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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1월 18일자 한 줄 뉴스

▲정부가 일제강점기 때 수형자 명부를 전수조사해 당시 수감됐던 독립운동가 2487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책을 빌리고 열람하는 용도로 이용되던 대학 도서관이 학생들에게는 맞춤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연구자에게는 학술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바뀐다. ▲주요 간선도로변 미관 유지를 위해 서울시가 지정·운영해온 '미관지구'가 폐지된다. ▲ 공시가격 현실화가 임박하면서 서울의 표준주택 가격이 2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되자, 임대료·월세 상승, 세금 부담 심화, 건강보험료 증가 등 각종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대한항공·한진칼 이후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타깃이 어디가 될 지 이목이 집중되면서 시장에서는 횡령·배임, 사익편취, 낮은 배당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참여가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저축은행중앙회 노조가 차기 중앙회장 후보자에 대해 일부 회원사 대표의 갑질 의혹을 제기하면서 저축은행중앙회장 선거가 미궁에 빠졌다. ▲ 택배업계가 2월 5일 설이 바짝 다가오면서 '배송전쟁'을 위한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 삼성전자가 서울 우면동에 위치한 삼성전자 서울 R&D캠퍼스에서 2019년형 '무풍에어컨'을 공개했다. 이전 무풍 에어컨 제품들과는 달라진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 정부가 17일 수소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면서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 기술력을 가진 현대자동차그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약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번가가 지난해 1월 말 선보인 모바일 '로드#(샵)' 서비스의 입점 상점 수가 론칭 1년 만에 2배 늘어났다. 거래액 역시 2배 가까이 늘었다. ▲유통업계가 인건비 절감의 새로운 돌파구로 떠오른 무인결제시스템(키오스크)에 주목하고 있다.

2019-01-18 06:00:0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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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주사 사망, 당시 상황 보니

한 통증클리닉에서 근육주사를 맞은 30대 여성이 사망했다. 16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넘어져 다리를 다친 환자가 통증클리닉을 방문, IMS 근육주사를 맞은 이후부터 다리가 붓고 걷지 못하게 됐다고 전했다. A씨의 아내 B(37)씨는 지난달 3일 자택 세탁실에서 미끄러져 왼쪽 다리를 다쳤다. 다음날 B 씨는 통증클리닉을 찾아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한다는 IMS 근육주사를 맞았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지 약 2시간 뒤부터 B 씨의 다리는 붓기 시작했고 이튿날엔 아예 걸을 수조차 없게 됐다. A 씨는 노컷뉴스에 "바로 클리닉에 전화했지만 '일시적일 수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보면 가라앉을 것'이라는 답변만 들었다"고 말했다. B 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호흡을 힘들어했고 말도 어눌해졌다. 이후 강릉 한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진 B 씨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이송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괴사성 근막염'이라는 것이 매체의 설명이다. 참고로 이 질환은 피부연조직내 세균 감염으로 발생한다. 병력이나 지병이 없던 아내가 세상을 떠나자 A 씨는 주사 바늘의 위생 상태를 의심하고 있다. A 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속초시청 보건소에 '주사기 재사용' 여부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조만간 속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통증클리닉 원장 C 씨는 "주사를 맞고 사망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우리는 일회용 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생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2019-01-17 16:57:43 김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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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산역 북측에 32층·21층 복합 건물 들어선다··· 임대주택 26세대 공급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 일대에 26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이 건립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열린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에서 용산구 한강로2가 2-194번지 일대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시 도계위는 지난 2015년 최초 결정된 토지이용계획은 유지하되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용적률 계획을 변경했다. 사업 대상지에는 공공주택과 업무시설이 지어진다. 일반상업지역인 2-1획지에는 용적률 946% 이하, 지상 32층의 업무복합 시설이 들어선다. 준주거지역인 2-2획지에는 용적률 400% 이하, 지상 21층의 주거복합 시설이 세워진다. 시는 공동주택으로 조성된 330세대 중 26세대를 공공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나머지는 일반분양된다.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에는 노후 주택·상가 등이 다수 분포돼 있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면 용산 광역중심의 도시기능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한편 이날 도계위는 서초구 염곡동 300번지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안이 고시되면 해당 부지에는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영개발 전 보상을 염두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는 종로구 연건동 28-2 일대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에 대한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시는 이번 결정으로 신축되는 종합연구지원동, 의학도서관을 통해 부족한 교사시설을 확충,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2019-01-17 16:28:57 김현정 기자
부산시,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확대로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예방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오는 23일부터 2월 12일까지 여성의 인권 보호, 복지증진 및 가족지원 사업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2019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공모 대상 사업 분야는 '양성평등계정 우수사업 공모', '양성평등주간 기념사업 공모' 등이다. 먼저 '양성평등계정 우수사업 공모'의 '일반공모'는 ▲다양한 가족가치 확산 사업 ▲여성 일자리 창출 사업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 ▲여성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 사업 ▲취약계층 자립 역량 강화 5개 분야를 공모한다. '기획공모'는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신종 여성폭력피해 예방사업 ▲청소년 대상 양성평등 역할극, 페스티벌 등 양성평등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사업 2개 분야를 통해 양성평등사업의 의미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리고 '양성평등주간 기념사업 공모'는 ▲양성평등 실천 및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사업 1개 분야다. 또한 올해는 공모 사업의 효과 증대를 위해 '양성평등계정 우수사업 공모'와 '양성평등주간 기념사업 공모'를 동시 추진하며,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신청자격과 자부담 비율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모의 지원 자격은 부산시에 소재한 최근 1년간 양성평등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 연구기관, 학교법인 등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단체당 1개 사업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2일 오후 3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올해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공모를 전년보다 확대 추진하는 만큼, 많은 단체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함께 일하고 함께 키우는 행복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한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발굴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1-17 16:21:45 최인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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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스마트시티 조성 위해 정보화사업에 2306억원 투자

서울시는 정보화사업 846개에 총 2306억원을 투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해 8.7%(185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보화사업에는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이 포함됐다. 올해 추진되는 정보화사업의 주요 내용은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및 스마트서울 CCTV 관제시스템 설치(신규) ▲열린데이터광장 및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 고도화(개선) ▲블록체인 기술 5개 행정분야 적용(확대)이다. 주로 민간 기업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침체돼 있는 경제에 활력을 주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한국은행의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하면 총 2928개의 청년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의 재화를 산출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자 수다. 이를 위해 시는 공공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상암 클라우드 센터에 서울시 공공 빅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저장하는 '빅데이터 통합저장소'를 신규 설치한다. 상암 S-Plex 센터에는 자치구, 경찰, 소방 등의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스마트 서울 CCTV 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긴급 상황 시 유관기관의 영상을 바로 볼 수 있어 골든타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기존 서비스도 강화한다. 시는 빅데이터 기반의 골목상권 정보 분석 시스템인 '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 서비스'의 인공지능 챗봇에 다양한 대화 시나리오를 추가로 개발해 활용도를 높인다. 블록체인 기술은 온라인 자격증명, 제로페이 연계 마일리지 통합, 서울시민 카드 통합인증, 하도급 대금 자동지급 등 공공서비스에 확대 적용한다. 시는 17일 오후 4시 서울시청 다목적홀(8층)에서 정보화사업의 사업계획과 발주일정 등을 안내하는 '2019년 서울시 정보화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중소 ICT 민간기업에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설명회는 누구나 사전 등록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2019년을 스마트서울의 원년으로 정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활용한 혁신성장 사업 발굴과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1-17 15:37:24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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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규제 강화한다"··· 상도유치원 붕괴 후속 대책

서울시가 가산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지반 붕괴,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와 같은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다. 서울시는 착공 전 건축 심의·허가 단계에서부터 공사 전 과정의 인허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최근 건축물의 지하화와 고층화가 가속화되면서 민간 건축공사장에서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대규모 공사장 위주로만 관리감독이 이뤄져 중·소규모 공사장의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 또 과거 1990년대 비리방지 차원에서 공무원의 현장조사가 폐지되고 민간공사의 관리·감독이 민간에 이양됐지만,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고 부실시공으로 이어지면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건축주 편의 중심이 아닌 시민안전 위주의 안전관리 대책을 실시한다. 우선 시는 착공 전 땅파기(굴토)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굴토 심의 대상을 중·소규모 건축 공사장으로 확대한다. 건물 철거 전 실시해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를 건물 철거 이후로 바꿔 실질적인 지질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착공 단계에서 진행되는 착공 신고제는 허가제로 전환, 공사 시작 전에 안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한다. 그동안 신고제는 처리 기간이 하루에 불과해 안전 검토에 한계가 있었다. 허가제로 전환하면 전문가 심의와 허가조건, 평가 내용 반영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된다. 공사 진행 중에는 굴토분야 기술자를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 감리하도록 한다. 1995년 폐지됐던 중간검사제도 부활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초 공사 완료 후 공사가 설계도와 법령에 적합하게 진행됐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재난사고를 유발한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시는 부실 공사로 안전사고를 일으켜 인접 건축물에 피해를 준 건축 관계자에 관한 처벌조항 신설을 추진한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였던 중·소규모 건축공사장에서도 촘촘한 안전관리를 해나가겠다"며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하고, 건축안전센터가 현장 중심의 건축물 안전관리 컨트롤타워가 돼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2019-01-17 15:34:49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