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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I, 미취학 자녀 둔 임직원 가정에 감사편지 전달

- 즐거운 직장문화 조성하고 직원 간 화합 위해 마련 "어리고 예쁜 자녀를 두고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어머님과 아버님을 비롯한 모든 가족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종합건강검진기관 KMI한국의학연구소(이하 KMI)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임직원의 가정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사내행사를 진행했다. KMI 강남검진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미취학 자녀를 둔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케이크와 함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전달했다. KMI는 가정의 달을 맞아 광화문, 여의도, 강남, 수원, 대구, 부산, 광주 등 7개 센터에서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내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 즐거운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직원 간 화합을 위해 마련된 이번 이벤트는 평소 친해지고 싶은 직원들이 응모하면 함께 영화감상 등 문화생활을 즐기며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KMI는 이 같은 행사 이외에도 피자파티, 호프데이, 부서별 MT, 워크숍, 해외연수, 체육대회, 공연관람 등 다양한 사내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편, 1985년 설립된 KMI는 전국 7개 지역에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종합건강검진기관으로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펼치고 있다.

2019-05-09 09:24:47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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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제8기 하천네트워크 발대식 개최

- 민관 협력에 의한 살아 숨쉬는 인천하천살리기 추진 인천시 하천살리기추진단(단장 박준하 행정부시장, 최계운 인천대 교수)이 지난 8일 승기천 상류에서 하천네트워크 위원 등 시민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8기 하천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천네트워크 발대식은 지난 2009년 자연형하천으로 복원된 승기천 상류에서 개최, 문화예술 사회적기업인 '전통연희단 잔치마당'의 흥겨운 우리 풍물로 신명나는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인천하천살리기를 위한 인간 띠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번에 구성된 제8기 하천네트워크는 하천살리기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난 3월 하천살리기추진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했다. 공개모집 결과 시민, 전문가, 지역 내 대학 및 고등학교 동아리, 기업, 연구소, 시민환경단체 등 71개 345명이 모집됐다. 제8기 하천네트워크는 기존의 승기천, 굴포천, 장수천, 공촌천, 나진포천, 심곡천네트워크에 국가하천인 아라천과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한강하구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성 활동할 계획이다. 승기천, 굴포천, 장수천, 심곡천네트워크는 회의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했고, 공촌천과 나진포천, 아라천은 추후 대표자를 선출할 예정이다. 승기천네트워크 대표에는 박위광 푸르미봉사단 단장이, 굴포천네트워크 대표에는 유제홍 인천환경네트워크 대표가, 장수천네트워크 대표에는 남궁간희 자연환경봉사단이, 심곡천네트워크 대표에는 이보영 인천환경운동연합 서구지회장이, 한강하구네트워크 대표에는 김형수 인하대교수가 선출됐다. 발대식 이후에는 승기천 상류~선학경기장 구간의 하천을 걸으며, 승기천 테마공간 장소 선정, 하천변 나무그늘 만들기 등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길거리 투표를 진행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민선 7기의 모토는 시민과의 소통과 협력으로 인천 하천살리기는 하천에 대한 계획단계부터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가장 바람직한 민·관 협력의 모습으로 인천시민과 함께라면 인천하천의 미래가 밝다"고 말했다.

2019-05-09 09:24:39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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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주 책임

[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주의 책임 Q : 신용이 좋지 않은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 B로부터 '대출을 받게 해 줄테니 A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예금통장과 출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B에게 양도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 그 후 B는 피해자 C에게 보이스피싱을 하여 A명의 계좌에 6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는데, B가 위 600만 원을 인출하기 전에 A가 자신의 계좌에 6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확인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별도의 체크카드로 그 중 300만 원을 인출하여 써 버렸다. 이에 C가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B대신 A를 사기방조 및 횡령죄로 고소하고, A를 상대로 60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A에게 사기방조 및 횡령죄가 성립할까? A : A가 B에게 예금통장 등을 양도할 당시에 미필적으로나마 A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였는지에 따라 사기방조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지는데, A는 B가 대출을 해 준다고 하여 B에게 예금통장 등을 양도한 것이므로, A가 B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에게 사기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참고로 만약 A에게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면 A가 A명의 계좌에 송금ㆍ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7도3045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위탁관계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무관리와 같은 법률의 규정, 관습이나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도16315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한편 C가 A의 예금계좌에 돈을 송금·이체한 경우, C와 A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A가 은행에 대하여 송금·이체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A는 C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다207286 판결 참조). 이처럼 A가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C에게 반환되어야 하므로, A와 C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되어, A가 이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인출하면 A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이 사건과 같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사기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A가 A명의 계좌에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C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판결, 2019. 1. 17. 선고 2018도12199 판결 등 참조). 참고로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대해, 착오로 송금된 돈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이므로 A에게 횡령죄가 아닌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견해와 착오로 송금된 돈을 재물로 본다면 A와 C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으므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는 횡령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대법원은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일관되게 A와 같은 계좌주에게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A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에게 A명의 계좌로 입금된 6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는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2019-05-09 09:24:1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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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수익 보장, 소비자피해 “작년보다 3배 늘어”

경기도는 1분기 소비자피해가 크게 증가한 품목은 투자자문컨설팅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연령에 걸쳐 피해가 많은 품목은 이동전화서비스였다. 8일 경기도가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상담건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 1분기 동안 경기도민의 전체 소비자상담 접수는 5만7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2,236건 대비 2.8% 감소했다. 가장 많은 소비자상담이 접수된 품목은 1,688건이 접수된 헬스장 휘트니스센터 피해였다. 헬스장과 관련한 소비자피해는 30대에서 가장 많았고, 20대에서도 피해다발 품목 1위로 나타나 20~30대 젊은 층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이동전화서비스로 전체 1,365건의 소비자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40대에서 1위로 나타났으며, 모든 연령층에서도 3위 안에 포함될 만큼 전 연령에 걸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B씨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요금이 할인된다는 말을 듣고 아이폰을 신청했으나 이후 할부기간과 부가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며 계약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휴대폰 매장에서는 아이폰은 신청 취소가 안 된다며 이를 거부, 소비자 상담을 요청했다. 지난해 보다 상담 증가가 두드러진 품목은 투자자문컨설팅으로 791건의 소비자상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249건보다 3배 이상 증가를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에서 피해다발 품목 1위로 나타나, 중장년과 고령자 층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자문컨설팅 계약은 주로 전화권유로 이루어지는데 주식정보를 제공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수 백 만원에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투자 손해가 발생해도 별도의 보호장치가 없다.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당해 회비만 손해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소비자상담이 가장 많은 시는 고양시(3,865건), 수원시(2,683건), 성남시(2,177건), 용인시(2,012건) 순이었다.

2019-05-08 16:24:22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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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패션단지 2억원 투입 폐수관 정비사업 준공

익산시(시장 정헌율)는 제3산업단지 입주업체의 폐수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2억 원을 투입해 폐수관로 설치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이번 설치공사는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연계해 처리할 수 있도록 폐수관로 846m를 연장해 설치하는 사업이다.지난 2014년 패션단지 조성단계에서 관로 816m가 설치됐으나 미설치된 구간이 있어 입주기업 일부는 폐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이에 따라 익산시는 예산 2억 원을 확보해 지난해 12월 공사 착공했고 이달 설치공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패션단지에 입주한 모든 기업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이용해 폐수를 처리 할 수 있게 됐다.주얼리 기업은 제품 제조과정에서 구리, 아연 등이 함유된 폐수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사용된 물은 단지 내 침전조를 통과해 관로에 유입되며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폐수처리장과 제3일반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거쳐 최종 방류하게 된다. 주얼리 집적산업센터 입주기업은"이번 사업이 완료돼 폐수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게 되면 처리비용이 절감돼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주얼리 집적산업센터는 패션단지에 자리 잡은 지식산업센터로 지하1층, 지상 4층, 연면적 7,074㎡ 규모로 지난 2016년 준공돼 현재 21개 소규모 주얼리 기업이 입주, 근로자 5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은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와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입처리승인을 받으면 저렴한 비용으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다.

2019-05-08 16:24:14 봉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