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정경심 구속 심사할 송경호 판사는 누구

정경심 구속 심사할 송경호 판사는 누구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오는 23일 구속 영장심사를 받는 가운데 구속 여부를 결정할 송경호(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담당 판사는 송 부장판사와 신종열(사법연수원 26기)·명재권(27기)·임민성(27기) 부장판사 등 총 4명이다. 법원 내규에 따르면 이 4명은 두명씩 짝을 지어 한 조는 구속 영장심사(함께 청구된 체포영장, 압수영장 등 포함)를, 다른 조는 그 외의 체포영장, 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담당업무는 일주일 단위로 교대한다. 이번주 구속영장 심사조는 명 부장판사와 송 부장판사 조로 알려졌다. 둘 중 누가 정 교수의 구속영장 심사를 하는 지는 전산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배정으로 결정된다. 그 결과 정 교수의 영장판사는 송 부장판사로 정해졌다. 정 교수의 영장심사를 맡은 송 부장판사는 1970년생으로 제주도 출신이다. 제주대 부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후 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28기로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2년 대구지법 판사, 2005년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 2006년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를 거쳐 2009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역임했다. 2011년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 중 201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하기도 했다. 2014년 대전지법 부장판사, 2016년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2018년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앞서 송 부장판사는 전날 미대사관저 농성사건의 피의자 변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또 같은 혐의를 받은 6명과 관련해 범행 인정 여부 등을 고려해 일부는 발부, 일부는 기각했다. 버닝썬 연루 의혹이 있는 윤모 총경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예금보험공사 직원 노조위원장이자 직원인 한모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영장도 발부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의혹 사건에서도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 TF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그러면서도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대표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등 이유를 기각 사유로 내세웠다. 지난 5월에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협박한 유투버 김상진 애국닷컴 대표이사의 구속영장을 "법집행기관 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 는 등 이유로 발부한 바 있다.

2019-10-22 14:33:15 손현경 기자

법무부 '직접 감찰' 확대… 법무장관에 비위 보고 의무화

법무부 '직접 감찰' 확대… 법무장관에 비위 보고 의무화 앞으로 검찰은 검사 비위가 발생했을 때 법무부 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하도록 규정이 바뀌어 시행된다. 비위를 숨길 의도로 장관에게 관련 보고를 하지 않으면 법무부가 직접감찰에 나선다. 법무부는 이처럼 검찰에 대한 직접감찰을 확대하고, 감찰 보고·자료 제출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재임 35일간 여러 차례 검찰의 '셀프감찰'을 문제 삼으며 대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다. 2005년 9월부터 시행된 감찰규정에는 "검찰 자체 감찰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비위 조사와 수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검찰의 자체 감찰 후 (법무부가) 2차적으로 감찰을 수행한다"고 돼 있었다. 법무부가 검찰 자체 감찰을 건너뛰고 직접감찰에 나설 수 있는 사유는 ▲ 검찰이 자체 감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 감찰 대상자가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인 경우 ▲ 언론 등 사회 관심이 집중돼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따라 검사 중 법무부가 직접감찰할 만한 대상은 사실상 검찰총장 정도로 제한돼 있었다. 실제로 직접감찰 사례는 혼외자 의혹에 휩싸였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 건 정도를 꼽을 수 있을 만큼 드문 일이었다. 이번에 법무부는 해당 규정을 바꿔 직접감찰 사유를 4개 추가했다. 그 사유는 ▲ 검찰에서 법무부 감찰을 요구한 경우 ▲ 즉시 조치가 필요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 의원면직을 신청한 검사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의 자체 감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속히 수행되지 않는 경우 ▲ 은폐할 의도로 검사 비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검사·수사관 등 검찰 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했을 때 각급 검찰청의 장(長)과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비위 발생 사실과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비위 조사 등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무부 감찰관이 검찰청에 감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법무부가 검찰에 감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검찰청은 수사 기밀 유출 방지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응해야 한다. 법무부는 규정 개정에 앞서 지난 18일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대검 측과 만나 감찰규정 개정 방안에 대해 협의했으며, 개정 내용에 대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짧은 재임 기간 중 검사에 대한 감찰 강화 정책을 빠른 속도로 추진했다. 사의 표명 직전인 지난 14일 오전에도 감찰규정을 개정해 법무부 감찰을 실질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직접감찰뿐 아니라 "징계 사안임에도 검찰에서 징계하지 않은 사례와 부당하게 의원면직된 사례 등 (검찰 자체 감찰의) 미비점이 있는 경우 법무부가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방침도 언급했다. 또 검사가 감찰관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차단하기 위해 감찰관 임용 대상자에서 검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를 개정하겠다고도 했다. 법무부 감찰관은 현직 검사가 맡고 있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도 이달 안으로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9-10-22 14:33:07 손현경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공공기관 및 지자체 변호사 자문료 현실화 추진

서울지방변호사회, 공공기관 및 지자체 변호사 자문료 현실화 추진 '공공기관 및 지자체 변호사 자문료 등 수임 조건 현실화 위한 TF팀' 구성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자문료 등 수임 조건 현실화를 위한 TF팀'을 지난 17일 발족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자문이나 고문역으로 위촉된 변호사들이 단순 명예직으로 여겨지던 과거와 달리 법령 해석뿐만 아니라 기관 관련 소송까지 지원하는 등 업무 강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량과 강도에 못 미치는 낮은 수준의 자문료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 때문이다. 더욱이 시간이나 건수의 제한이 없거나 기관별로 일정 기준 없이 임의의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어 보수지급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약 2주간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자문료 지급에 관한 실태 설문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자문 변호사의 업무 현황 및 처우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자문료의 현실화를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변호사 자문료 등 수임 조건 현실화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업무의 다변화와 직역 창출을 기반으로 한 변호사의 업무영역 확대 방안을 여러모로 마련하고 있다"라며 "그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사회 각 분야로의 변호사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2019-10-22 14:32:59 손현경 기자

인천대, 성희롱 교수 진상조사 착수

인천대, 성희롱 교수 진상조사 착수 인천대학교는 A교수의 성희롱 발언과 폭언과 관련 최근 학생들이 진상조사와 파면을 요구한 데 대해 즉각 수업배제와 함께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대 학생들은 이 문제가 특정 개인이나 한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며 명확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해결을 요구했다. 인천대 역시 이 문제를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학생들의 신고가 접수된 당일 A교수를 모든 수업 및 지도교수에서 배제하고, 즉시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진상조사를 시작했다. 현재 진상조사는 마무리 단계이며 이에 따라 조만간 징계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해당 교수의 공개 사과문이 게재되었고, 학과 교수진의 사과 성명 또한 곧 나올 예정이다. 인천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대학과 교수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학생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통렬한 자기반성과 재발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22 14:32:52 손현경 기자

서울시, 무임승차 손실보전 등 15개 사업 '국비 지원' 요청

서울시는 22일 오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시는 "도로·지하철 등 노후 인프라 유지·관리와 정부 복지 확대에 따라 시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급증함에도 필요한 재원은 한정돼 있다"며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시는 내년 예산 중 4조3909억원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민주당에 요청할 계획이다. 시가 국비 지원을 요청하는 주요 사업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보전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 및 노후시설 재투자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기차 보급 ▲저상버스 도입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운영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도심제조업 스마트앵커 건립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노후하수관로 정비 ▲아동수당 ▲기초연금 지급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등 총 15개다. 시는 국비 지원과 함께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광화문 복합역사 신설, 제로페이, 미세먼지 절감,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등 역점 정책에 대한 여권의 관심과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예산·정책협의회는 박 시장과 서울시 주요 간부들이 민주당 원내대표, 예결위원 등과 만나 서울시 주요 현안사업과 국고지원 요청사업을 설명하는 자리다. 더불어민주당은 9월 17일 인천광역시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 특·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있다. 협의회에는 박원순 시장,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 핵심 당직자와 현역 국회의원 20여명이 참석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가 민선 7기 최우선과제로 추진 중인 경제 활성화 정책뿐 아니라 민생, 환경, 미세먼지 등 대부분의 정책이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발맞추고 있는 만큼 정부, 국회와 유기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10-22 14:22:53 김현정 기자

세계 37개 도시, 서울서 기후변화 대응 모색

서울시는 24∼25일 코엑스에서 '2019 기후변화 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을 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방정부 주도로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터키의 수도 앙카라, 이클레이 세계집행위원 도시인 모잠비크의 켈리마네,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이사도시인 인도 나그푸르와 모로코 셰프샤우엔 등 국내·외 총 25개국 37개 도시에서 대표단을 파견한다. 올해 주제는 '리더십과 기후행동 가속화를 통한 지방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다. 존 번 미국 델라웨어대 교수가 '기후변화 대응에서 지방정부의 중요한 역할 및 서울의 선도적 노력'을 주제로 개회식 기조 발표를 한다. 개회식에서는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한국사무국 출범식이 함께 열린다. GCoM은 세계 9200여개 도시가 동참하는 기후변화 대응 기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총회에서 '서울의 약속'을 주제로 기조 발표를 한다. 포럼에 참여한 세계 도시 대표단의 의견을 모아 '서울성명서'도 발표한다. 성명서에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제한 노력, 미래세대 교육,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한 대응 등이 담긴다. 25일에는 포럼 부대행사로 '2019 서울국제에너지포럼'이 개최된다. 서울시가 추진해온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에너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후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서울시는 시정 전반을 환경과 생태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9-10-22 14:06:40 김현정 기자

강서구 송정중 폐교 계획 취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작은 학교 살리기' 박차

강서구 송정중 폐교 계획 취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작은 학교 살리기' 박차 "'적정규모학교육성 정책' 학교 통폐합 기준 재설정해야" 지난 박근혜 정부의 '적정규모학교육성 정책'에 따라 폐교가 예정됐던 서울 강서구 송정중학교 폐교가 결국 철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3월 개교 예정인 마곡2중(가칭) 신설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송정중 통폐합 계획을 취소하고 송정중을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강서구 마곡지구에 마곡2중 신설을 추진하며 인근 공진중과 염강초, 송정중을 통폐합하는 조건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송정중 일부 학부모들은 이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통폐합에 반대해 왔다. 송정중은 전교생 450여명으로 교육청이 '소규모 학교'로 분류하는 기준(300명 이상)보다 많다. 또 송정중이 폐교를 불과 1년 앞두게 됐던 상황에서 올해초 4년간 운영되는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선정된 점을 두고도 교육청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상황과 지난 8월 통폐합 행정예고 결과 의견을 제출한 1만4885명 중 반대 의견이 87.8%(1만3075명)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송정중 폐교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청은 송정중이 유지되더라도 현재 1,2학년 재학생이 내년 마곡2중으로 전학을 희망하면 허용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마곡2중 신설에 따른 승인 조건을 지키지 못해 학교 신설비 처리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신설비 203억7500만원 중 170억3400만원을 이미 받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울러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전 정부의 적정규모학교육성 정책'의 학교 통폐합 기준을 재설정하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교육에서는 효율성보다 사람이 더욱 중요하며, 마을의 중심에 학교가 있으므로 최대한 소규모학교라도 지속해서 유지되도록 지원한다는 기본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다만 통폐합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므로, 송정중 사안을 계기로 학령인구 급감 속에 학교 통폐합 기준을 교유부와도 협의하면서 타당하게 재설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2019-10-22 13:56:34 한용수 기자

'고척 스카이돔에서 플라스틱 응원봉 사용 금지해도 되나요?'··· '민주주의 서울' 투표

서울시설공단은 온라인 시민 참여 플랫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고척 스카이돔에서 플라스틱 응원봉 사용을 자제하는 것과 관련해 시민 의견을 묻는다고 22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고척 스카이돔에서는 연간 8000여개의 플라스틱 응원봉이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인 1인당 연간 약 133kg"이라며 "고척 스카이돔에서 프로야구 경기 때 플라스틱 응원봉 사용을 금지하는 문제에 대한 시민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공론장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공단은 내달 20일까지 민주주의 서울에서 '고척스카이돔에서 플라스틱(비닐) 응원봉 사용을 금지하면 어떨까요?'를 주제로 시민 의견을 묻는다. 시민 누구나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1000명 이상이 참여하면 서울시설공단이 답변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공감을 누르거나 댓글로 추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돔구장에서의 플라스틱 응원봉 사용 여부는 환경 문제와 프로야구 관람 효용 측면에서 찬반 의견이 공존하는 이슈"라며 "온라인 공론장에서 서울시민 여러분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함께 현명한 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9-10-22 13:40:58 김현정 기자

광양 금광(金鑛) 역사, 다차원 실감형 스마트관광으로 구현한다

광양 금광(金鑛) 역사, 다차원 실감형 스마트관광으로 구현한다 광양시가 점동 마을 금광 관광명소화 사업 3단계 사업 협상을 마무리하고, 광양의 금광 역사를 스마트관광으로 구현하기 위한 과업을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점동 마을 금광 부지의 역사성과 고유성을 살린 콘텐츠로 시민이 여가를 즐기고 관광객이 찾는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1단계 사업으로 마을카페, 호수 둘레길, 주차장 시설 등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2단계 사업으로 금광 체험시설 및 호수 공원 조성을 마무리했다. 시는 올해 마지막 3단계 사업으로 스토리텔링 콘텐츠 발굴, 스마트 앱 콘텐츠 개발, 황금 테마 시설물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국내에 얼마 남아있지 않은 금 채굴 역사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감동할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각색·개발하여 마케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동굴 입구에 황금 동굴 무을 설치하고, 금광의 가치를 더해줄 미디어 파사드, AR 콘텐츠 등을 구축해 광양의 금광 역사를 다차원 실감형 스마트 관광으로 구현한다. 증가하는 젊은 관광 세대를 타깃으로 스마트폰으로 사금 채취부터 세공까지 모든 과정을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는 체험형 증강현실(AR) 콘텐츠를 만들어서 게임 결과, 포토존 모든 이미지 등을 주변 친구들과 SNS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AR 콘텐츠 이용 방법 및 정보를 제공하는 미디어보드, 사금 채굴과 관련된 교육 만화 콘텐츠, 특색 있는 포토존 등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금광 관광 브랜드 가치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콘텐츠 시나리오 및 스토리텔링, 증강현실 기술 등 모든 공정마다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과 참여를 구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의 자연과 역사에 스토리를 입히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로 재해석한 스마트관광지로 직접적인 체험을 중시하고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밀레니엄 세대의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안형tns 관광시설팀장은 "광양경제를 좌우하기도 했던 금광이라는 독특한 역사자원에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해 기억에 남을 만한 체험공간을 구축하는 이번 사업은 광양 스마트관광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고 SNS를 적극 활용하는 실감 세대의 오감을 충족시키고 광양읍과 중마동을 연결하는 역사상상 플랫폼이 되도록 살아있는 콘텐츠로 채워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광양 광산은 조선말 왜정시대에 일본을 비롯한 서양열강들이 강압적으로 우리나라의 광산 채굴권을 획득하게 되자 조정에서 1895년 사금 개발 조례를 발표해 민간인에게도 광산 개발이 허가되면서 시작됐다. 1906년 경남 함안 출신 김순서와 김순녀가 초남리와 사곡리 일대에서 광맥을 발견해 광석을 채굴한 것이 광양 광산의 시초였다. 이어서 1915년 12월 박재근 외 4인이 광업권 설정 등록을 얻어 원시적 방법으로 채광하였고, 1916년에는 채광 실적이 양호해 각지에서 모여든 광부가 2천여 명에 이르렀다. 당시 전언에 의하면 점동에서 익신리 강정마을에 이르는 사곡 천변에 수차(水車) 도광제련장이 10여 개소나 있었으며, 채광지는 익신과 현월 앞 바다까지 이르렀다고 한다. 일제의 경제침략이 이곳에 미친 것은 1917년으로, 일본은 서양식 채광 기술과 장비로 막대한 금을 채굴하였으며, 해방 이후 한동안 폐광 상태에 있었다. 1954년부터 덕대(德大)를 통해 현장 경험을 쌓은 본정마을 하태호는 1958년 주주 형식으로 자본을 끌어모아 광양 광업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정부의 광산 진흥정책에 힘입어 광업권을 취득하면서 현 초남 공단 부지 일원과 본정 광산 사택 부지 등을 불하 받아 광산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했다. 광양 금은 순도와 질이 양호해 호평을 받았고, 본정 광산 봉급날엔 광양 쟁의 쌀값이 10% 정도 오른 경우도 있었고, 광양 상가는 물론 심지어 극장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1970년대 금 시세가 하락하고 갱내 심도가 광양만 해수면 이하로 수직 강하하면서 지압 위험이 겹치고, 지하 갱도가 점점 깊어져 광부들의 안전사고가 빈번해져 1975년에 본정 광산을 폐광하였으며, 1979년 장석두가 복구를 시도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2019-10-22 13:26:11 김용확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

서울 노원구에 종합재가센터 개소··· 방문 요양·긴급 돌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