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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지대 5% 입학정원 감축 부당하다"… 교육부 항소 검토

법원 "상지대 5% 입학정원 감축 부당하다"… 교육부 항소 검토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5% 입학정원 감축 처분을 받은 상지대가 불복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교육부는 항소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상지대를 운영하는 상지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원 감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교육부는 2014년,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상지대와 상지학원을 감사한 후 회계 부정 등 5건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2018년 상지학원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2019학년도 입학정원 5% 감축 처분을 내렸다. 상지학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처분 가처분신청을 해 실제 처분은 이뤄지지 않았고, 그간 대학 운영이 부실했던 데는 교육부 책임이 큰데, 정원을 감축하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앞서 상지대 감사를 통해 ▲대학 교직원과 파견 법인 직원 인건비를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 회계로 집행 ▲대학 내 입주업체의 임대보증금을 법인 회계에 보전 조치 ▲부적정하게 산출한 지출금 회수 ▲연구윤리 위반자 25명에 대한 징계 및 연구비 회수 조치 등 5건을 명령했다. 법원은 상지대가 이행하지 않았다는 5건 중 2건은 이행을 했거나 이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입학 정원을 감축하라는 교육부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육부는 상지대에 지출금 회수 명령을 내렸으나, 이는 별도 사건으로 소송이 제기돼 회수하지 말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이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것이니 정당한 사유"라고 판시했다. 또 "연구윤리 위반자에 대한 징계와 연구비 회수 등은 원고가 이행했다. 이 또한 적법하지 않은 처분 사유"라고 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정도를 점수로 따져 처분 수준을 정하는데, 법원은 5건 중 3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지대의 점수가 73.2점에 해당한다고 했고, 정원감축은 점수가 100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돼 교육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를 검토해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사학감사관실 관계자는 "1심 법원 판단을 보고 항소 여부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상지대가 1심 판단을 수용한다면 상지대는 정원 감축 대신, 1년간 5% 모집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2020-01-09 12:31:09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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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노원 어린이 과학체험교실' 운영…체험·실습형 과학 교육

삼육대 '노원 어린이 과학체험교실' 운영…체험·실습형 과학 교육 삼육대 평생교육원(원장 이재구)은 겨울방학을 맞아 '2019 겨울 노원 어린이 과학체험교실'을 7~10일 교내 일원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캠프는 노원 지역 어린이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고 학습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원구와 학·관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15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캠프에는 관내 초등학생 156명이 참여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삼육대 화학생명과학과, 컴퓨터메카트로닉스공학부, 생활체육학과 전공교수 6명과 전문조교 28여명이 직접 지도한다. 초등학교에서는 다뤄보지 못했던 대학의 다양한 첨단 실험 장비를 체험·실습함으로써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고 과학과 쉽게 친숙해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DNA 알아보기, 인체의 이해 등 다양한 과학실습 외에도 한독의약박물관 현장학습도 병행한다. 특히 캠프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포함 법정 차상위계층 가정 학생 7명을 선발하여 참가비 전액을 지원한다. 삼육대 이재구 평생교육원장은 "노원 과학체험교실은 미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창의적 과학인재 양성에 밑거름이 되는 즐겁고 유익한 기초과학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세계인의 삶을 변화시킬 미래 과학자로서 큰 꿈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1-09 11:43:4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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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2만5777명… 전년 대비 10.8% 증가

올해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 2만5777명… 전년 대비 10.8% 증가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순 채용 많아 주무부처별 채용 인원은 교육부가 1위 올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신규 채용계획 규모는 2만577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2만3260명) 대비 10.8% 증가한 수준이다. 잡코리아는 '2020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발표된 362개 공공기업의 2020년 정규직 신규 채용계획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기관 유형별로 공기업 36곳이 6224명을 뽑고, 준 정부기관 97곳에서 7518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외 229곳의 기타공공기관에서 총 1만2035명의 정규직 채용이 있을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가 올해 155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채용계획 규모 1위를 차지했다. 2위에는 1500명의 정규직 채용 계획을 밝힌 한국전력공사가 올랐고,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1015명), 충남대학교병원(953명), 부산대학교병원(944명) 순으로 5위권을 차지했다. 경상대학교병원(900명), 전남대학교병원(778명),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760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620명), 서울대학교병원(573명)도 정규직 채용계획 규모 10위권에 드는 공공기관으로 꼽혔다. 특히 이들 1~10위에 오른 공공기관의 채용계획 규모는 전체 공공기관 채용계획 규모의 3분의 1 이상인 37%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이밖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473명), 전북대학교병원(448명), 한국수자원공사(411명), 코레일로지스주식회사(407명), 국민연금공단(404명) 순으로 올해 신규 채용 인원이 많다. 주무부처별로는 교육부 산하 기관들이 6258명의 정규직 신규 채용을 진행할 계획으로 채용 규모가 가장 크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 4088명을 채용할 계획이고, 국토교통부(3866명)와 보건복지부(3615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1591명) 산하 기관 역시 정규직 신규 채용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2020-01-09 11:27:1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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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교 8년만에 서울대 수시합격 16명으로 전국 9등

개교 8년만에 서울대 수시합격 16명으로 전국 9등 인천의 명문고로 등극한 '인천하늘고등학교' 김일형 교장선생님 인터뷰 지난 2일 인천하늘고등학교 신입생 합격자 발표가 있었다. 중학생 자녀를 둔 인천 영종국제도시 주민과 인천공항근무자들은 이번 신입생 선발에 관심이 많았다. 정부에서는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를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확대시기와 맞물려 일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 18일 전국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교장들과 학부모들이 일괄 폐지 방침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했고, 지난 6일 열린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은 자사고 특목고 폐지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존폐의 위기에서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특수목적 고등학교. 인천 영종국제도시에는 하늘고등학교와 인천국제고등학교, 인천과학고등학교가 있다. 하늘고는 2011년 개교해 2014년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지난해 서울대 수시합격자가 9명에서 올해 16명으로 증가했다. 서울대 수시합격자 수로는 전국 고등학교 중 9위다. 개교8년만에 인천의 명문고로 등극한 하늘고등학교 김일형 교장선생님을 2020년 신입생 합격자를 발표한 날 찾았다. 2015년 3월 하늘고 2대 교장으로 취임한 김일형 교장선생님은 대원국제중학교와 대원외고에서 30년간 교직생활을 하셨다고 한다. (대담 인천취재본부 김창근 기자) ―지난 2일 신입생 합격자 발표를 했다. 중학생을 둔 인천공항근무자들과 영종국제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한 뉴스가 되고 있다. "인천하늘고등학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공항근무자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은 물론 글로벌인재를 육성하자는 취지로 설립한 학교입니다. 공항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직원도 대상이 되다 보니 공항근무자들이 영종국제도시로 많이 이주해 살고 있습니다. 또 지역인재전형으로 영종도 지역주민 자녀가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개교당시 3만명이던 지역주민이 지금은 거의 9만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올해 수시전형에서도 좋은 진학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서울대를 예로들면 수시로 16명이 합격했는데, 저는 합격생 숫자보다 각 전형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이 흐뭇합니다. 공항종사자 자녀, 지역주민자녀, 인천지역전형, 전국전형, 기회균등 전형에서 각각 2~3명씩 합격했습니다. 흔히 공부 잘하는 전국전형이나 인천지역전형에서 선발된 학생들이 소위 명문대에 다 진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간의 통계를 보니 각 전형별로 고르게 합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교육격차가 사회계층 격차로 이어진다며 자사고 등 특목고를 폐지하려는 정책을 2025년부터 시행하려고 하는데, 기회균등전형이라는 것이 있어서 흥미롭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나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차상위계층의 자녀 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이 기회균등전형의 대상자들이고 국가보훈대상자나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순직공무원 자녀 등 사회다양성 전형으로 정원의 20%인 45명을 선발합니다. 기회균등전형으로 선발된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사교육없이 선생님들의 지도만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학생들이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학생들이 어떤 전형으로 입학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생들을 지도한다는데 어떻게 가능한지요? "한마디로 말씀 드리자면 선생님들의 열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대1 튜터링 시스템과 개별학습지도를 통해 사교육 없이 가능하며, 특히 각 교과별로 수준에 맞는 강좌를 개설해 방과후 선택적으로 들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과 학생의 교감입니다. 사실 학교를 졸업하면 무엇을 배웠는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다만 선생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 주었느냐를 기억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과 학생이 아니라 교감하면서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일깨워주고 성장시키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로 확장되는 것이지요. 그런 선생님들의 노력이 있어서 인지 졸업생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옵니다. 졸업생들이 찾아오면 선생님들도 참 뿌듯해 합니다." ―어떤 학생이 가장 기억에 남는지요. "참 열심히 공부하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시간은 성적이 잘 나오는 학생들 보다도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거예요. 결국 대학을 진학하지는 못했는데 오랜 시간이 흐른뒤에 그 학생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느 은행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한 덕분에 꽤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더라구요. 그사이에 야간대학을 다니기도 했구요. 사람마다 각각의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하늘고의 인재상은 어떤 사람인가요. "열린 마음을 가진 글로벌 리더가 추구하는 인재상입니다. 신입생들은 전원 충북음성꽃동네를 방문해 2박 3일간의 봉사활동을 합니다. 학생들이 이곳을 다녀와서 얻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키우면서도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인성교육도 중요한 교육의 덕목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외박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핸드폰도 없이 혈기 왕성한 학생들이 견디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욕구를 채우고 있습니다. 1인 1스포츠와 1악기를 하고있고, 토요일은 학생들이 원하는 영화를 시청하고, 백운산 등산이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졸업식이나 입학식도 학생들이 기획해 진행하게 하고 수학여행도 학생들이 코스를 잡고 직접 섭외하도록 했더니 반응이 아주 좋더군요. 또 학교 자치법전실을 두어 학교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스스로 풀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만 없을 뿐이지 학교내에서는 WIFI가 열려있어 노트북이나 PC로 소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전원이 신문을 읽는다고 알고 있다. 요즘처럼 어른들도 신문을 보지 않는데 참 고무적인 현상이다. "학교에 핸드폰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사회가 돌아가는 정보를 신문을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서로 신문을 돌려보기도 하는데, 이런 교육 덕분에 학생들의 논술실력이나 토론실력이 남다른 결과로 나타납니다. 학생들은 논문을 써 책을 펴 내기도 했고, 각종 토론대회에 나가면 꼭 우승을 합니다. 핸드폰이 주는 정보는 본인이 원하는 정보만 깊게 검색하기 때문에 활자가 주는 다양한 정보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정부에서는 교육평등을 내세워 자사고와 특목고를 폐지하려는 정책을 내 놓고 있다. "인천하늘고등학교가 영종도에 개교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역 발전에도 어느정도 기여했다고 보고 있구요. 기회균등전형과 사회배려 프로그램 운영은 2년 연속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 공항공사는 공항종사자 자녀의 교육과 지역발전을 위해 매년 25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 학교들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좀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2020-01-09 11:19:39 김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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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시의회에 '교육감이 학교장 행정권한 회수하는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서울시교육청, 시의회에 '교육감이 학교장 행정권한 회수하는 조례 개정안' 재의 요구 "상위법령 위배 가능성 크고, 학교 자율성 침해" 우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지난달 20일 서울시의회가 의결해 이송한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행정권한 위임 조례안)이 법령위반과 공익침해 우려가 있다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규정에 따라 9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행정권한 위임 조례안은 학교장에 위임된 학교 주차장이나 강당 등 시설 사용 허가권을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회 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지난달 20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지난해 서울 장안초 학교장이 학생 안전과 수업권 보장 등을 이유로 학교 정문을 폐쇄 조치하자, 일부 학부모들이 반발해 논란이 된 일이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학교장에 위임된 행정권한을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개정안은 법제처와 교육부 판단으로도 상위법령 위반 등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제처도 권한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임기관이 필요에 따라 그 권한을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권한의 위임 속성과 모순돼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하는 위임은 법적 성질상 위임권자가 수임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한 사무에 대해 행정권한을 상실한다고 하고 있어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교육부 법령해석 회신 내용을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의 목적은 누가 권한의 행사자인지 명백히 함과 동시에 각 기관의 책임행정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 조례안은 교육감이 요구할 수 있는 사유와 근거가 불명확한 단서를 규정함으로써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수임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혼란을 일으키는 부작용이 더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교육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기반으로 하는 숙의과정과 합의를 거치지 않고 상명하달 방식으로 수임기관 권한을 회수해 행사한다면 공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교육계도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의 원상복구 촉구를 요청하는 7000여 명의 서울교사노조 서명서가 지난달 교육감에게 전달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서울교사노조, 유초중고 교장회 등도 개정안 철회를 요구해왔다. 조희연 교육감은 "재의라는 것이 무거운 행위임을 충분히 알지만, 이번 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학교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위축시킬 수 있다는 학교 현장 우려가 매우 크기에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청하게 됐다"며 "시의회 또한 재의 과정에서도 학교 현장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0-01-09 10:50:5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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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작년대비 5.7% 물량증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작년대비 5.7% 물량증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대구도매시장')의 2019년도 연간 거래금액이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도매시장은 2019년 상반기 작황호조에 따른 가격 하락폭 확대 및 하반기 잇따른 태풍으로 인한 수급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총 거래금액 9,363억원을 달성하면서, 2016년도 이후 4년 연속 거래금액 9,000억원대를 돌파했다. 1988년 개장한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은 한강 이남 최대 농산물 집산지로, 1989년 거래물량 108,698톤에 거래금액 1,139억 원으로 시작해 2000년도 491,795톤에 3,822억원, 2010년도 511,729톤에 7,380억원 2019년도에는 600,062톤에 9,363억원을 기록하면서 개장 당시보다 거래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서울 가락시장, 강서시장 다음으로 큰 전국 규모다. 지난해 농산물 가격 하락세 지속, 수산부류 시장도매인 정상운영화를 위한 진통 속에서도 대구도매시장은 청과부류 564,689톤 7,870억원, 수산부류 12,689톤, 909억원 달성으로 2018년 거래물량 567,688톤보다 5.7% 증가했다. 타도매시장이 경기 침체 및 소비 위축으로 전년대비 거래물량이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 대구도매시장이 지역 거점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결과며, 이는 도매시장 내 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 성과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실시한 2018년도 전국 농산물도매시장 중앙평가 결과 개설자 부문에서 A등급으로 선정되면서 2016년 평가 이후 3년 연속 A등급을 받았다. 법인·공판장 부문에서는 대구중앙청과(주), 대양청과(주) 등 2개소가 A등급으로 '우수법인'에 선정됐 는데, 한 공영도매시장에서 우수법인이 2개 선정된 곳은 대구도매시장이 유일하다. 전국적으로 도매시장의 도매기능 약화, 소매 활성화 추세이나 대구 도매시장은 법인에 대한 지도, 관리 강화로 산지 수집활동 독려, 물량 분산 확대 등 도매기능을 강화해 지역 거점 도매시장으로서 농수산물 유통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시설현대화를 통해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 기능도 높일 계획이다. 문점철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은 "대구도매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거래규모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매년 성장하고 있다"며 "올해는 거래금액 1조원 달성을 목표로 유통종사자들과 합심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 사업은 유통종사자간 전원 합의를 통해 확장재건축으로 결정되어 총사업비 1,075억 원을 투입해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체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대상자로 선정돼 시설비의 30%를 국비 지원받게 됐다. 시설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전국 거점 공영도매시장의 역할과 더불어 안전한 식재료 유통을 통해 공영급식과 지역 로컬푸드 확산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0-01-09 10:47:24 김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