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서울역 쪽방촌 일대 재정비

서울역과 백범광장공원 사이에 자리한 쪽방촌 구역이 재정비된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중구 남대문로5가 395번지 일대 재개발구역에 대한 '양동 도시정비형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가결된 변경안에는 쪽방촌 100여개 건물을 재정비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동(9만1872㎡)은 지난 1978년 9월 도시환경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40년이 경과해 변화를 수용하고자 정비계획을 변경한 것"이라며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원적 정비방식을 도입해 장기 미시행 지구에 있는 소규모 노후 불량 건물의 개별 정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구역 내 건물을 한꺼번에 헐고 고층 빌딩을 짓는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라 기존 골목길과 도로 형태를 살리면서 개별 건물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유도하는 소규모 개발방식이 적용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전면 철거 방식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일반정비형, 보전정비형, 소단위정비형 등 다원적 정비 방식을 도입한 것"이라며 "장기 미시행지구나 기존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묶여있던 소규모 노후불량 건물의 개별 정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시 도계위는 서울시내 장기미집행시설로 남은 도로 8곳, 광장 2곳, 녹지 1곳에 대한 변경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이는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장기미집행시설 실효(일몰제) 이전 집행이 불가능한 곳들을 미리 검토해 일부 변경하거나, 필요성을 상실한 경우 선제적으로 폐지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도로는 방학로, 아차산로, 개봉로2길, 북한산로, 동남로, 성북동길, 가람길~성수일로, 응봉로~고산자로 등 8곳이다. 광장은 세검정광장과 남가좌광장 2곳, 녹지는 월계녹지 1곳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시설 관리를 통해 실효에 대비하고 시민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9-10-04 17:58:18 김현정 기자
檢, '웅동학원 비리' 연루 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

檢, '웅동학원 비리' 연루 조국 동생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비리와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조 장관 가족에 대해 신변 확보에 나선 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 이후 두 번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웅동학원 '허위 소송'에 특경법상 배임 혐의를, '교사 채용비리 의혹'에 배임수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증거인멸교사는 두 혐의에 모두 적용됐다. 조씨는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소송 의혹의 발단은 1996년 조 후보자 부친과 동생이 각각 웅동학원의 16억대 공사 수주(고려종합건설)와 하도급 공사(고려시티개발)를 맡다가 IMF 외환위기로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부도가 난 것이었다. 이후 조 후보자 동생 부부는 2006년 코바씨앤디라는 건설사를 설립한 뒤 51억원 가량의 고려시티개발 채권(공사대금 16억과 지연이자)을 인수했다고 주장하며 웅동학원에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웅동학원은 변론을 포기, 51원의 채무를 지게 됐다. 이에 동생 조씨는 지난 8월 입장문을 통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과거 공사 부도로 인한 지급보증 책임을 떠안은 기술신용보증에 대한 채무 42억원을 변제하는데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씨는 변제하고 남는 채권도 모두 포기하겠다고 했다. 조씨는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중간 전달자 조모씨를 통해 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일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전달자 조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의 직상급자이자 공모관계에 있는 박모씨도 이날 오후 3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2019-10-04 14:47:47 손현경 기자
기사사진
'포토라인' 26년만에 사라진다…"공개소환 전면폐지"

'포토라인' 26년만에 사라진다…"공개소환 전면폐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국 검찰청에 검찰 조사 대상자의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인물들이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향후 구체적인 수사공보 개선방안이 최종 확정되기 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사건 관계인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엄격히 준수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자체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뒤 두번째 내놓는 개혁안이다.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치안감급 이상 경찰공무원, 정당 대표 및 최고위원,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의 기업 대표는 실명을 공개한다. 또 피의자의 소환 또는 조사 사실이 알려져 촬영 경쟁으로 인한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고 피의자가 동의하는 경우 소환 시점을 알리는 '공개소환'을 해왔다. 대검은 "검찰은 그간의 수사공보 방식과 언론취재 실태 등을 점검해 사건관계인 인권보장과 동시에 검찰수사에 대한 언론 감시·견제 역할과 국민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사건관계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선 공개소환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공인을 포함해 누구든 예외 없이 공개소환이 폐지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26년간 이어져 온 포토라인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취재 경쟁이 과열돼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예방하기위해 해당기관과 협의해 마련하는 포토라인 관행은 1993년 정주영 당시 현대그룹 회장이 검찰에 소환됐을 때 일시적으로 몰려든 취재진의 카메라에 이마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정착됐다. 검찰이 전날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공개로 소환조사해 야당의 '황제소환' 비판이 있었고, 조 장관 소환조사도 예상되는 상황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이 7월 취임해 8월부터 수사공보 개선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해왔다"며 "그 이전부터 대한변협과 포토라인 개선방안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준비해왔던 내용의 개혁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기가 어떻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이 마련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검찰 수사에 관한 언론의 감시 기능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관해선 "국민의 알 권리, 검찰 수사에 대한 언론의 감시와 견제 역할과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조화롭게 보장돼야 한다는 대원칙을 갖고 있다"며 "공인의 경우 신상이 대부분 외부로 공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완전히 폐쇄된 상태에서 '깜깜이'로 수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 소환 사실이 알려져 인격권이 침해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와 개혁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에 출석하는 이동 경로까지 비공개로 할지 여부와 함께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감시기능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계속 마련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찰도 주요 인물의 경우 공개소환 조사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경찰과 따로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저희가 시행하면 자연스럽게 다른 수사 기관에서도 영향이 있고,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대검을 통해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전면폐지하고,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복귀시켜 형사·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도록 법무부에 건의하겠다는 계획 등을 밝혔다. 검사장 이용차량 이용중단 조치도 법무부의 관련 규정 개정절차와 무관하게 즉각 시행하도록 했다.

2019-10-04 14:44:15 손현경 기자
기사사진
경희대, ㈜다날과 산학협력 협약 체결… "블록체인기술 기반 산학협력 추진"

경희대, ㈜다날과 산학협력 협약 체결… "블록체인기술 기반 산학협력 추진" 경희대학교는 지난 1일 국제캠퍼스 부총장실에서 ㈜다날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백운식 경희대 국제부총장과 오종민 대외협력처장, 이영주 LINC+사업단 사무국장, 최병우 ㈜다날 대표이사 등 주요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긱관은 블록체인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마케팅 플랫폼과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생활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는 등 교내·외 구성원 및 지역 소상공인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재학생·연구자·청년창업자에게 자금조달 및 멘토링을 지원하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공동 교육프로그램 개발·참여 등도 약속했다. 이날 협약식에서 백운식 국제부총장은 "㈜다날과의 산학협력으로 대학 및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는 한편, 교내·외 구성원에게 여러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많은 교류·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발전을 도모하고, 선도적 산학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자"고 전했다. 최병우 대표이사는 "㈜다날은 지난 20여 년간 트렌드에 맞는 기술, 시스템을 개발해왔다. 경희대와 블록체인기술 기반의 다양한 신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글로벌 혁신대학인 경희대와 함께 상생협력에 앞장서고, 경희대의 독자적인 플랫폼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19-10-04 10:07:15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 강원국 경희사이버대 교수, '글을 쓰는 10가지 방법' 특강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 강원국 경희사이버대 교수, '글을 쓰는 10가지 방법' 특강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양학부는 지난달 21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한의과대학에서 '글을 쓰는 10가지 방법'을 주제로 글쓰기 특강을 진행했다. 강연자는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이자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을 지낸 강원국 교양학부 교수다. 특강에서 강 교수는 목차, 요약, 퇴고, 말, 주제, 문단, 관계, 경험, 질문, 관점으로 쓰는 글쓰기에 대해 설명했다. 강 교수는 강연에서 글쓰기가 두려운 이유에 대해 "글을 많이 안 써봐서 그렇다"며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다. 미국 하버드 학생들도 글쓰기가 제일 어렵다고 답한 바 있다. 꾸준하게 글을 쓰며 글쓰기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교수는 특히 글쓰기에서 어휘력, 문장력, 구성력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어휘력 늘리는 방법과 글쓰기의 기본적인 틀에 대한 설명, 구성력에 대해 얘기했다. 그는 "기존 작가의 책을 읽는 방법과 수필을 베껴 쓰는 것도 문장력에 도움이 된다"며 "글쓰기 이후 오답노트를 통해 마지막 글을 수정하는 습관을 가지면 글쓰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관찰은 관점이며 결국 생각법이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깊게 들여다 보는지, 멀리보는지, 꼼꼼하게 보는지에 따라서 글쓰기의 내용이 달라진다"며 "비판적 사고를 통해 다른 것을 이해하고 비교와 대조함으로써 글쓰기를 함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희사이버대 교양학부는 지난해 2하기부터 '글쓰기' 과목을 전면 개편하면서 모듈형으로 강의를 설계했다. 학생들은 기반 모듈 수업을 공통으로 수강하며 관심과 선호에 따라 '실용적 글쓰기', '논리적 글쓰기', '스토리텔링 글쓰기' 중 희망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2019-10-04 09:52:5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웅진씽크빅, 한글날 맞아 고객 초청 이벤트

웅진씽크빅, 한글날 맞아 고객 초청 이벤트 키즈빌리지 웅진플레이도시점, 에버랜드점서 웅진씽크빅은 한글날을 맞아 고객 초청 이벤트를 펼친다고 4일 발혔다. 이번 행사는 우리나라 고유 문자인 한글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웅진씽크빅 회원 및 현장 방문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코자 마련됐다. 먼저, 키즈빌리지 에버랜드점은 5일부터 13일까지 현장 방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글날 기념 이벤트를 연다. 해당 기간 키즈빌리지 방문고객들을 위해 자기 이름 꽃으로 꾸미기, 동물로 표현한 한글 배우기, 무료 음료 증정 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키즈빌리지 웅진플레이도시점은 한글날 당일, 웅진씽크빅 회원 가족 70여명을 초청해 한글날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전 신청한 회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글 퀴즈 맞히기,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인형과 사진 촬영, 한글 색칠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웅진씽크빅은 5일부터 9일까지 국립 한글 박물관에서 진행하는 '한글 가족 축제'에 참가, 창의 미술 체험 이벤트 부스를 운영한다. 현장 방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미술체험 활동북을 제공, 한글과 다양한 색을 활용한 마인드맵, 명화에 적용된 화법 등을 전한다.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한국 토종 교육 기업으로서 대한민국의 얼이 담긴 한글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행사에 동참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많은 분들이 다양한 현장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9-10-04 09:28:0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복잡한 영등포역 앞 풍경 바꾼 '거리가게 허가제', 서울 전역으로 확산

서울시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내년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시민의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노점에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시는 지난해 6월 자치구마다 다른 거리가게 관리 정책 기준을 정리해 시 차원의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에는 총 6522개의 노점이 들어서 있다. 시는 이중 도로점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3500곳을 대상으로 거리가게 허가제를 우선 추진 중이다. 올해 거리가게 허가제가 도입될 시범사업지 5곳은 ▲영등포구 영중로(45개→26개 완료) ▲종로구 동대문역 일대(137개) ▲관악구 신림역 일대(22개) ▲중랑구 태릉시장(106개) ▲동대문구 제기역 일대(75개)다. 연내 사업이 완료되면 영등포 영중로를 포함해 총 385곳의 무허가 노점상이 거리가게로 전환된다. 시는 내년도 시범사업지로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주변(31곳)과 송파구 새마을시장 일대(32곳)를 선정했다. 2020년부터는 강남과 이대역 부근의 소단위 거리가게(10개 내외)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기존 무질서한 노점상 거리에서 보행친화거리로 탈바꿈한 영등포 영중로 사례가 거리가게 허가제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행자와 거리가게, 상인이 상생·공존할 수 있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25개 자치구로 확산해 서울을 걷기 편한 보행 친화 도시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2019-10-03 14:13:48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국공유지 등 부지 활용 공공주택 47곳 사업 착수

서울시는 부지활용 방식 공공주택 사업지 47곳(3만2000호) 모두 예정대로 사업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부지활용 사업은 국공유지를 활용하거나 도로, 빗물펌프장, 차고지 등 저이용 유휴부지를 복합화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날 시에 따르면 5곳은 착공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앞두고 있고 8곳은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다. 나머지 34곳은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2018~2019년 3차례에 걸쳐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서울지역에 공급되는 물량은 3만2000호(47곳)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별사업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올해 행정절차 이행, 2020~2021년 사업계획승인 및 실시설계, 2022년 6월 착공 완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주택건설사업은 크게 행정절차(기획검토, 투자심사, 타당성검토 등)와 사업시행 절차(사업계획 승인, 착공, 준공 등) 순으로 진행된다.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사업비(설계비·공사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시는 건축 디자인 혁신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용역수행자를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선정하기로 했다. 공정 단축을 위해 타당성 검토 절차와 병행한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은하어린이집(20호), 양녕주차장(40호)은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 창동 창업·문화산업단지(200호)는 2023년 5월 준공될 예정이다. 도심 업무용 건물 공실을 주거 용도로 전환해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종로구 베니키아호텔 등)은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앞두고 있다. 사업계획 수립 단계인 부지는 8곳은 ▲연희·증산유휴지(600호) ▲청석주차장(40호) ▲신촌동·천호3동 주민센터(230호) ▲구의자양(1363호) ▲빈집 활용(400호) ▲마곡 연구개발 센터 도전숙(230호) 등이다. 시는 구의자양(2023년 준공)을 제외한 7곳 모두 2022년 이내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34곳 가운데 성동구치소 이전부지(1300호)는 7월부터 관계기관과 사전 협상을 하고 있다. 수색역 일대(2170호) 사업은 지난 6월 서울시와 코레일 간 업무협약을 체결,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를 거쳐 2023년 이후 착공할 예정이다. 시는 "개포동 재건마을, 구의유수지 등 반대 민원이 있는 지역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로 갈등을 극복,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개포동 재건마을은 기존무허가 밀집촌으로 59세대에 259명이 거주하고 있다. 거주민들이 임대주택에 반대하며 공동체주택 등을 제안해 2월부터 주민과 협의하고 있다. 구의유수지는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지하안전성평가를 하던 중 구청장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다. 시는 향후 사업계획안에 대한 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2020년 시의회 승인 후 착공할 방침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민 주거 안정은 서울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삶터·일터·여가가 함께 어우러지는 혁신적인 모델을 도입해 공공주택을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가 선망하는 시설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9-10-03 13:54:29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