 변별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따라서 막연한 자신감으로 의대·치대·한의대 진학을 생각하기 보다는 2021학년도 전형계획을 토대로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2~3개 정도 찾아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020-01-13 13:19:37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