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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한도 늘려 8억 챙긴 대기업 직원, 국민참여재판서 실형

법인카드 사용한도를 몰래 늘려 수억원을 빼돌린 전직 대기업 직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배심원 평결을 바탕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대기업 재무관리부문 IR팀 차장이던 A씨는 2017년 6월∼11월 6차례에 걸쳐 상사 명의의 '법인카드 한도증액 신청서' 파일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컴퓨터로 회사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해 법인카드 사용한도액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증액 신청서'를 기안해 팀장에게 결재를 요청했다. 이후 팀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팀장 컴퓨터에서 팀장 명의 결재 버튼을 눌러 문서 결재 처리가 되도록 하고, 자금팀 법인카드 담당 직원에게 신청서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7년 12월∼지난해 1월까지 36차례에 걸쳐 한도액이 늘어난 법인카드로 8억17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상품권 매매업소에서 이를 팔아 현금화한 다음 주식 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배심원 7명 전원은 A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3명은 징역 4년 의견을 냈다. 징역 3년 6개월 또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의견도 각각 2명씩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회사에 8억원이 넘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과정에서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위작 사전자기록 등 행사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봤다.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계획적·반복적으로 진행된데다, 회사의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지 못한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1억7700여만원을 변제한 점, 건강이 안좋은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2019-02-04 15:07:42 이범종 기자
가혹행위 감추려 유서 없앤 중대장…법원, "국가가 유족에 배상"

가혹행위로 인한 극단적 선택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의 유족들이 25년만에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1994년 사망한 군인 권모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억4000여만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육군 부사관으로 근무한 권씨는 1994년 부대 창고에서 스스로 방아쇠를 당겼다. 당시 군은 권씨가 가족사 등 개인적인 처지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권씨 형의 요구로 재조사를 진행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2016년 중대장의 잦은 욕설과 구타, 모욕 끝에 권씨가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해당 중대장은 자신의 책임이 적힌 유서를 소각해 증거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듬해 권씨의 순직이 인정되자 유족은 국가 상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권씨 사망 당시 군 수사기관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사건 당시 소속 부대원 상당수가 중대장의 가혹행위와 유서 발견 사실을 알고 있었고, 초기 수사 보고서에도 유서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 내용이 있음에도 군 수사기관이 중대장 진술만으로 사망 원인을 특정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국민이 헌법상 병역 의무를 위해 엄격한 통제와 관리 아래 놓인 군대에서 복무하므로, 군 수사기관의 실체 규명 의무가 일반 수사기관보다 크다고 판단했다.

2019-02-04 15:07:3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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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캐슬, '빗나간 교육열' 비판했지만, '사교육 욕망'도 건드렸다

- 종로학원하늘교육, 스카이캐슬 드라마 시청한 초·중·고 학부모 1222명 설문조사 - 4명 중 1명(24.39%) "시청 뒤 사교육 의지 더 강해졌다" - 최종회 시청률 23.8% 기록… 팩트체크 거친 입시 현실성 높아 빗나간 교육열을 비판하는 내용의 JTBC 드라마 '스카이캐슬(연출 조현탁, 극본 유현미)'이 오히려 학부모 사교육 의지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드라마를 본 학부모 4명 중 1명이 드라마 시청 후 사교육 의지가 더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스카이캐슬 드라마를 봤다는 초중고 학부모 12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24.39%는 "드라마를 본 뒤 사교육에 대한 의지가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캐슬이 학부모 시청자 상당수의 사교육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사교육 의지가 강해진 이유로는 '체계적인 정보와 관리가 수시 학종에 유리할 것 같아서'(33.56%), '남들에게 뒤처지기 싫어서'(26.85%), '공교육에서 해결이 안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교육을 받는것 같아서'(20.13%)라는 답변이 많았다. 특히 대입에서 공교육의 부족한 점을 사교육에서 채울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청후 사교육 의지가 강해졌다'는 학부모들은 기타 서면답변에서도 '학습도우미가 분명히 필요하고, 사교육을 받으면 성적이 상승하니까'(8.72%), '경제력과 좋은학교 진학은 비례하는것 같아서'(3.36%)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밖에도 '공교육만으로 아이들 대학 보내기는 하늘의 별따기', '현 입시제도는 공교육에서 해결이 안되는 시스템이므로', '공교육만으로는 개인의 능력과 목표에 맞는 수준별 교육이 어려움' 등의 기타 답변이 이어졌다. 또 상당수 학부모들은 '드라마를 보고 입시 컨설팅이나 코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56.96%), '자신의 자녀도 코디의 지도나 개인 컨설팅을 받았으면 좋겠다'(48.12%)고 생각하는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청자 10명 중 1명 꼴(10.47%)로 '스카이캐슬을 보고 실제로 사교육에 입시 컨설팅이나 코디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런 경험은 중학교 학부모(11.24%), 고등학교 학부모(10.45%), 초등학교 학부모(9.91%) 순으로 미세한 차이가 있었다. 반면, '스카이캐슬을 보고 이전보다 사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의지가 더 강해지지 않았다'는 응답은 75.61%로 더 많았다. 이들은 그 이유로 '관심이 없고, 현실적이지 않으며, 자녀 스스로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해서'(17.53%), '드라마 때문에 휩쓸리기 싫고 사교육보다는 인성, 적성이 중요'(17.32%), '과도한 사교육은 아이와 부모도 힘들고 부작용 우려'(13.20%),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12.55%), 지금도 충분히 사교육을 시키고 있음'(12.12%)이라는 답변이 나왔다. 종로학원하늘교육 관계자는 "스카이캐슬을 보고 이전보다 사교육을 더 시키겠다는 의지가 강해졌느냐에 대한 질문에 75.6%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것은 드라마의 내용이 현실과 유사하다는 응답에 비해 대조적인 결과"라면서 "드라마에서 묘사되는 사교육과 엄청난 비용부담 등의 문제가 본인의 상황에서는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낙담하는 분위기가 감지됐고, 컨설팅 등 사교육을 더 하고 싶지만 '경제적 이유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이 12.6%에 달하는 등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스카이캐슬 시청률은 첫회 1.7%에서 시작해 매회 기록을 갱신하면서 최종회 시청률 23.8%를 기록했다. 이처럼 높은 시청률을 보인 이유는 대입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등 현재 입시제도를 사실적으로 묘사해 공감을 이끌어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설문조사 학부모 응답자 74.3%도 '스카이캐슬 내용이 현실과 유사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19-02-04 11:09:2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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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반려동물 맡겨야 한다면 "반려동물 성향 맞춰 맡기세요"

#. 서울에서 홀로 살고 있는 A씨는 명절 연휴만 되면 걱정이다. 함께 살고 있는 반려견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고, 함께 데려가려 해도 북적거리는 인파 속에서 반려견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서다. A씨는 "반려견의 성격에 맞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있는지 명절마다 이곳 저곳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서며 매년 명절, 펫 돌봄 등 위탁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지난해 반려동물 돌봄 위탁시설은 어림잡아 800~ 900여개로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명절 마다 반려견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은 애견호텔이다. 애견호텔은 넓은 운동장에 전문 훈련사가 상주해 시간대별 운동을 시켜준다. 특히 명절의 경우 애견호텔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기도 해 사회성이 발달해 다른 개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개가 이용하기 좋다. 일부 호텔은 보호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24시간 CCTV도 제공한다. 소형견(7kg미만 기준) 1박 이용료는 2만5000원~4만원 수준이다. 반려견의 건강이 좋지 않다면 24시간 동물병원에 맡기는 것도 방법이다. 대다수 24시간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설 연휴에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반려동물 호텔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해 있어 반려견 건강상 위급 상황시 대처가 가능하다. 만약 반려견의 사회성이 부족하다면 펫시터를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펫시터는 반려견을 펫시터 집에 맡기거나 신청자의 집에 펫시터가 찾아오는 방법으로 나뉜다. 펫시터 비용은 하루 3만원~5만원 내외로 무엇보다 1대1로 맞춤형 돌봄이 가능하다. 특히 신청자의 집에 펫시터가 찾아오는 경우 반려견이 익숙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부 펫시터 서비스는 펫시터의 돌봄과정을 녹화해 보내주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한편 최근 지자체는 설 연휴기간 장기간 집을 비워야 하는 반려견 보유가구를 위해 '반려견 쉼터'도 운영한다. 서울 노원구는 구청 2층 대강당에 반려견 쉼터를 마련하고 반려견의 생활이 궁금한 견주에게는 반려견 사진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해준다. 호텔, 펫시터등을 선택하지 못해 설 명절 반려견과 함께 하기로 했다면 반려견 놀이터를 방문하는 것도 좋다. 어린이대공원, 월드컵공원, 보라매공원 내 위치한 반려견 놀이터는 24시간 무료개방으로 지난 2월 2일 조기 개장했다.

2019-02-04 07:00:0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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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 10∼20대 젊은 세대서 염증성 장 질환 발병 늘어

크론병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방송에서 크론병이 주기적, 반복적으로 소개되고 유명 스타가 이 질병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도 걸리는 것 아니냐'는 공포증이 커지는 등 관련 이슈가 또다시 확산되면서 '국민 질병'으로 등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크론병은 서구화된 식습관이 원인이다. 이로 인해 장내 세균 균형이 무너지며 장 점막 손상으로 인한 염증이 발생된다. 보이지 않는 장 내부에 생긴 염증으로 통증이 매우 크다. 최근에는 10∼20대 젊은 세대에서 염증성 장 질환 발병이 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강동경희대병원 연구팀은 대표적인 염증성 장 질환인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의 발병 추세를 나이에 따라 분석한 결과 10대와 20대 발병률 증가 폭이 다른 연령보다 크게 높았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대상자를 연령에 따라 9개 그룹(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대표적인 염증성 장질환인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의 발병률 추세를 역학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 크론병 발병률은 2009년 10만명당 2.38명에서 2016년 2.85명, 궤양성 대장염은 같은 기간 3.98명에서 5.27명으로 증가했다. 이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두 질병의 10∼20대 발병률 증가 폭이 다른 연령에 비교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크론병은 10대 발병률이 2009년 0.76명에서 2016년 1.3명으로, 20대는 0.64명에서 0.88명으로 증가했다. 반면 다른 연령대는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했다. 연구팀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육식, 가공식품 위주의 식습관 등이 젊은 세대의 발병률을 높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크론병의 호전 주기를 늘려가기 위해선 자신에게 맞는 식습관을 기르는 것이 권고된다. 전문가들은 짜고 매운 음식을 피하고, 식단을 체크해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파악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19-02-03 18:12:10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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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사이버대 성악과 이승현 교수, 8일 독창회

-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서울사이버대학교(총장 이은주)는 성악과 교수이자 소프라노 이승현의 독창회가 오는 8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개최된다고 3일 밝혔다. 소프라노 이승현은 미국 줄러어드 예비학교, 맨해튼 음대에서 학사, 석사를 취득하고 신시내티 음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텍사스 베일러 대학에서 초빙교수 역임, 한국예술종합학교, 세종대, 중앙대 강사를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서울사이버대 성악과 학과장으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마리오 델 모나코 콩쿠르 1위, 프란체스코 칠레아 콩쿠르 1위, 마리오 란자 콩쿠르 2위 수상했고, 뉴욕 카네기홀에서 뉴욕 데뷔 독창회를 통해 전문 연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나의 영미 가곡 문헌 노트라는 테마로 기타, 트럼펫, 더블베이스 등 다양한 악기와 어우러져 펼쳐질 앙상블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서울사이버대학교 성악과는 국내 최초로 2018년에 신설됐으며, 타 음악대학과 차별화된 1:1 온라인강의, 1:1레슨, 1:3레슨, 마스터클래스 등 맞춤형 전문적 실기 교육과 해외대학 교수진의 특강 등 다양한 강의 콘텐츠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서울사이버대는 2019학년도 2차 신·편입생 모집을 진행 중이다. 모집분야는 성악과를 비롯해 30개 학과 전공이다. 신입학은 고졸학력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편입학은 학년별 학력자격만 충족하면 된다.

2019-02-03 17:43:0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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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 또 홍역 발생, 20~30대 성인 예방접종 신경 써야

인천서 또 홍역 발생 소식에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전날 인천시 남동구에 사는 카자흐스탄 국적 A(39·여)씨가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달 14일부터 우크라이나·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등지로 출장을 갔다가 전날 오전 8시 40분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귀국 직후 인천공항 검역소에 발진과 인후통 징후를 신고했고 인천 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응급진료를 받은 뒤 음압격리 병실에 입원했다. 보건당국 역학 조사결과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홍역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A씨와 같은 여객기에 탔던 승객 183명 주소와 A씨가 치료를 받은 인천 종합병원 접촉자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또한 이들에게 홍역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하는 등 24시간 상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천서 또 홍역 환자 발생 소식은 지난 달부터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내용이라 더욱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다. 당국은 특히 20~30대 성인에게서 발병확률이 높아 예방접종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 실제 국내 83년생부터 96년생 까지는 예방접종을 1회만 맞은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당부된다. 국내에서 유행 중인 이 질병은 해외에서 유입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중국이나 이탈리아 등을 찾는 한국인들이 많다는 것. 따라서 예방주사를 온전히 맞지 못한 젊은 층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사를 맞아둘 것이 요구된다.

2019-02-03 17:40:58 김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