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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트래블] 싱가포르항공, 10월 29일부터 부산-싱가포르 운항

실크에어에서 싱가포르항공 항공기로 변경, 좌석량 76% 증대 예상 부산에 싱가포르항공 A330-300기종(285석)이 투입돼 부산시민들의 글로벌 항공편이 확대될 방향이다. 싱가포르항공은 부산에서 운항중인 자회사 실크에어 항공편을 싱가포르항공의 항공기로 변경하여 운항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부산발 항공기 변경은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되며, 노선의 좌석량을 76% 가량 늘려 점차 증가하는 부산-싱가포르 노선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싱가포르항공은 실크에어의 기존 운항 스케줄과 동일하게 매주 4회 부산과 싱가포르를 오가는 항공편을 운항한다. 해당 노선에는 비즈니스 클래스 30석과 이코노미 클래스 255석을 포함해 총 285석을 갖춘 싱가포르항공의 에어버스 A330-300 항공기가 투입될 예정이다. A330-300 항공기는 현재 부산에 투입중인 162석의 실크에어의 보잉 737-800 보다 편당 최대 123명의 승객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 싱가포르항공의 탄 카이 핑 마케팅기획 수석 부사장은 "실크에어가 올해 5월 1일부로 부산 운항을 시작한 이후 부산-싱가포르 노선에 대한 상당한 수요가 있었고, 이를 통해 부산이 한국으로 오 가는 또다른 인기 관문임을 확인했다"며 "싱가포르항공의 대형 항공기를 활용한 좌석 수용력 증대로 한국과 싱가포르 간의 여행을 더욱 성장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외 싱가포르항공과 자회사인 스쿠트항공은 서울을 오가는 항공편을 주 31회 운영중에 있다.

2019-09-17 17:42:17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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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남2구역 재개발 속도 낸다··· 건물 높이 해발 90m 이하로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1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한남2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일대 지형과 길을 보전하면서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및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등에 따라 건축물 최고 높이를 남산 소월길 기준인 해발 90m 이하로 계획해 남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이태원 관광특구 일부 지역과 보광초등학교를 구역에서 배제하고 보전 가치가 있는 이태원 성당은 구역에 남기도록 계획을 변경했다. 보행환경과 주차공간이 열악한 앤틱가구거리는 10명의 건축가가 3개의 구역으로 나눠 새로운 변화에 어울리는 공간으로 재생한다. 시는 해당 부지와 인접한 한남3구역 촉진계획과 연계해 건축물의 높이, 층수, 보행 동선,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을 수립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남4·5구역도 단계별로 공공건축가와 함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는 서대문구 남가좌동 175번지 일대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가재울5구역 내 사회복지시설을 청소년수련시설로 변경하고 도로 일부를 공원으로 편입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남가좌동 일대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9-17 15:40:39 김현정 기자
퇴직 노동자도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지원

퇴직 노동자도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지원 앞으로 정부의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지원을 퇴직 노동자도 받는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18일부터 저소득 퇴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저소득 퇴직 노동자 기준은 부부합산 연간 소득 5537만원(2019년) 이하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는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2.5%의 금리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임금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인 저소득 노동자만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제공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퇴직한 지 6개월 이내인 노동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로 고통 받는 노동자 대부분이 퇴직한 상태(2018년 체불 신고 사건 기준 98.5%)란 점을 감안해 퇴직 노동자까지 생계비 융자를 확대했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대상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예산 100억원을 확보했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약 1600명의 퇴직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 외에 체불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로는 체당금이 있다. 체당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임금의 일정 부분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체당금을 받으려면 임금 체불 신고부터 법원 판결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받으면 생계 부담을 덜 수 있다. 체당금이 나오기 전에 생계비가 필요한 노동자는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부터 받고 나중에 체당금이 나올 때 융자금을 상환하면 된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임금 체불 생계비 융자를 퇴직 노동자까지 확대함으로써 퇴직으로 당장 생활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많은 체불 노동자의 가계 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9-09-17 15:16:54 손현경 기자
'깜깜이 수사 우려' 피의사실 공표죄' 부활 움직임

'깜깜이 수사 우려' 피의사실 공표죄' 부활 움직임 사문화됐던 피의사실 공표죄가 부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수사 내용 공개를 금지하는 규칙을 새로 추진하면서다. 그러나 수사 비공개로 국민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현재의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폐지하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법무부 훈령으로, 형사사건에 관해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소 전후 모두 오보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수사내용 공개를 금지하고, 소환 대상자 동의가 없는 한 소환 조사 관련 사항을 비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에는 공적 인물 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거나 외부에 알려져 확인을 구한 경우 인권 침해나 수사 지장이 없는 선에서 공개를 허용했지만, 이를 엄격히 제한했다. 구두브리핑 등도 예외로 뒀다.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한 수사공보준칙 개정 부분이다. 법무부의 개정 초안에 따르면 법무부는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으로 바꾼다. 기소 전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 일체를 공개하는 것이 금지된다. 기소 후에도 피고인과 죄명, 기소방식 등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된다. 또 법무부 장관이 수사 내용을 유포한 검사에 대해 감찰을 지시할 수 있는 벌칙 조항을 신설하는 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초안과 관련해 대검과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지만 대검은 사실상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를 통해 피의사실 공표와 직적접으로 닿아있는 언론 등과 폭넓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에서는 검찰 측과 논의도 다 마치지 않은 방안을 법무부가 단독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폐쇄돼 있는 수사기관 특성상 '깜깜이' 수사가 될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장관의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지금 관련 훈령을 개정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고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피의사실 공표죄가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합법적인 범위에서 언론브리핑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 역시 "검찰은 그 권한에 있어 견제를 받아야 하는 집단이 아닌가. 언론이 지켜보고 감시하면서 (수사를) 더 엄정하게 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새 추진안처럼 바뀌면 오히려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하기 더 쉬울 수 있다. 자칫 특정 사건들은 묻힐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도 법무부의 새 규칙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일가의 줄줄이 소환, 기소가 불가피해지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공보지침을 변경하고 감찰을 통해 수사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의심했고, 민주평화당도 "조국 일가를 위한 또 다른 특권과 특혜"라고 질타했다. 한편, 오는 18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 검·경 수사권조정 관련 입법 전 보완 부분, 수사 공보준칙 개정 등 검찰개혁과 관련해 광범위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2019-09-17 15:16:42 손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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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규모 민간 건축물 점검··· 2만6000여동 실태 조사

서울시는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해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15층 이하 건축물 2만6000여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공동주택 1만7386건, 종교·집회시설 5007건, 중대형 건물 3522건 등 총 2만5915건이다. 강남구가 24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초구(1889건), 노원구(1688건), 송파구(1445건), 강서구(1442건)가 뒤를 이었다. 제3종시설물이란 준공 후 15년 이상 된 건축물 중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소규모 건물을 말한다. 1종(21층), 2종(16층)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건축물이다. 3종시설물로 지정되면 건축물 소유주는 매년 2∼3회 정기 안전점검을 하고, 시설물 관리대장과 준공도면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사는 내년 6월까지 자치구 공무원과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점검항목 조사, 육안검사가 이뤄지고 필요할 경우 안전점검 장비가 활용된다. 시는 건축물 안전상태를 3단계(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로 구분하고 '지정검토'로 판정되면 자치구 자문위원회 자문·검토를 거쳐 제3종시설물로 지정한다. 이번에 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의 소유주나 관리자는 다음 반기까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구는 결과에 따라 안전등급(A~E등급)을 평가하고 등급을 기준으로 매년 2~3회 정기안전점검을 한다.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자는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관리대장과 준공도면을 제출하고 매년 2월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제출해야 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과거 용산 상가 붕괴, 대종빌딩 기둥 균열 등 민간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민간 건축물에 대한 체계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이번 실태조사는 꼭 필요한 과정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9-09-17 14:56:3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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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빈집 2940호 '도시재생'에 활용

서울 내 빈집이 약 3000호 가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단전·단수된 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이 2940호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서울시 총 주택의 0.1% 수준이다. 빈집의 78%(2293호)는 단독주택이었다. 다세대주택이 371호, 아파트가 190호, 연립주택이 86호였다. 철거가 필요한 노후 불량 주택은 1577호였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348호)와 종로구(318호)에 빈집이 많았다. 이어 노원구(253호), 서대문구(187호), 성북구(184호), 강북구(180호), 강동구(146호), 은평구(140호) 순이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빈집 활용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장기간 방치된 빈집을 매입해 신축·개조 후 임대주택이나 주민시설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2년까지 빈집 1000호를 사들여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자치구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주거 취약계층 주거난 해소, 주민참여공간 확보, 공유경제 실현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에 빈집을 활용할 것"이라며 "저층 주거지에 새로운 변화와 활력을 불러일으키겠다"고 말했다.

2019-09-17 14:38:4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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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인구 감소 직격탄 맞은 서울시··· 부양비 늘고 인구 천만 선 붕괴

서울시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 직격탄을 맞았다. 서울시민 10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으로 고령사회에 처음 진입했으며 이르면 연말이나 내년 초 인구 천만 선이 붕괴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시 전체 인구는 1004만9607명으로 조사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시에 등록된 내국인 976만5623명과 외국인 28만3984명을 합한 숫자다. 서울 인구 중 내국인 수는 201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반면 외국인은 1995년 4만5000여명에서 지난해 28만4000여명으로 23년간 6배 이상 늘었다. 시는 "최근 3년간 순전출 인구(전출자 수-전입자 수)가 평균 8만명 이상인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면 서울시 등록인구가 1000만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서울에 사는 사람이 줄어든 이유는 '경기도 지역으로 이동'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도로 간 사람은 36만8536명, 경기도에서 서울로 온 인구는 23만3320명으로 순전출은 13만5216명이었다. 서울로 순전입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도(2만5321명)였다. 시가 서울의 인구 감소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39.6%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부정적'은 37.9%, '긍정적'은 22.5%이었다. 인구 감소로 좋아지는 분야로는 자연환경(44.7%)과 주거(43.1%), 나빠지는 분야로는 사회(60.9%)와 복지(59.4%) 등을 꼽았다. 지난해 서울 인구 중 노인은 141만297명으로 전체의 14.4%를 차지하면서 '고령사회'에 처음으로 진입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시는 지난 2005년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현재 추세라면 2026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도달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늘고 14세 이하 인구는 줄어들면서 생산 가능 인구(15~64세)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비는 1998∼2013년 31%대를 유지하다가 점차 오르기 시작해 2018년 34.1%를 기록했다. 출생자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인구의 자연증가는 1992년 14만5000여명에서 지난해 1만3000여명으로 26년 만에 91% 급감했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급격한 인구변화에 따라 행정수요도 가파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면밀한 분석을 실시해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2019-09-17 14:25:16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