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세상이 공정해지면, 삶이 바뀌는 것 입증할 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경기도청에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은 공정의 씨앗을 뿌린 시간"이라고 평가하며 "세상이 공정해지면 삶이 바뀌고,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이 지사는 특히 "반칙과 특권, 편법이 능력과 동의어가 되어버린 불공정한 사회에는 희망이 없다"면서 "누구에게나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지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며, 기여한 만큼의 정당한 몫이 주어지는 사회를 만드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공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복지에 녹아든 공정정책으로는 청년기본소득과 미취학 아동을 위한 친환경 건강과일 공급사업,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사업, 무상교복 지원사업,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꼽았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앞날을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공정의 원칙에 입각해 지역균형발전 기틀을 마련했다"며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정책들을 언급했다. 주요 균형발전 정책으로 취임 후 첫 추경예산에 경기북부 도로망 확충을 위한 1,266억 원을 편성한 것과 도봉산-포천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선정, 연천군보건의료원 예산 2배 확대, 총사업비 1조 원 규모의 양수발전소 포천 유치, 동두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직접 운영 결정 등을 예로 들었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정책으로는 관급공사의 건설원가 공개, 공공분양 아파트 후분양제, 장기공공임대주택 20만호 추진 등의 성과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 부분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경제를 망가뜨리는 큰 병폐"라며 "부동산 공화국이란 오명을 씻기 위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도입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난 25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조직개편안에도 공정가치가 담겨있다며 '공정국'과 '노동국' 신설을 예로 들었다. 이 지사는 앞으로 공정소비자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공정거래를 통해 공정경제생태계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노동국에는 노동정책과, 노동권익과, 외국인정책과를 배치해 비정규직 노동권익 개선과 노동자 구제를 통해 억강부약의 정신을 구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이 지사는 계속해서 수술실 CCTV설치와 기본소득 논의 확대 등을 소개하며 "불과 1년 사이, 경기도의 날갯짓이 대한민국에서 공정세상 나비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공정세상에 대한 경기도의 열망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유치, 세계최대 시흥 인공서핑 웨이브파크 조성, 화성국제테마파크 사업 정상화,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2020년 착공 소식 등을 전하며 "앞으로도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반도체, 바이오, AI(인공지능)·데이터 융합 분야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5대 테크노밸리를 고도화해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