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지자체 사회보장 경비, 교부세 감액 대상 맞나" 24일 헌재 변론

중앙정부와 합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 경비 지출이 교부세 감액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24일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열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서울시와 대통령 간 권한쟁의 사건 변론을 연다. 사건의 쟁점은 지자체가 협의·조정을 거치지 않거나 그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해 경비를 지출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게 한 지방교부세법이 서울시 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권한쟁의심판은 헌재가 국가기관 간 권한과 의무에 대한 다툼을 조정하는 제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2015년 12월 대통령령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1항 9호를 개정해 교부세 감액·반환 범위를 넓혔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해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한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에 교부할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개정 시행령은 지자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조정을 거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해 경비를 지출한 경우도 교부세 감액이나 반환 대상에 포함시켰다. 권한쟁의 청구인인 서울시는 해당 시행령으로 자치사무인 주민복지사무 처리에 관한 자치재정권, 자치권한 침해 위험이 크다고 보고 2016년 1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시행령이 모법인 지방교부세법의 위임 없이 새로운 내용을 규정해 법률유보원칙과 법률우위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제도는 중앙과 지방이 상호협력·보완하라는 선언적 의미를 가짐에도, 지자체가 교부세 감액·반환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나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결과에 따라야 하므로 주민복지사무에 관한 자치권한을 침해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으면서 중앙에서 교부받던 분권교부세를 보통교부세 명목으로 교부받고 있을 뿐인데도, 시행령은 분권교부세도 감액·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여서 지방교부세수급권한을 침해한다고 본다. 반면 피청구인 대통령은 시행령 자체만으로는 교부세 감액이나 반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교부세 감액·반환 명령이 있을 현저한 상황에 처한 것도 아니어서 서울시의 권한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개정된 시행령이 교부세 감액·반환 관련 집행명령을 정한 것에 불과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도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률우위원칙 역시 지나치게 많은 경비 지출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어긋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국가가 지자체 사회보장제도를 감독·제재할 수 있고, 재정상 불이익이 일어날 여지만으로 정책 수립·운영이 금지되는 것도 아니어서 지방자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다. 보통교부세와 분권교부세도 지방교부세법이 감액 교부세 종류를 특정하지 않아 자치재정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다. 이에 헌재는 대통령의 시행령을 개정이 서울시 자치권한을 침해하는지, 시행령의 근거가 된 사회보장기본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살핀다.

2019-01-23 15:19:35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지난해 서울 법인창업 4.3% ↑

지난해 서울에서 창업된 법인 수는 총 3만2602개로 2017년과 비교해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이오메디컬·녹색·디자인 및 패션 업종이 크게 늘었다. 서울연구원은 23일 '서울 법인 창업 및 일자리 동향' 연간호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업 7087개, 비즈니스서비스업 4228개, IT융합 4016개, 금융업 3549개, 콘텐츠 1611개, 바이오메디컬·녹색·디자인 및 패션 1213개, 도심제조업 842개, 관광·MICE 761개, 숙박 및 음식점업 552개, 그 외 기타산업 8743개로 집계됐다. 바이오메디컬·녹색·디자인 및 패션 산업이 23.5% 늘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IT융합(14.2%), 콘텐츠(8.0%), 도소매업(5.8%), 비즈니스서비스업(5.0%), 관광·MICE(4.0%)도 2017년보다 창업 법인이 늘었다. 반면, 도심제조업은 10.4%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다. 숙빅 및 음식점업(-0.5%), 금융업(-0.4%)도 전년보다 창업 법인이 줄었다. 권역별로는 동남권이 1만3305개로 가장 많았다. 서남권 9351개, 동북권 3728개, 도심권 3579개, 서북권 2639개 순이었다. 전 권역에서 창업이 증가한 가운데 도심권은 8.3%로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서북권도 7.8%로 호조를 보였다. 서남권은 4.7%, 동북권은 3.9%, 동남권은 2.6% 증가했다. 서울 법인 창업 및 일자리 동향지표는 국가승인통계가 아닌 서울연구원의 연구자료로 자영업자(개인사업체)의 창업을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 창업 일자리 동향은 개인사업체 고용 증감이나 기존 법인의 고용 변화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서울의 일자리 동향 전체를 대표하지 않고 법인 창업에 따른 일자리만을 추정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조달호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실 박사는 "2018년 법인 창업 동향을 살펴보면 산업별로는 녹색·디자인 산업의 창업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도심제조업은 부진을 보이고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은 11월부터 법인 창업 동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며 "지역별로는 도심권과 서북권의 창업은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인 반면 동남권은 침체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9-01-23 15:19:01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장흥군버섯산업硏, 전문인력 양성 및 취창업 지원

- 고용노동부 일자리창출 공모사업 선정 - 지역 버섯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계기 마련 장흥군 버섯산업연구원이 고용노동부의 공모사업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사업으로 버섯산업 맞춤형 현장전문인력 양성사업비 1억1000만원을 확보해 지역 버섯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전문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다. 장흥군은 1992년 산림청으로부터 표고버섯 주산지로 지정됐지만, 특산물 실태조사에 의하면 생산현장의 애로사항 중 노동력 부족이 50.4%를 차지할 만큼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생산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지역 특산물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교육생 30명을 선발한 후 국가자격증인 버섯종균기능사 취득과 취·창업에 대한 직무교육 및 현장실습 128시간을 실시할 계획이며,지역 버섯산업 실정에 맞는 취·창업 플랫폼을 개발하기 위해 각급 취·창업 지원기관 및 산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육생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박옥란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장은 "우리군의 대표 특산물인 표고버섯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숙련 기능을 가지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농가 및 산업체의 동반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2013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버섯종균기능사 국가기술자격시험장으로 지정되었으며, 지난해에도 '버섯종균기능사 취득 및 현장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하여 교육생 25명을 대상으로 버섯종균기능사 취득 17명, 취창업 11명의 성과를 달성했다.

2019-01-23 15:18:49 위지훈 기자
기사사진
인천시, 민관협력 도시재생 '더불어마을' 추진…2022년까지 20곳 목표

- 마을공동체 중심 소규모 마을재생…올해 9곳 추진 중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시민이 주인인 인천형 도시재생의 대표사업인 '더불어 마을'의 올해 추진 계획을 23일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발표한 '더불어 잘 사는 균형발전 방안'에 따라 2022년까지 총 사업비 약 600억 원을 투입해 20개소의 더불어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더불어 마을로 선정된 구역에는 3년 간 최대 40억 원(시비 90%, 군·구비 10%)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민선7기 인천시는 2013년부터 추진한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난해에 기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원주민이 직접 참여·주도하는 인천형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인 '더불어 마을' 계획을 새롭게 수립했다. 연 4~5곳을 추진하는 대신 각 마을의 특성화에 집중하고,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초기 단계부터 시민의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주민들의 바람과 아이디어를 최대한 반영하고 주민이 직접 참여해 마을을 다시 살리는 주민 주도의 소규모 마을재생 사업으로 방향을 정했다. 더불어 마을은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사업을 주도하는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으로 총괄계획가의 지원 아래 주민 중심의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사업 초기부터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스스로 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며, 기반시설 설치 등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마을공동체 활성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생활 SOC사업 등을 접목하여 추진하는 '복합형 주거지재생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난해에는 더불어마을 추진 원년의 해로서 동구 송희마을, 만석 주꾸미마을, 미추홀구 누나동네, 부평구 하하골마을 4개 구역을 '더불어 마을'로 선정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마을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 등을 진행 중이다. 금년에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실시설계를 진행하여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더불어 마을과 도시재생사업의 준비단계인 '희망지' 10개 구역을 선정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역량 강화, 마을의제 발굴을 통한 마을계획 수립 등을 지원해 이 중 성과가 우수한 중구 전동웃터골, 동구 금창동 쇠뿔고개, 미추홀구 도화역 북측, 서구 가좌3, 강화 온수마을 5개 구역을 2019년 더불어 마을로 추가 선정했다. 이로써 현재 우리 시에서는 총 9개소의 더불어 마을 사업이 추진 중이며, 금년 상반기 주민 공모를 통해 희망지 5개소를 추가로 선정하고 성과가 우수한 구역은 '2020년 더불어 마을'로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속적인 '희망지'와 '더불어 마을'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주민과 함께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발굴하고 적극적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원도심 주민과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시민 중심의 마을 재생에 역량을 집중 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주택의 약 38%가 4층 이하의 단독 및 다세대주택으로 2020년에는 이 주택의 약 30%가 노후화되어 노후 저층주거지 관리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전면철거 방식인 기존 정비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과거 재개발·재건축 등이 추진되었던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노후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정비사업인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을 추진해 왔다. 2013년부터 총 사업비 약 856억 원을 투입해 중구 인현동, 미추홀구 수봉영산마을 등을 시작으로 총 21개 구역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2015년 중구 동화마을, 서구 거북이마을, 2016년 미추홀구 수봉영산마을, 염전골마을, 남동구 만부마을, 2017년 중구 인현동, 북성동, 2018년 부평구 영성마을, 연수구 청능마을 등 9개 구역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동구 배다리, 연수구 농원마을 등 8개 구역의 사업을 진행 중으로 2019년 사업이 모두 완료될 예정이다. 도심 곳곳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차량 통행조차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이 확 바뀌어가고 있다. 도로도 없고 주차장, 쉼터 등 주민 편의시설이 전무했던 저층주거지에 도로, 소공원, 상·하수도, 가로시설물, 보안등, CCTV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거약자를 위한 임대주택과 마을 주민들을 위한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경로당, 마을주택관리소 등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면서 낡은 마을이 쾌적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구역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주민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고 신축건물도 들어서면서 마을이 다시 성장해가고 있다. 권혁철 인천시 주거재생과장은 "마을재생이 온전히 이뤄지면 주민 간 왕래가 늘고 소통과 공유가 다양해져 마을에 활기가 돌고, 낡은 동네를 떠나려는 주민보다 돌아오는 주민들이 많아진다"며 "특히 더불어마을 사업을 통해 주민이 필요로 하고, 주민이 살고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기획단계부터 민관이 협치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23 14:29:10 최영주 기자
기사사진
女승무원에게 '화장실 뒷처리'요구한 거구의 남성

항공 여객기에서 한 승객이 승무원들을 성희롱하고 '화장실 뒷처리'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등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떠나 대만 타이베이로 향하던 에바항공 여객기에서 에바항공 승무원이 미국인으로 추정되는 거구의 남성 승객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피해 승무원은 21일 타오위안 승무원 노조와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이 승무원은 기자회견에서 "200kg에 달하는 남성 승객이 화장실 뒷처리를 요구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다. 쿠오라는 이 승무원에 따르면 휠체어를 탄 채 비행기에 오른 이 남성 승객은 화장실에 들어간 후 승무원을 호출해 바지와 속옷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쿠오는 승객에게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그는 혼자서는 속옷을 벗을 수 없다며 지속적으로 승무원을 호출했고 다른 팀원들에게 차마 그 일을 시킬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속옷을 내려주었다고 설명했다. 약 10분 후 다시 승무원을 호출한 이 승객은 속옷을 벗은 상태로 그녀에게 '뒷처리'까지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뒷처리를 대신할 남성 승무원은 없었다. 나는 그 장면과 냄새를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논란이 불거지자 에바항공은 "피해 승무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한다. 다시는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며 피해 승무원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회사 차원에서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019-01-23 14:27:38 이미옥 기자
기사사진
닭갈비 전문 프랜차이즈 유가네, "고객에게 받은 사랑, 나눔으로 보답"

닭갈비 전문 프랜차이즈 유가네, "고객에게 받은 사랑, 나눔으로 보답" 닭갈비 프랜차이즈 '유가네'를 운영하는 ㈜바이올푸드글로벌(대표 권지훈)이 지난달 27일 경기도 신체장애인 복지회 안양시지부에 쌀 10kg짜리 50포(500kg)를 기부했다고 전했다. 유가네는 지난해 쪽방촌, 후생원 봉사활동 및 기부행사를 진행한바 있다. 유가네 담당자는 "오랜 시간 고객들에게 받은 꾸준한 사랑에 보답하고자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올 한해는 더 많은 나눔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가네의 처음 시작이었던 안양시에서 진행됐다.유가네 창업주인 권순용 회장은 1981년 안양1번가에 '보통집' 닭갈비 집을 창업했다.대학가 상권에 위치하여, 학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는 닭갈비를 즐길 수 있었고,학생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볶음밥에 닭갈비와 채소를 넣은 '닭갈비철판볶음밥'이 탄생된 계기이기도 하다.안양에서 시작한 '보통집'이 지금의 '유가네'의 전신이다. 한편,39년 전통의 유가네는 대한민국 대표 닭갈비 브랜드로, 4년 연속 중소기업청 선정 우수프랜차이즈,매일경제 선정 100대 프랜차이즈에 선정된 바 있다.현재 국내 156개 매장과 해외 17개 매장을 오픈했다.

2019-01-23 14:07:15 최성재 기자
기사사진
광주시, 전 공직자 설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나선다

- 전 공직자, 온누리상품권 구매·전통시장 장보기 참여 광주광역시는 설 명절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돕기 위해 전 공직자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추진한다. 먼저, 24일에는 이용섭 시장이 말바우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홍보하고, 장보기를 하는 등 상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 공직자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임직원들도 기관별로 3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제수용품과 설 명절 선물을 구입하고, 시장 내 식당에서 식사도 하는 등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여키로 했다. 올해 설 명절 기간에는 온누리상품권 구매할인율이 10%로 상향되고, 1인당 월 구매한도도 50만원으로 상향돼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1인당 구매 할인율 상향조정('19. 1. 21~1. 31) : 5%→ 10% - 1인당 구매한도 상향조정('19.1.21~2.20) : 30만원→ 50만원 한편, 광주시는 내수 침체와 유통환경의 변화로 어려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뉴딜사업, 상권활성화사업, 주차시설 확충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을 연계한 시장 맞춤형 특성화사업도 지속 추진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자생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19-01-23 13:01:03 봉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