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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폭행 의혹 진실은 무엇?

손석희 폭행설 진위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0일 밤 서울 상암동의 한 술집에서 손석희 사장에게 맞았다는 김 모 씨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프리랜서 기자 A씨는 2주 전 서울 마포의 한 주점에서 손석희 사장으로부터 맞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손석희 사장에게 여러 차례 맞아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 받아 경찰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석희 폭행설 보도를 접한 일부 국민들은 "이런 식으로 손석희 씨를 음해하는 사건이 하나 만들어지네요. 이런 식으로 음해가 쌓이고 쌓이면 정말 나쁜 사람처럼 만들어질 텐데. 손석희 씨 너무 힘든 세상에서 대쪽같고 바르게 사시는 모습 존경스럽지만 한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힘내세요", "세상이 무섭다 의도적으로 손석희 죽이려고 작정했네. 정말 엉터리 기자 많다... 어떤 OOO이 만나 술자리에 불법 녹취를 하냐 의도적으로 봐야.. 불법 녹취 자체가 불법 같은데.. 무서워서 사람 못 만나겠다.. 처음 접근부터 죽이려고 작정하고 불법 녹취하면서 시비 걸었네요", "진위여부는?" 등 걱정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4일 JTBC 측은 "A씨가 손석희 사장에게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석희 사장을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안 당일에도 같은 요구가 있었고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지나치게 흥분했다. '정신 좀 차려라'고 손으로 툭툭 건드린 것이 사안의 전부"라며 "손석희 사장은 A씨를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2019-01-24 21:06:25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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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애인종합체육관 수영장 시설 개선

- 이용섭 시장, 동림동 장애인종합복지관서 '현장 경청의 날'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이용자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해결책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24일 오후 2시 북구 동림동 광주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이용섭 시장을 비롯해 시민권익위원회, 시의회, 북구청, 북구의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시민 등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회 현장경청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이 시장은 복지관에서 이용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영장, 화장실 등을 직접 둘러보며 실태를 점검했다.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종합체육관 내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수영장 안에 화장실이 없어 탈의실을 지나 로비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어왔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광주 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88년 개관한 이후 각종 문화센터, 직업훈련 등 장애인 복지와 권익을 증진시키는 거점기관의 역할을 해왔다. 특히 종합장애인체육관 내 수영장은 한 달 평균 3130여 명, 연 3만7560여 명이 이용하고 있지만,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안전문제 등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동림동 장애인종합복지관 내 체육관 수영장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한편 배관 및 공조기 교체, 수영장 타일 교체 등 노후시설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현장 경청의 날을 진행하는 것은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치구, 의회와 협력하면서 시민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장 경청의 날'은 지난해 민선7기 출범 후 현장에서 시민밀착 현장 행정으로 시민 불편사항을 듣고 시민권익위원회 자문을 받아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9-01-24 17:13:35 봉채영 기자
광주시, 설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집중 단속

- 28~30일 관내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상, 시·구·한국환경공단 합동점검 광주광역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8일부터 30일까지 시·자치구·한국환경공단이 참여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점검 품목은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가공식품과 선물용 주류, 화장품류, 농·축산물선물세트, 잡화류, 완구류 등이며 포장재질(PVC) 사용 여부, 포장공간 비율, 포장 횟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검검 결과 위반한 제조·수입업자에게는 관련 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과대포장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 제품의 포장 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포장횟수는 의류 1차 이내, 그 외 제품 2차 이내로 제한하고 포장공간 비율은 음료·의류 등 10% 이하, 완구·인형류 등 35% 이하로 제품의 종류별포장공간 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포장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 단계부터 포장을 개선해야 한다"며 "과대포장한 겉모습보다는 실속있는 선물을 구입하는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01-24 17:13:30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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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통·안전 등 '설날 5대 종합대책' 추진

설 연휴기간 동안 서울 버스와 지하철 막차 시간이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는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교통대책을 포함한 '설날 5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교통 ▲안전 ▲나눔 ▲편의 ▲물가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시는 2월 3일부터 6일까지 고속·시외버스를 평상시 대비 22% 증회 운행해 하루 평균 13만여명을 수송할 계획이다. 버스와 지하철 막차시간은 다음달 5~6일 새벽 2시까지 연장된다. 심야올빼미버스 9개 노선 72대는 새벽 3시 45분까지, 심야택시 2955대는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운행한다. 아울러 시는 연휴 전 쪽방 등 화재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터미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소규모 숙박시설 898곳을 대상으로 불시에 소방특별조사를 벌인다. 현장지도를 통해 사전 예방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설 연휴기간 동안 화재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해 상시가동상태를 유지한다. 재난상황실 운영 등 한파·강설 대비 및 신속 조치를 위한 재난 비상대응체계도 이어나간다. 서울시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설날 종합정보도 제공한다. 응급의료기관 67곳, 휴일지킴이약국 2725곳, 당직의료기관 2001곳 등을 운영한다. 사과, 배, 양파, 배추, 무 등 9개 주요 성수품에 대해 최근 5년 평균 거래물량 대비 10%를 추가 반입한다. 중점관리 품목(18종)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도 실시해 수급을 안정화한다. 시는 물가대책반을 운영해 물가상황을 확인하고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교통정보, 전통시장, 문화행사, 병원·약국 등 서울시 설 연휴 종합정보는 다산콜센터, 서울시 홈페이지, '모바일 서울' 앱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5대 설날 종합대책'을 가동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며 "특히 설 연휴 전 철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연휴 기간 동안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안전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1-24 15:20:07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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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 8만호 공급에 8조 투입··· 부지 활용 우선 추진

서울시는 주택 8만호 공급을 위해 2025년까지 총 7조9872억원을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혁신 TF'를 꾸려 주택 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방안 등의 혁신모델을 중심으로 투자심사와 같은 행정절차를 최소화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시는 부지 활용 방식으로 공급되는 2만5000호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전략을 수립했다. 각 부지 여건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9개소) ▲공공주택 건설 사업(16개소) ▲도시개발사업(5개소) 등 3가지로 구성된다. 우선 시는 토지수용이 필요한 경우(동부도로사업소, 도봉 창동 등), 주거지역으로 전환 필요한 경우(북부간선도로, 서남물재생센터, 장지차고지, 강일차고지 등), 리인벤터 사업(연희동 유휴부지, 증산동 빗물펌프장), 중랑물재생센터 사업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건축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으로 받게 돼 사업추진 절차가 간소화된다. 시는 이날 경의선숲길 끝에 위치한 교통섬과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 빗물펌프장 유휴부지 2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했다. 나머지 부지들도 1~2월 중 사전절차를 진행해 지구 지정을 최대한 앞당긴다. 소규모 부지이거나 주거지역 안에 위치해 있어 별도의 지구지정이 필요 없는 16개 부지는 주택 건설을 위한 설계절차에 즉시 들어간다. 올해 양녕주차장, 창석주차장, 은하어린이집 총 3곳이 착공에 들어간다. 2020년에는 한누리주차장, 구의유수지, 신촌동주민센터, 구 성동구치소 부지 등에서 공사를 시작한다. 민간에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도봉 성대야구장, 광운 역세권, 수색 역세권, 서울강서 군부지는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 주택 공공기여를 확보한다. 서초 염곡 차고지 부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토지보상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사업에 속도를 낸다. 아울러 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 관련 법령·제도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예산은 2025년까지 연차별로 총 7조9872억원(국비 1조8451억원, 시비 3조2917억원)이 투입된다. 올해 예산으로 8327억원이 반영됐다. 시는 사전절차 비용, 설계비, 매입비용 확대로 인한 추가 비용 2353억원은 상반기 중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주민의 삶을 고려하고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8만호 추가 주택공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안정과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는 주택공급 혁신 원년이 될 것"이라며 "기존의 공적임대주택 24만호와 더불어 추가 8만호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2019-01-24 15:09:2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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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對 지위이용불법…'권한범위'가 양승태 명운 가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소될 경우 재판부의 '사법행정 총괄' 범위 해석이 유무죄 판단을 가를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한 점,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발부 이유로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공무상비밀누설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이다. 개별범죄 혐의만 4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1년 9월부터 6년간 재직하면서 임종헌(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심리계획을 누설하는 등 핵심 의혹인 징용소송 '재판거래' 과정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의심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에서도 인사 불이익을 줄 판사의 이름 옆에 'V' 표시를 하는 등 직접 개입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 대부분이 직권남용에 속하는만큼, 그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최대 쟁점은 대법원장의 권한 범위 해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 유죄 판단의 조건은 해당 지시가 피고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지 여부다. 1991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권남용죄의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일을 뜻한다. 형식적·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 밖의 행위를 했어야 성립된다.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이 그의 일반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했다고 볼 경우,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판단해 직권남용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되어있다.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 권한을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만큼, 다음달 양 전 대법원장 기소 이후 검찰과 변호인 간 해석 싸움이 전망된다. 직권남용이 인정된 사례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다.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했던 서지현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그가 성추행 진상 조사를 막고 자신의 보직을 관리하기 위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13개 직권남용 공소사실 중 3개는 무죄, 1개는 일부 유·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KT의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대행사 선정과 이모씨 채용·보직변경 부분을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다스 미국 소송을 위해 김재수 변호사를 LA 총영사직에 앉힌 점 등이 대통령 직권을 벗어나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 신병확보에 성공한 검찰은 그를 최장 20일간 조사해 공소 준비에 들어간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10일이지만, 검사가 법원에 신청해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2019-01-24 15:09:2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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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축건물에 미세먼지 95% 필터링 환기장치 설치 의무화

오는 2월부터 서울에서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리모델링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95%이상 거를 수 있는 '기계환기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서울시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고시했다. 다음 달 24일부터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 사용을 줄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건축물이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연면적 500㎡ 이상 신축·증축·리모델링 건축물에 적용된다. 시와 자치구는 건축허가 때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제도 의무화를 추진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건물 신축·증축·리모델링 시 입자지름 1.6~2.3㎛의 미세먼지를 거를 수 있는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 대비 77%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도 설치해야 한다. 30세대 이상 주거건축물이거나 연면적 3000㎡ 이상의 비주거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태양광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개정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기존에 미세먼지 발생에만 초점을 맞췄던 정책을 건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내용까지 확대했다"며 "시민들이 건물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만큼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드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9-01-24 15:09:15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