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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여수해양 기상과학관 부지 무상 제공 없다"

해수부, "여수해양 기상과학관 부지 무상 제공 없다" 해양수산부는 여수시와 여수시 의회 간 논란이 되고 있는 여수해양 기상과학관 부지 문제에 대해 "부지 무상 제공을 협의·검토한 바 없으며, 부지 제공이 안되면 사업이 무산되거나 타 지자체로 사업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부의장실에서 주승용, 이용주, 최도자 국회의원과 서완석 여수시 의회 의장, 고재영 여수시 부시장, 정금희 여실 위 공동위원장 등 12명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을 만나 여수해양 기상과학관 건립 부지를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완석 의장은 "전임 시장이 시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이 없고, 가스 정합 시설 매설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수부와 협의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여수시와 의회가 부지 무상사용 협약서를 작성하면 해수부가 예산심의 반영에 협조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재철 해양산업정책관은 "현재까지 부지 무상 제공을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으며, 울산 과학관과 인천 해양 박물관도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했고, 모든 자치단체에서 국가기관 유치 시 부지 제공이 우선이다"면서 "부지 제공이 안되면 사업이 무산되거나 타 지자체로 사업이 넘어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와 함께 "기재부 입장에서도 여수시가 무상사용을 고집하면 국가채무에 대한 상환 의사가 없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사업 예산 지원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덧붙였다. 주승용 국회의원은 "국가기관 유치 시 지자체에서 부지 제공이 원칙이며, 2015년 기상청 기상과학관 건립을 건의한 문서에는 여수시가 부지를 제공하는 걸로 돼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용주, 최도자 국회의원은 "부지 문제가 해결되면 국회 예산 반영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해양수산부 장관 면담에 함께한 여수선언실천위원회(여실 위)는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날 여실 위 임영찬 집행위원장은 "해수부에 해양 기상과학관 부지 무상사용을 건의했으나, 김재철 국장은 무상이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면서 "해수부에서는 기재부의 박람회장 정부 투자금 상환 독촉을 받고, 땅값이 오르면 상환하겠다고 설득하고 있는데, 무상사용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라고 밝혔다. 또 "박람회장 유휴부지 유상 사용 문제는 여수시와 의회가 우선 검토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박람회장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해양수산부 장관 면담을 통해 해양수산부의 부지 무상 제공 불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라며 "국회 예산 결산특위가 10월 말 개최되는 점을 감안해 오는 23일 열리는 여수시 의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의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19-10-22 16:53:51 김용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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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학교내 청소년단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성료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조광희 위원장과 경기도청소년단체협의회(회장 곽진현)는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 내 청소년단체활동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학교내 청소년단체활동의 체계적 지원을 이루기 위한 교육공동체 소통과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는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학교내 청소년단체활동 지역이관 추진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서 청소년계, 정치계, 교육계 인사가 같이 한 자리에 모여 대안을 마련의 장으로, 신인순 수원과학대학교 교수와 전동일 강원대학교 교수의 발제를 통해 청소년단체활동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하고 교육청관계자, 학교 관계자, 학부모, 청소년이 참여하여 단체 활동의 현안과 활성화를 위해 열띤 토론을 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조광희 위원장은 "공교육과 청소년단체 활동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상호보완적 개념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위축되고 있는 학교내 청소년단체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19-10-22 16:53:44 김현채 기자
사립대 수익용 토지 절반 이상 수도권 집중

사립대 수익용 토지 절반 이상 수도권 집중 박경미 의원 분석, 수익률 1.1% 그쳐 사립대 절반 이상이 수도권 지역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부분 수익성은 낮고 땅값만 비싼것으로 드러났다. 박경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사립대학 및 사립전문대학 기본재산 현황'을 분석해 22일 이같이 밝혔다. 대학법인과 전문대학법인, 사이버대학법인 등 사립대학 법인 261곳의 수익용 토지를 분석한 결과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설치학교에 대한 재정기여를 위해 사립학교 법인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재산이다. 지난해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 총액은 11조6182억원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토지다. 총액 가운데 절반(58.6%)을 넘는 6조8067억원이다. 그러나 이 토지의 수익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약 1.1%(726억원) 수준이다. 건물(9.8%), 유가증권(2.3%), 신탁예금(1.6%), 기타재산(36.7%)에 비해 낮다. 이 토지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수익용건물 부지 등을 제외한 3조126억원 규모의 토지 가운데 1조8280억원(60.7%) 규모의 토지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적으로 보면 전체 수익용 토지 면적의 21.8%에 불과하지만, 평가액으로는 전체 평가액의 60% 이상인 셈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토지 시세차이에 따른 결과다. 수도권 토지가 비수도권 토지보다 수익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수도권 토지의 수익률은 1.1%인데 반해 비수도권 토지 수익률은 광역시권 0.7%, 비광역시권 0.2%로 크게 낮다. 그러나 이런 차이에도 박 의원은 사립대 법인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수도권 토지보다 수익률이 높은 비수도권 토지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지역과 부산지역, 울산지역 토지 수익률은 각각 1.6%, 1.2%, 2.3%로 수도권보다 높다. 박 의원은 "수익률과 무관하게 수도권 지역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내에서 사립대 수익용 토지가 가장 많이 집중된 곳은 경기도 용인시다. 용인시에 분포한 사립대 수익용 토지 평가액은 3851억원이다. 단국대 수익용 토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도 한양대와 서일대, 동국대 등을 운영하는 사학법인이 1484억원 규모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는 건국대 등의 사학법인이 1256억원 규모의 토지를 보유했다. 이어 경기도 화성시와 서울 강남구, 경기 안성시 등이 사립대 법인의 수익용 토지가 몰린 지역이다. 수익용 토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사립대는 단국대다. 용인시 지역의 토지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단국대가 수도권에 보유한 토지 평가액은 327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 토지의 수익액은 지난해 기준 200만원에 불과했다. 한양대도 남양주 시에 352억원, 성동구에 460억원 등 수익용 토지를 보유했다. 한국외대를 운영하는 동원육영회는 서울 강남구 등지에 1097억원의 토지를 보유했다. 이 외에도 20개 사립대 법인이 수도권에서 200억원 이상의 수익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사립대 법인이 수도권에 수익용 토지를 다수 보유하고도 수익을 창출하지 못한 것은 대학 재정의 낭비라는 지적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의 소지마저 있다는 게 박 의원실의 주장이다. 교육부는 그간 사립대 기본재산 관리안내서를 매년 만들어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중 저수익 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해 수익증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지만 사립대 법인은 매각이 어렵다며 토지의 용도전환을 외면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수익용 토지 보유현황을 검토해 그린벨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 또는 용도전환이 가능한 토지를 파악하고, 수익성이 있는 자산으로의 전환을 적극 권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22 16:53:29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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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운영

인천 계양구,「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운영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 드림스타트는 지난 17일 아동의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하고 중재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을 드림스타트 미취학아동 및 양육자 6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아동의 성장 및 발달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 영유아기에 연령별로 정기적 성장발달 스크리닝을 통해 발달지연을 조기에 발견 및 중재함으로써 발달 지연의 위험 및 영향요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매 분기 경인여자대학교 간호학과 조경미 교수가 진행하고 있다. 스크리닝 검사결과 발달에 이상이 있거나 의심이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전문치료기관에 연계하여 조기치료를 통한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성장지연 및 발생 가능한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의 한 어머니는 "아이의 발달이 또래보다 좀 늦은 거 같아 잘 자라고 있는 건지 항상 걱정됐었는데 이번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으며,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동 및 부모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도움을 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며, 2020년도에도 필요한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10-22 15:44:43 박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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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 실시

고흥군 농어촌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 실시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지난 18일 민박업소·농어촌 체험 휴양마을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서비스 및 위생 ·안전 등 3개 분야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양지현 강사는 관광객 및 숙박객들을 친절하게 응대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하여 교육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위생교육을 통하여 청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송귀근 군수는 "고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고흥을 알리는 민간 홍보대사로 고흥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고흥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노력해 주시고, 무엇보다 손님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소방안전 교육은 고흥 소방서에서 주관하여, 완강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여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군 관내 민박업소 161개소,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은 10개소로 관광 숙박 시설이 부족한 현실에도 민박과 체험마을에서 수용하는 관광객이 36,0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약 8억 원의 농외소득을 올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농어촌민박이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농어촌 주민들의 소득증진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군 관광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9-10-22 15:44:25 김용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