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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 행정심판에도 “국선대리인(변호사) 지원”

- 도, 이달 말까지 국선대리인(변호사) 20명 위촉해 다음 달부터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경제적 약자, 법정보수 전액 도비로 지원 경기도가 행정심판에서 경제사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제적 약자에게 국선대리인(변호사) 지원제도를 시행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안으로 행정심판을 대리할 수 있는 변호사 위촉을 마치고 다음 달 1일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할 계획이다.이번 조치는 지난 1일부터 경제적 약자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심판법 규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국선대리인은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와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20명을 위촉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행정심판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행정심판이 종결되면 국선대리인에 대한 법정보수는 도에서 전액 지원한다.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등이다. 이미 행정심판을 청구해 사건이 진행 중인 사람도 심리기일이 다음 달 이후인 경우는 심리기일 전까지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다. 도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알지 못해 대리인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경기도 홈페이지와 행정심판 접수창구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김향숙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그동안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법절차를 잘 몰라 행정심판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번 국선대리인 지원 제도 시행이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8-11-19 11:19:45 김승열 기자
“광주형 일자리, 국가 미래 달려 더욱 절실”

-이용섭 시장, 19일 광주시의회에서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의지 밝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 시장은 19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에 참석,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작되었지만,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과제가 되어 이 일의 성공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기 위해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한국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 삶의 질 저하 등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꼭 필요한 노사상생의 일자리 모델이며 사회대통합의 혁신정책이다"고 광주형 일자리를 정의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계속되고 인공지능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지금의 안정된 일자리 역시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구조개혁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혁신모델을 만들어 가는 등 다가올 일자리 위기에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노조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오랫동안 현장을 지켜온 노동자들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위기감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현재의 일자리 조건과 환경에 만족하며 광주형 일자리를 반대하고 변화를 거부하면 '끓는 물속의 개구리 이야기'(boiled frog story)처럼 위기에 무뎌지다가 결국 모두 공멸하고 말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 시장은 또 슈뢰더 전 독일총리의 '어젠더2010과 하르츠개혁'을 언급하며 "독일, 영국, 아일랜드 등 많은 선진국가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단행한 노동시장개혁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한 것이었다"며 "그 결과 노동이 더욱 존중받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가 투자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시켜 이 모델을 자동차 분야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른 분야로, 광주에서 전국으로 확산시키면 한국경제의 체질강화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지금 있는 일자리들도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와 경제계, 언론 등 전국적 관심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쏠려 있는 것은 그만큼 시대가 엄중하고, 국민의 염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광주공동체의 결집된 힘을 바탕으로 이 일을 성공시켜 광주정신을 면면히 이어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끝으로 이 시장은 "우리의 진정성과 절실함이 광주의 미래를 열고,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2018-11-19 10:57:40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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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박원국 담양 소방서장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자"

겨울철 화재 예방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자 최근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져 실내 활동이 많아지고 각 가정에서는 겨울을 대비하여 난방기구 준비로 분주한 만큼 이에 따른 화재 발생 위험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소방서에서는 화재 성수기인 겨울철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로 지정해 전국적으로 화재 예방 분위기 조성과 화재 안전의식을 함양하고자 여러 교육·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화재는 방심과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평소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주의를 기울인다면 충분히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지금부터 안전하게 겨울을 날 수 있는 실천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째, 화재예방 즉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자. 난방기구를 사용한 뒤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멀티 전기콘센트 사용빈도를 낮추고,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는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구비하자. 화재 초기에 신속한 소화기 사용은 소방차 1대 이상의 역할을 하게 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상황을 인지해 신속히 대피할 수 있게 알려줌으로써 소중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화재 발생 시 대피요령·대처방법을 사전에 숙지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와 화염의 시각적인 요소로 인해 대피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재난 발생 시 피난 동선에 장애가 없는지 확인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한다 지금은 매년 11월을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로 정해 많은 행사를 통해 홍보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11월이 되면 누가 강조하지 않아도 국민들 스스로 화재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슬기롭게 대처해 안전사고 없는 겨울을 기대해 본다. 박원국 담양 소방서장

2018-11-19 10:57:09 김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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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능률, 초3~6 대상 '초등영어 리딩이 된다' 시리즈 출간

종합교육서비스기업 NE능률(옛 능률교육)은 최신 교육과정을 반영한 교과 통합 초등영어 리딩서 '초등영어 리딩이 된다' 시리즈를 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초등영어 리딩이 된다 시리즈는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베이직 1~4단계, 점프 1~4단계로 총 8권이다. 수학과 과학, 사회, 예체능 등 교과서에서 배우는 지식들을 영어 지문과 사고력 문제로 구성해 학교 수업과 연계해 학습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특히 비원서형 리딩 교재로 문제와 배경 설명 등이 한글로 이뤄져 아이가 보다 쉽게 학습할 수 있고, 학부모가 집에서 부담 없이 가르칠 수 있도록 구성됐다는 설명이다. NE능률 관계자는 "원활한 홈스쿨링(엄마표 영어)을 위해 모바일 티칭 가이드도 제공한다. 문법해설과 음원, 리딩 내용과 관련된 영상 자료를 모두 티칭 가이드로 제공해 교사나 학부모의 별도 수업 준비 없이 손쉽게 학습 지도가 가능하다"며 "티칭가이드는 회원가입이나 다운로드없이 QR코드로 편리하게 접속할 수 있다. 워크북과 단어장도 따로 구매할 필요 없이 교재 한 권에 모두 수록했다"고 전했다. NE북스 홈페이지에서는 학습자들이 정확한 단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레벨테스트를 무료로 제공한다. PC나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테스트를 응시하면 어휘, 문법, 독해 영역별 성취도 분석과 과목 별 성취도를 분석해 결과를 알려주고, 수준에 맞는 교재 단계 추천도 해준다. NE능률은 이번 신간 출간을 기념해 공식 페이스북에서 바이럴 영상 공유 이벤트를 30일까지 진행한다. 엄마와 자녀가 초등영어 리딩이 된다 시리즈를 활용해 영어를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시청한 후 이 교재가 필요한 친구를 태그하고 영상을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교재와 신세계 상품권, CGV 상품권 등 경품을 증정한다. 초·중학생 학부모를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NE능률플러스' 카페에서는 교재 체험단을 모집 중이다.

2018-11-19 10:52:28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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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수능' 여파, 동국대 수시 논술고사 응시율 하락

- 수능최저학력기준 못 맞춘 지원자 응시 못한 듯 - 동국대, 수시 논술고사 경쟁률 평균 33.22대 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49.8대 1 '최고'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예년보다 어렵게 출제돼 대학별 논술고사 응시율이 수능최저학력기준 여부에 따라 요동을 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있는 경우 응시율이 하락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없으면 상승하는 추세다. 19일 동국대에 따르면, 전날(18일) 동국대 서울캠퍼스에서 치러진 '2019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논술고사' 응시율은 39.2%로 전년도 응시율(44.7%)보다 하락했다. 동국대가 지난 9월 수시모집에서 집계된 논술고사 경쟁률은 33.22대 1이었지만, 지원자 10명 중 6명은 실제 응시하지 않아 실제 경쟁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동국대 논술고사 응시율이 하락한 이유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어와 수학 등 주요 과목이 예년보다 어렵게 출제됨에 따라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원자가 대량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동국대 이번 논술고사에서는 인문·자연계열 각 3문항이 출제됐고, 100분 간 시험지 치러졌다. 출제위원장을 맡은 고진호 교육학과 교수는 "교과서 내에서 모든 제시문을 발췌했다"며 "고교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핵심개념과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데 초점을 뒀다. 공교육 활성화 노력에 보조를 맞추면서, 학업 이수능력의 변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동국대 자연계열 논술에서는 과학 1문제, 수학 2문제가 출제돼 예년과 달리 수학 비중이 커진 게 특징이다. 과학 문제는 천연 고분자와 합성 고분자의 장단점을 파악한 뒤, 합리적인 고분자 사용 방법을 추론해 내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수학은 조건부확률의 의미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주어진 상황에 응용할 수 있는 학습자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 미적분학을 사용한 분석 방법을 다루는 문제가 출제됐다. 인문I은 지구적인 환경파괴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들의 역할을 파악하는 문제, 차별임금제로 인하여 나타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소통 문제, 언어와 사고의 관계를 분석하고 추론하고 적용하는 문제 등이 출제됐다. 특히 마지막 문제는 기존 유형과는 다른 형식을 가지고 있어서 통합논술이 지향하는 새로운 문제 유형으로 평가된다. 고 교수는 "수험생들의 논리적 분석 능력, 추론 능력, 적용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인문Ⅱ는 예술 작품의 내면적 가치 및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문제, 경제적 합리성과 공리주의 입장에서 성차별 문제를 합리화하고 비판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 공공선(公共善)이 개인의 이익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안 제시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 등이 출제됐다. 한편 동국대 올해 수시 논술전형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모집단위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으로 10명 모집에 498명이 지원해 49.8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2018-11-19 10:35:26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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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태세 돌입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대비 태세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도는 ▲준비단계 ▲사전대비단계 ▲비상Ⅰ단계(대설주의보) ▲비상Ⅱ단계(대설경보) ▲비상Ⅲ단계(대규모 피해 발생) 등 기상상황별 5단계를 구분해 비상근무 인원을 1명에서 최대 32명까지 배치할 방침이다. 강설 예보 발령 시에는 상황관리 총괄, 시설응급복구, 교통대책, 의료·방역 등 13개 협업 기능별 실무반이 구성돼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게 된다. 또한, 도는 제설 취약구간을 등급화 해 등급에 따라 제설 장비,자재,인력을 지원하는 맞춤형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노후주택(52개소), 공업화박판강구조(PEB, 232개소. 강재 뼈대와 샌드위치 패널)로 이루어진 공장, 강당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산간마을(12개소) 고립예상지역에 공무원과 민간으로 구성된 관리책임자를 복수 지정해 예찰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겨울철 한파에 대비하기 위해 13개과 15명으로 구성된 한파 대응 합동 T/F팀을 구성해 각종 수도시설물의 사전점검과 보온조치, 단수·동파 피해 최소화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노약자,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응급 잠자리 지원과 방문건강관리 사업도 추진한다. 변영섭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평균 적설일수가 17.1일로 평년 20.8일 대비 감소추세에 있지만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한파가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기습 폭설과 한파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대비 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11-19 10:10:34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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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지역 미세먼지 사업장 65개 특별단속

- 25개 사업장 법규 위반…행정처분 명령 및 고발 조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무허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해 온 업소들이 경기도와 김포시 단속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김포시와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김포시내 중점관리대상 65개소(금속·주물업 및 비산먼지 사업장 등)에 대해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25개 업소를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조치 했다고 19일 밝혔다. 25개 업소의 주요 위반내용은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3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부식마모 13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6건, 대기방지시설 미설치 1건, 대기운영일지 미작성 2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금형공장은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했으며, 톱밥제조업체 B공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파쇄시설을 운영하다 덜미를 잡혔다. C목재가구 공장은 대기방지시설에 연결된 닥트를 훼손 방치하여 운영하다 적발됐다.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업체에 대해 환경관리법 위반을 적용해 경고 등 과태료 부과 15건, 조업정지 7건, 사용중지 3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사법기관에도 고발 조치했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김포시뿐 아니라 다른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고의적인 환경위반사안을 엄중 단속해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도민생활과 밀접한 대기, 폐수 등을 중점관리대상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영세 중소기업과 산업단지 신규 입주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지 방문을 통해 지역 환경NGO와 함께하는 환경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2018-11-19 10:10:28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