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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 일가족 사망’... “비극재발방지” 한다

- 도내 아파트 위기가구 일제조사 … 복지발굴 사각지대 '아파트' 모니터링 강화 경기도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통해 '김포 일가족 사망'과 같은 비극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도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는 ▲발굴 ▲관리 ▲지원 ▲정책개발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다음달 29일까지 집중 추진된다. 첫째로, 도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계 강화를 위해 도내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아파트 관리비, 임대료 등 체납여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손쉽게 연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일반주택과는 달리 전기요금 등이 관리비에 포함돼 일괄 납부되면서 개별세대에 대한 연체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아파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함으로써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둘째로, 도내 31개 시군 추진사항에 대한 관리 강화를 통해 시군 간 편차없는 발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도 복지국장을 추진단장으로 총 5개부서 17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점검반은 도내 곳곳의 발굴 및 지원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능동적인 발굴체계가 작동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셋째로,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의 탄력적 운영 및 '무한돌봄성금' 등의 적극 활용 등을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지원금액도 확대된다.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기준중위소득 90%이하 ▲재산기준 1억5,000만원 → 2억4,200만원 ▲금융기준 : 500만원 → 1,000만원 등이 주요 내용으로 보다 많은 도내 위기가정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간병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주거비는 25만원에서 29만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전기요금 체납액에 대한 지원(50만원 이내)도 실시된다. '무한돌봄성금' 등 민간 자원을 활용한 위기가구 지원도 확대된다.

2020-01-08 14:02:07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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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 돌봄 지원조례로 “아동 돌봄 정책” 본격시행

- 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지역내 안전한 보호·양육 등의 돌봄 정책 추진 경기도는 아동돌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된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가 오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조례는 만12세 이하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전한 보호·양육 등의 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 조례로, 도지사는 조례에 의해 아동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봄시설 설치와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종사자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조례는 지역내 균형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해 아동돌봄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도는 지난 해 1월 수립한 '경기도 아동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및 추진계획'에 따라 아동돌봄 전담조직인 '아동돌봄과'를 신설하고, '경기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와 '아동돌봄지원 조례 제정', 돌봄시설 84개소 확충 등 안정적인 돌봄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돌봄시설은 다함께돌봄센터 29개소(464명), 작은도서관 돌봄프로그램 운영 48개소(391명), 아동돌봄공동체 7개소(170명) 등이다. 올해는 도민이 아동돌봄정책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다함께돌봄센터와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아이돌봄 프로그램 운영,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등 돌봄시설을 198개소까지 확대하고, 돌봄 인력 처우개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돌봄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지역 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는 돌봄 시설들의 운영을 체계화하고 통합 지원을 위한 지역 돌봄 거점형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4개소를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2020-01-08 14:01:59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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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지방소득세, 새해부터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개인 지방소득세, 새해부터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그동안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던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양도· 퇴직)를 2020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지방세법에 따라 개인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방법이 달라졌다. 달라진 신고·납부 방법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도 제공된다. 양도소득분은 1월부터 2월까지 한시적으로 화순군청 세무 공무원이 광주세무서에 상주하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를 받아 납부고지서를 발급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분은 국세인 양도소득세보다 신고 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납세자에게는 군이 개인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종합소득분 납부 편의 제공을 위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5월에 군청에 종합소득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납세자는 세무서와 군청 중 한 곳만 방문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자동 연결돼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2020-01-08 14:01:50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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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부자농촌의 초석 '청년 농업인' 정착 돕는다

장성군, 부자농촌의 초석 '청년 농업인' 정착 돕는다 장성군은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과 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한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농(이하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은 일정기간 동안 후계농업인에게 영농자금, 교육 및 컨설팅 등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 신청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다. '후계농업경영인'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1970.1.1.~2002.12.31.), 독립 경영(경영주) 10년 이하 농업인이다. 사업 선정 시 농업기반 조성 용도로 세대 당 3억 원 융자(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장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농업인교육담당)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청년창업농'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1980.1.1.~2002.12.31.), 독립경영(경영주) 3년 이하 농업인이다. 사업 선정 시 세대 당 3억원 융자(연리2%, 5년 거치 10년 상환) 지원은 물론, 영농초기 소득 불안정 해소를 위해 월 80~10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한다. 신청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장성 미래농업 발전을 이끌어 갈 유망한 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이라며 "세부적인 영농계획을 수립한 참신한 인재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0-01-08 14:00:53 김태수 기자
광주시민이 뽑은 핵심사업 1위 '광주형일자리'

광주시민이 뽑은 핵심사업 1위 '광주형일자리' 광주시민들은 광주광역시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핵심사업으로 '광주형일자리 정착 및 발전'을 뽑았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24일부터 9월12일까지 표본 4905가구 내 만 15세 이상 시민 91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9 광주사회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광주사회조사는 시민의 삶의 질과 주관적 의식을 조사해 사회적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환경, 복지, 문화와 여가, 안전, 사회참여, 노동, 광주시 특성조사 등 7개 부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2020년에는 가족, 소득과 소비, 교육, 보건 등 7개 부문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광주시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핵심사업 중 가장 많이 꼽은 사업은 31.4%가 응답한 '광주형일자리 정착 및 발전'이었으며, '인공지능·정보통신 등 미래전략산업 육성'(27.6%), '에너지 신산업 등 특화산업육성'(14.1%),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관광 명소화'(9.9%) 순이었다.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좋은 일자리 창출'(61%)에 과반수가 넘게 응답했고, '한전을 활용한 에너지 밸리 조성'(13.4%)이 뒤를 이었다. 광주시가 먹거리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산업으로는 '친환경 자동차산업'(49%)이 가장 높았고, '에너지 및 수소산업'(14.1%), '문화콘텐츠 및 관광산업'(10.9%), '의료 및 헬스케어산업'(10.3%) 순이었다. 2019년 1년 성과로는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설립'(50.4%)을 가장 두드러진 성과로 꼽았고,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25.5%),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확정'(13.5%) 순으로 응답했다. 환경분야에서 시민들의 거주지 환경분야(대기, 수질, 토양, 소음, 녹지환경)에 대한 체감도는 '보통'(45.6%), '좋음(만족)'(30.7%)로 응답해 2년 전 응답한 '보통'(44.9%), '좋음(만족)'(35.9%)과 비교할 때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분야에서 앞으로 늘려야 할 공공시설은 '공영주차시설'(22.8%), '공원·녹지산책로'(18.8%), '보건의료시설'(14.6%), '사회복지시설'(11.6%) 순으로 나타났다. 늘려야 할 복지서비스로는 '고용(취업)지원서비스'(28.5%), '보건의료·건강관리서비스'(20.8%), '맞벌이가구 자녀양육지원'(13.1%), '여가문화 향유 지원서비스'(12.1%) 순으로 답변했다. 60세 이상 시민들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67.5%), '자녀 및 친척지원'(16.3%), '정부 및 사회단체보조'(15.4%)로 응답해, 2년 전의 '본인 및 배우자'(66.4%), '자녀 또는 친척지원'(18%), '정부 및 사회단체보조'(14.8%)에 비해 자녀 및 친척에 대한 의존도가 소폭 낮아졌다. 문화와 여가생활 분야에서 지난 1년간 해외여행 경험은 '있다'가 29.1%로 나타났고, 여행목적은 '관광'(90.7%), '가사'(12.2%), '업무'(7.2%) 순으로 대부분 관광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경험했다. 안전분야에서 주택용 소방시설로 '소화기·화재경보기 설치'(70.6%), '소화기만 설치'(14.6%), '감지기만 설치'(5.2%), '미설치'(9.5%) 순으로 나타나 2년 전 '소화기·화재경보기 설치'(57.7%), '감지기만 설치'(14.8%), '소화기만 설치'(5.6%), '미설치'(21.8%)에 비해 소화기·화재경보기 설치가 대폭 증가했다. 채경기 시 법무담당관은 "각 분야별로 나타난 조사 결과를 해당부서에 전달해 우선 순위를 두고 시정의 정책 수립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 실시하는 사회조사에도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01-08 14:00:44 김태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