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울시,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 진행··· 4월 5일까지

서울시는 3~4월 식목월을 맞아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행사에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1만여 명의 시민이 참여한다. 생활권 주변 공원, 하천 등에 지역 여건에 맞는 벚나무, 이팝나무, 산수유 등 키큰나무와 산철쭉, 영산홍, 조팝나무 등 키작은 나무들 총 10만8400주를 심는다. 행사 참여는 자치구별 홈페이지, 전화 접수 등을 통해 가능하다. 산림청에 따르면 나무 한 그루당 연간 35.7g(에스프레소 한잔)의 미세먼지가 저감된다. 경유차 1대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약 47그루의 나무가 필요한 셈이다. 서울시 나무심기행사는 오는 3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안양천 양평교에서 목동교구간 둔치에서 열린다. 나무심기 뿐만 아니라 풍물놀이, 밴드 공연과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시민들이 심은 나무가 잘 자라 울창한 숲이 되면, 도심 내 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물론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나무심기 행사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3-22 13:49:52 김현정 기자

서울시, "지속 가능한 지역재생모델 만든다"··· 도시재생기업 공모

서울시가 지속 가능한 지역재생모델을 만들기 위해 '도시재생기업'을 선정·육성한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12개 내외의 도시재생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도시재생기업은 도시재생 수립 단계에서부터 진행, 사업 종료 이후까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사업 활동 발굴~기획~실행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을 일컫는다. 다양한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일자리 창출, 지역 인프라 관리, 주거지 관리 등 지역에 필요한 모든 것이 도시재생 기업의 사업 대상이다. 시는 도시재생기업의 목적과 사업 내용에 따라 두 가지 유형(지역관리형, 지역사업형)으로 나눠 최대 2억8500만원의 초기 자금을 지원한다. 지역관리형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지역거점 시설과 주차장, 놀이터,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의 공공시설을 운영·관리한다. 지역사업형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재화의 생산·판매·공동구매 등을 추진한다. 기업 활동을 통해 발생한 이윤의 3분의 1 이상을 주민협의체에 지원하거나 마을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모집 대상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또는 해당 자치구에 소재한 기업, 주민을 중심으로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법인이다. 지역관리형 도시재생기업은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법인만 인정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임원 과반이 도시재생 주민협의체 활동경력 6개월 이상인 주민으로 구성돼야 한다. 올 상반기 공모 신청기간은 25일부터 내달 10일까지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우편·방문 접수하면 된다. 도시재생기업 공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나 서울도시재생포털을 참조하면 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 도시재생기업은 주민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를 공동체에서 제공하며 주민 일자리도 창출하는 지역 선순환 경제 구축의 중심"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육성된 서울 도시재생기업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동체와 지역경제를 위한 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03-22 13:29:04 김현정 기자

정준영 구속, 머리 숙여 사죄

정준영 구속 소식이 전해졌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 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 등 범행 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 측의 법익침해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 된다"고 전했다. 또한 불법촬영물 공유한 버닝썬 직원 역시 함께 구속했다. 정준영은 이날 9시에 구속됐으며, 오는 31일까지 유치장에 수감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로 인해 정준영은 빅뱅 출신 승리, 가수 최종훈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첫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정준영은 "정말 죄송하다. 저는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준영은 "저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는 피해자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제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했다. 한편 정준영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촬영하고 카카오톡 단체 및 개인 대화방을 통해 이를 공유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 피해자 역시 10명에 달한다.

2019-03-22 11:20:15 김미화 기자

유시춘 아들, 어떻게 된 일?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 영화감독 신모 씨가 대마초 밀반입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시춘 이사장 아들인 영화감독 신씨는 유시춘 이사장이 지난해 8월 EBS 이사 후보로 추천되기 전 스페인에서 대마초 밀반입을 시도하다 구속됐다. 21일 중앙일보는 유시춘 이사장의 아들 신씨가 지난해 대법원에서 대마초 밀반입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유시춘 이사장 아들 신씨는 지난 2017년 대마를 국제 우편으로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유시춘 이사장 아들 신씨는 판결에 불복, 상고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기각으로 3년 실형이 확정됐다. 아들의 법정구속에도 유시춘 이사장이 큰 문제 없이 공영 교육방송 수장 자리에 오른 데 대해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EBS 이사를 선임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자체적으로 이사장을 뽑는 EBS 이사회에 비판이 제기됐다. 방통위는 21일 "EBS법 제11조 '결격사유'에는 당사자에 대한 (결격) 사항만 파악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유시춘 이사장 본인이 아닌 아들 문제라 이사 선임 당시 법적으로 검증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유시춘 이사장과 EBS 이사회 측은 뒤늦게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지 않았다. 다만 유시춘 이사장 쪽은 아들인 신씨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며 결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시민의 조카이자 현 EBS 이사장 유시춘의 아들 마약 혐의에 대해 특검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마약 밀수 혐의로 실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만 남은 사람이 대한민국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방송 EBS 이사장의 아들이다"며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며 특검을 주장했다. 이 외에도 유시춘 이사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청원 글들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2019-03-21 22:38:43 김미화 기자

교학사 사과문 게재

교학사가 주목받고 있다. 교학사에서 출판한 공무원 한국사 교재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한 이미지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교학사 측은 '전량 폐기'라는 입장이지만 이미 이 책을 통해 공부를 한 수험생들은 충격이라는 반응이다. 왜 이 같은 사실이 이제야 적발됐는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노무현 대통령 비하 교재'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교학사가 출판한 한국사 교재 중 일부 자료사진이 문제가 됐다. 조선 후기 도망간 노비를 연행해 오거나 외거 노비를 찾아가서 몸값을 받는 '추노'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사진으로 첨부된 이미지가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등에서 전 대통령을 조롱하기 위해 그의 얼굴을 합성, 조작한 사진이라는 점이다. 논란이 일자 교학사 측은 "검수를 담당하는 직원이 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문제집은 전량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교학사는 노무현 재단에 전화로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1일 교학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교학사는 "2018년 8월 20일에 출간한 한국사 능력검정 고급[1·2급] 참고서에 실린 고(故) 노무현 전(前) 대통령 사진은 편집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일"이라며 "그러나 이를 제대로 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교학사는 "이미 온·오프 라인에 배포된 교재를 전량 수거하여 폐기하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교학사는 또 "모든 분들께 지면을 통해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가족분과 노무현 재단에는 직접 찾아뵙고 사죄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교학사는 "다시 한 번 이번 일에 대해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2019-03-21 22:29:17 김미화 기자

기간제교사 성폭행 사건에 분통

기간제교사 성폭행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4년 동안 여제자를 기간제교사가 성폭행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9년의 판결이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중학교 기간제교사 A씨(36)의 상고심에서 성폭행 및 성추행이 인정돼 징역 9년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성폭행이 인정된 기간제교사 A씨는 2013년 3월부터 약 1년간 피해자가 재학 중인 중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일했다. 기간제교사 A씨는 2013년 12월 12일 중학교 1층 복도에서 피해자 B양(당시 13세)에게 "패딩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성추행하는 등 4년간 총 18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간제교사 A씨는 B양이 자신을 이성적으로 좋아하고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성숙하지 못해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학교와 제자 집, 모텔 등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간제교사 A씨는 아내가 임신해 입원한 중에도 이 같은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성폭행한 기간제교사 A씨에게 초·중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형량을 50% 가중해 처벌하도록 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6년을 결정한 뒤 50%인 징역 3년을 추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에 성폭행한 기간제교사 A씨는 B양을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재직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법정형을 50%가중한 것은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은 "초·중등교육법은 교육 의무를 지는 학생 범위를 담임이나 수업 등 여부로 한정하지 않고, 청소년성보호법 내용을 더해 보면 교사는 해당 학교의 모든 학생이 성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를 부담한다"며 성폭행한 기간제교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재판부가)이같이 판단한데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며 성폭행한 기간제교사 A씨에게 원심을 확정했다.

2019-03-21 22:23:02 김미화 기자

정준영 눈물,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준영의 눈물이 주목받고 있다.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처분을 따르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눈물을 보인 정준영은 21일 오전 9시 35분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죄송하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혐의에 대해)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주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정준영은 "저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 여성분들과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본 여성분들, 지금까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눈물을 보였다. 이어 정준영은 "수사에 성실히 응하고 내가 저지른 일을 평생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눈물을 글썽거렸다. 눈물을 보인 정준영은 그로부터 3시간 뒤인 낮 12시 20분경 포승줄에 묶인 채 나타났다. 고개를 숙인 정준영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미리 마련된 차량에 탑승해 유치장으로 향했다. 정준영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종로서 유치장에 머물게 된다. 정준영이 이날 흘린 눈물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지, 또 한 번의 연극을 하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이러한 의심의 배경에는 그가 과거 전 여자친구 몰카를 찍어 논란을 빚은 뒤 기자회견 직전 지인에게 "죄송한 척 하고 올게"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편 정준영은 2015년 말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등에서 여성들과의 성관계 사실을 언급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전송하는 등 불법 촬영물을 지인들과 수차례 공유한 것으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정준영을 피의자로 전환한 경찰은 지난 14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진했으며, 정준영으로부터 이른바 '황금폰'으로 불리는 휴대폰을 포함한 총 3대의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았다. 또 정준영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하기도 했다. [다음은 법원에 출석한 정준영 눈물 입장 전문]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에 대한 모든 혐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수사기관의 청구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로 인해 고통을 받으신 피해자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를 입으신 여성분들, 지금까지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게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 성실히 응하고 제가 저지른 일들을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019-03-21 19:07:50 김미화 기자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 독립군 기념관 들어선다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에 독립군 기념관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서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육군사관학교, 육군 제1121부대, 서초 청소종합시설의 시설 증설이 추진된다. 육군사관학교는 올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정부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독립군 기념관 건립과 군사학술연구동 신축을 추진한다. 생활관도 증축한다. 육군 제1121부대는 국방개혁에 따른 시설 통합과 노후화한 기존 시설 현대화가 이뤄진다. 서초 청소종합시설은 노후 시설의 현대화와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진행한다. 2021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은 향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수립될 예정이다. 육군은 "해당 사업은 현재 연구 용역 단계이며 독립군 기념관 위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위원회는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폐지를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시 도계위는 다른 법령 제도와 중복 규제 중이거나 과다 중첩 지정, 지정 목적 달성 및 당초 지정취지 상실 등 실효성이 상실된 4개 용도 지구를 폐지했다. 해당 부지 면적은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80.2㎢, 특정용도제한지구 5.7㎢, 시계경관지구 0.56㎢, 방재지구 0.2㎢로 전체 면적은 86.6㎢이다. 서울시 용도지구 전체면적의 43.7%에 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통해 불합리한 토지이용 중복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토지이용 간소화와 주민 불편 최소화를 통해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9-03-21 16:39:14 김현정 기자

서울시, 비산먼지 불법 배출한 공사장 29곳 적발

세륜시설 등 방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비산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건설공사장 29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형 공사장 500여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벌인 결과 29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은 ▲방진덮개 미조치 또는 미흡 9곳 ▲세륜시설 미가동 9곳 ▲살수시설 미가동 5곳 ▲방진벽(막) 미설치 3곳 ▲사전신고 미이행 2곳 ▲ 두가지 이상 위반한 곳 1곳 등 총 29곳이다. A업체는 방진덮개를 덮지 않고 토사를 야적해 비산먼지를 발생시켰다. B업체는 공사차량이 도로로 나가면서 바퀴를 세륜하지 않아 도로를 먼지로 오염시켰다. C업체는 철거 잔재물을 정리하면서 살수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D업체는 공공택지조성 공사를 하면서 방진벽을 철거하고 조경공사를 했다. E업체는 비산먼지 발생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총칭한다. 건설사업장, 석탄, 토사 등의 운송업에서 발생한다. 서울은 초미세먼지 발생요인 중 건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전체의 약 22%를 차지해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 전 관할구청에 신고를 하고 야적, 수송 등 배출 공정별로 방진 덮개, 방진벽,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 민사단은 적발한 29곳 중 28곳을 형사입건했다. 나머지 1곳은 관할구청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공사장들은 '수도권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되는 가운데에도 먼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시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했다"며 "앞으로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3-21 16:39:1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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