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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한유총 서울지회 만나… "폐원 입에 올리는 것, 교육자 태도 아니야"

- 한유총 서울지회, 30일 서울시교육청 방문해 교육감 면담 - 조희연, '에듀파인 전면도입' 요청 - 한유총 서울지회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 만들면 수용할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0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서울지회 관계자를 만나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의 전면 도입을 요청한다. 한유총 서울지회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시교육청을 방문, 조희연 교육감과 면담을 갖는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날 면담 모두발언을 통해 "정말 힘든 걸음 하셨다. 잘 오셨다. 어제 한유총의 강경한 입장 표명으로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불안해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너무나 쉽게 폐원을 입에 올리는 태도는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분들의 자세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주신 덕분에 서울시민들은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지 않을까 한다. 참 다행이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전날(29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해를 열고, 유치원 3법 철폐 등을 외치면서 폐원을 하겠다는 주장을 폈었다. 조 교육감은 "불모지나 다름없는 유아교육의 현실에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어렵게 유아교육을 확대해온 그간의 모든 노력이 의심 받는 상황 자체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감히 상상만 해볼 뿐"이라며 공감을 표한 뒤 "교육청과 힘을 합쳐 유아교육을 더욱 책임성 있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 것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했다. 조 교육감과 한유총 서울지회 관계자들은 이날 에듀파인 도입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다. 조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폐원 등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것을 대전제로, 에듀파인 전면 도입과 같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형적인 논의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유총 서울지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유총 서울지회는 더 이상의 혼란을 정돈하고,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가 신뢰하면서 유치원에 등원하고 우리 선생님들의 자긍심을 되찾아 우리 역할인 교육에 집중하고 싶다"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회계 투명성 확립을 위한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상테이블에 언제든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사립유치원 특성에 맞는 재무회계규칙이 마련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맞는 에듀파인을 만들면 수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거나 학부모의 불안을 일으키는 요소들은 배재하겠다고 했다. 한유총 서울지회는 이날 ▲공·사립 무상교육 실현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적용 후 감사 ▲사립유치원 방과후 자율성·다양성 보장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신중, 유아교육진흥원·안전체험학습관 설립으로 공·사립유치원 평등 혜택 보장 ▲정보공시 누락 내용 전폭 수정 기회 등을 요청했다.

2018-11-30 13:15:53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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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입학금지원 장학금, 내년부터 모든 신입생에 지급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 "신청 없어도 지원받는다" 내년부터 한국장학재단 입학지원 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모든 신입생은 장학 혜택을 받게 된다. 30일 교육부에 따르면,'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입학지원 장학금의 신청을 대학이 학생들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도록 예외를 마련, 불필요한 신청 부담을 해소하고 입학금의 효율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입학지원 장학금 수혜대상자들이 미신청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달 18일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조 의원은 "장학재단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거의 모든 신입생들이 입학지원 장학금을 지원받게 되고, 학교와 장학재단은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행정 절차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한국장학재단 입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입생이 직접 신청해야 했다. 이에 따라 2018년도 신청 현황을 보면 11월 8일을 기준으로 전체 지원대상 45만6240명 중 4만4107명(9.7%)이 미신청했고, 대학별로도 모든 학생이 신청한 대학이 있는 반면, 50%대의 저조한 신청률을 보인 대학이 있는 등 편차가 컸다.

2018-11-30 12:29:47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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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생명사랑 지킴이(게이트키퍼)교육 실시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1월 2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생명사랑 지킴이(Gatekeeper)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게이트키퍼(Gatekeeper)는 가족, 친구, 이웃 등 주변 사람의 자살위험 신호를 재빨리 인지하여 전문가에게 인계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을 일컫는다. 이번 교육은 김희영 (전남 경찰청 소속 자살예방 전담강사) 경위를 초청하여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교육(중앙자살예방센터 보급)인 '보고 듣고 말하기'교육으로 진행되었다. 이 교육에서는 먼저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 행동, 상황적 신호를 잘 알아차리고 다음은 실제 자살 생각을 묻고, 죽음의 이유와 삶의 이유를 적극적으로 듣는 것, 마지막으로 안전점검 목록을 확인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전문가에게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줌으로써 자살로부터 주변사람을 지킬 수 있도록 안내하였다. 군 관계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게이트 키퍼 양성교육을 활성화하고, 자살고위험군 관리, 예방캠페인, 정신건강 상담, 진료비 지원, 유가족 자조모임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부터 안전한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8-11-29 17:36:44 은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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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2019년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1,000원 버스 시행 협약 체결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11월 28일 영광군청에서 (유)영광교통 대표 최주태와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2019년 1월 1일부터 영광군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주민 및 방문객들은 탑승거리에 상관없이 어른 1,000원, 초?중?고 학생들은 500원의 요금만 내면 영광군 농어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영광군 버스는 기본요금 1,300원에 운행거리 10km 초과 시 km당 116.14원의 초과 운임을 추가해 최고 3,000원(영광⇒두우리)까지 요금을 내야한다. 이번 협약으로 1,000원만 지불하고 전 구간을 이용할 수 있어 군민의 교통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수업체 수입 감소분은 영광군에서 보전하고, (유)영광교통 대표 최주태는 안전한 운행과 시간준수, 노약자 장애인 승객보호, 친절봉사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군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 대중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그동안 장애인 콜택시, 100원 택시 등을 운행해 왔다면서 이번 협약 체결로 군민들의 농어촌버스요금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활성화로 영광읍 내 주차난 해소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11-29 17:34:51 은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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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고양시·지역대학들과 공동협약 체결

동국대, 고양시·지역대학들과 공동협약 체결 "지역 활성화,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공공 이익에 기여" 동국대(총장 한태식)는 29일 오후 2시 고양시청에서 고양시(시장 이재준)와 중부대학교(총장 엄상현), 한국항공대학교(총장 이강웅) 등 지역대학들과 상호 발전과 지역사회의 기여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각 기관들은 지역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 공공 이익 기여 등에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고양시는 협약 대학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교육·창업·문화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동국대를 포함한 지역대학들은 ▲고양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프로그램과 시민대상 평생교육 과정을 개발 및 운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개발 및 수행 ▲주민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담당하기로 했다. 또한 각 대학의 특성화 분야를 활용해 지역기업과 대학 간의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한태식 동국대 총장은 "협약제안이 나온지 얼마 안 돼 협약이 이루어져 빠른 행정력을 보여준 고양시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고양시의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행정협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오늘 협약식을 계기로 보다 각 기관들이 더 많은 교류가 이어졌으면 한다"며 "이 교류들이 참여대학들과 고양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엄상현 중부대 총장은 "고양시와 시민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수 있도록 교류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웅 한국항공대 총장은 "3개 대학의 컨텐츠가 상호 보완되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과 지자체 간 교육발전과 연구교류를 도모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됐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협약 모범사례라는데 의의가 있다.

2018-11-29 17:08: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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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립유치원 2020년부터 에듀파인 의무사용' 추진… 한유총 반발로 불투명

- 교육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수정 추진, 내년 3월 대형 사립유치원 600여곳 시범 운영키로 - 사립유치원 최대 단체 한유총, 사유재산 인정 안하면 '에듀파인' 보이콧 반발 교육부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수정해 도입한다. 내년 3월부터 대형 사립유치원 위주로 시범도입되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수정해 2020년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의무도입토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내 사립유치원 최대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이에 반발하고 있어 에듀파인 도입이 실효성있게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라 에듀파인에 개정된 유치원 회계규칙 등을 반영해 2019년 3월 시범 도입하고, 1년간 운영한 뒤 2020년 3월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에듀파인 시범도입에는 원생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을 위주로 600여 곳이 참여할 것으로 교육부는 추정하고 있다. 원생 200명 이상 유치원은 500여 곳으로 교육부는 에듀파인 시범도입을 희망하는 유치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에듀파인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물품구입비, 급식운영비, 시설비 등 모든 예산의 거래사실을 반영해 회계 처리를 기록하는 시스템이다. 지금까지는 사립유치원에서 사용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현재 초중고와 국공립유치원에 사용 중인 에듀파인에 사립유치원을 포함한 유치원의 회계 특성을 반영해 사립유치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에듀파인 기능을 수정·보완해나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사립유치원들이 에듀파인을 의무 사용토록 하기 위해 내년 중으로 교육부령인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중 '유치원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할 계획이다. 교육부 사립유치원 공공성강화 지원팀 관계자는 "새로 도입되는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뿐만 아니라 모든 유치원에 적용되므로, 사립유치원만 이용하는 시스템을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면서 "교육부령인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중 '유치원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 삭제를 추진해 2020년부터 모든 유치원이 이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 도입을 위한 에듀파인 수정과 함께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에듀파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유도하고 있지만,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의 재산권 보장과 유치원 시설사용료의 정부 보전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에듀파인 도입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도입이 실효성있게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한유총은 특히 사립유치원 공공성 회복을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반대를 주장하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폐원하겠다면서 배수진을 친 상태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연 자리에서 "유치원3법은 문제의 본질은 해결하지 못한 채 처벌만 강화해 유아교육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개인재산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유치원 3법은 내달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처리될 예정이다.

2018-11-29 16:00:41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