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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2035년 평택 도시기본계획'최종 승인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35년 90만명의 계획인구에 도시공간구조를 2도심 3지구 중심의 2개 생활권으로 재배치하는 '2035년 평택 도시기본계획'이 8일 최종 승인 됐다고 밝혔다. 2035년 평택 도시기본계획은 기존'2020년 평택 도시기본계획'에 대해 목표연도 도래와 급변하는 평택시의 현안들을 반영하고 대내외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됐다. 평택시는 이같은 도시계획변경안을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계획단 운영을 시작으로 주민설명회, 공청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했다. 2035년 평택 도시기본계획의 도시 미래상은 시민계획단 활동결과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문화, 경제, 자연이 조화로운 시민의 도시 평택'으로 설정하고 미래상 달성을 위해 5대 핵심이슈, 18대 추진전략과 58개 실천전략 등 세부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계획지표로는 계획인구 90만명, 가구당 인구 2.3인, 상하수도 보급률 100.0%, 1인당 공원면적 16.3㎡으로 계획했다. 도시공간구조는 균형발전,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고덕, 송탄, 남평택 중심의 행정문화도심과 안중, 포승, 현덕중심의 물류관광도심, 진위, 팽성, 청북의 지구중심 등 2도심 3지구중심으로 설정했다. 생활권 설정은 당초 북부, 남부, 서부 3개 생활권을 도시공간구조 및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고자 동부, 서부 2개 생활권으로 변경했다. 토지이용계획은 확정된 개발사업 및 도시관리계획 등을 고려하여 103.594㎢을 시가화용지로 반영하였으며, 앞으로의 도시 발전에 대비하여 개발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36.588㎢를 시가화예정용지로 확보했다. 또한, 광역도로망과 연계를 강화하고 교통망 체계구축을 위해 권역별 순환축을 설정하였고, 미세먼지 저감 등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마련하고자 남북, 동서 간 철도축, 대중교통의 환승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교통수단인 BRT, LRT을 제시하여 대중교통서비스 강화를 모색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 2035년 평택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통해 국제교류 및 항만물류 중심의 직주근접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다"며, "'경기남부광역거점도시'로써 시민 중심의 새로운 평택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승인된 2035년 평택 도시기본계획은 약 한달 간 일반인들에게 열람할 계획으로 평택시 도시계획과 및 송탄출장소(건설도시과), 안중출장소(건설도시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018-11-08 16:09:16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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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댓글부대' 국정원 간부, 2심도 실형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부대'를 통해 선거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9일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외곽팀장 장모(54) 씨에 대해 "공무원 직위에 있음에도 선거법을 어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국정원 간부 황모(51) 씨는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장씨에 대해 "상부의 지시에 따라 사이버 활동을 한 점을 보면 수동적인 역할을 감안해 상당 부분 감형이 필요하다"면서도 "국정원 예산을 활용해 조직적이고 분업적으로 활동한 것을 보면, 선거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선거 활동 금지를 어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황씨에 대해서도 "국정원 소속의 한 사람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상부의 위법한 명령은 거부했어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선거공정성을 훼손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야할 최고기관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상복하복의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와 황씨는 원세훈 전 원장 시기인 2009년∼2012년 다수의 사이버 외곽팀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활동 내용을 허위로 부풀려 보고하거나, 과거 원세훈 전 원장의 재판에서 외곽팀의 존재를 감추려 위증한 혐의 등도 있다. 국정원 퇴직자 모임 '양지회'나 사이버 동호회 소속으로 댓글 공작을 했던 8명도 이날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정원 지시로 인터넷 게시판에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는 외곽팀장 송모 씨는 징역 5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송씨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받았지만, 전립선암과 위암을 앓고 있어 법정구속 되지 않았다. 국정원과의 공모 혐의를 부인했던 양지회 소속 이모 전 회장과 노모 전 기획실장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8-11-08 15:57:41 홍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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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임의 폐업시 경찰 고발 등 엄정 대응키로

-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위한 긴급 교육장회의' 개최 - 원아 배치 계획 있어야 폐원 가능 - 2019~2020년까지 공립 유치원 190교 790학급 신·증설키로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사립유치원의 휴·폐업 움직임과 관련해 임의 폐업시 경찰에 고발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 유치원 단체가 폐업이나 휴업을 강제할 경우 공정위 조사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하는 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공립유치원 총 190교(790학급)를 신·증설해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나선다. 서울시교육청은 8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위한 긴급 교육장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사립유치원의 휴·폐원 움직임에 따른 학습권 보호를 위한 메뉴얼을 마련하고 유치원의 일방적인 모집 보류나 페원 등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산하 각 교육지원청은 교육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반을 구성해 유치원이 휴원이나 폐원 문의를 하거나 신청할 경우 이를 일일 보고하도록 했다. 교육당국은 위기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유치원의 모집 보류나 폐원 등 학습권 침해 우려 시에는 시 관할청이 현장지원단을 급파해 유치원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한편 인근 시설을 확보해 유아 배치 지원에 나선다. ◆'모집 보류·중단', '임의 폐업 위기' 1~3단계 대응 매뉴얼 가동 유치원 학습권 위기 상황은 크게 ▲모집 보류·중단 위기시 ▲임의 폐업 위기시로 분류해 각 1~3단계, 1~2단계로 나눠 조치하도록 했다. 모집 보류·중단 위기나 임의 폐업 위기 1단계에는 현장지원단이 행정지도하고, 모집 보류·중단 위기 2단계에서는 시정명령을, 3단계에서는 정원감축 등 행정처분을 한다. 상황이 급박한 임의 폐업 위기 2단계는 폐원신청시와 임의폐업시로 나눠, 폐원신청의 경우는 유아 전원을 분산 배치 완료를 조건으로 조건부 인가를 하지만, 임의폐업시에는 경찰고발을 통해 3년이하징역이나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한유총 등 사립유치원 단체가 유치원의 집단 휴원·모집 정지 등 집행행동을 강제할 경우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하고 공정위 조사 등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김원찬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조직적·단체적으로, 지역 전체적으로 왜곡 정보를 흘리고 원아 모집연기를 시도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불법 행동의 경우 한국유치원총연합회를 포함한 법인에 대해서도 실태 검사와 지도 감독을 바로 실시하겠다"고 경고했다. 유아교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을 폐원하는 경우는 그 사유가 타당해야 하고 적절한 유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또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유아지원(배치) 계획을 수립한 후 폐원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서울시교육청 관할 유치원 폐원 현황을 보면, 지난 7일을 기준으로 올해 모두 27개 유치원이 폐원했다. 이는 지난 2016년(20곳), 2017년(18곳)과 비교해 50% 가량 증가한 것이다. 지난 10월 22일 이후 폐원을 예고한 유치원은 18곳으로, 폐원 사유는 대부분 '경영 악화'나 '건강 악화'가 많다. 이들 유치원 원생은 총 1321명으로 유치원이 폐원할 경우 이들의 배치 계획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9년~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190교(790학급) 신·증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각 교육지원청별 내년에 최소 4개 학급 이상씩, 2022년까지 4년간 190교(790학급)의 공립유치원을 신·증설해 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연도별로 2019년 36교(151학급), 2020년 39교(159학급), 2021년 48교(263학급), 2022년 67교(217학급)다. 확대되는 공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유치원 40개원(280학급)을 포함해 사회적협동조합유치원, 지자체공동설립형유치원 등 다양한 방식의 모델이 도입된다. 또 유휴교실이 있는 초등학교나 신설되는 초등학교에 의무적으로 병설유치원이 설치되고, 단설유치원이 설치되지 않은 영등포·도봉·종로·용산·마포·광진·강북구 7개 자치구와 학교이적지에 설립된다.

2018-11-08 15:30:4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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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가장 위험한 동네는?

최근 4년간 서울에서 5대 강력 범죄 발생 건수 1위를 기록한 지역은 강남구인 것으로 밝혀졌다. 강남구는 서울 자치구 중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범죄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방범용 CCTV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다른 정책수단과 연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8일 서울지방경찰청의 '서울시 5대 범죄 발생현황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강남구에서 총 3만3337건의 강력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송파구(2만6448건), 영등포구(2만6161건), 관악구(2만4329건), 마포구(2만2745건), 광진구(2만2145건), 강서구(2만1459건), 구로구(2만1296건) 순이었다. 특히 강남구는 서울에서 폐쇄회로(CC)TV가 가장 많은 자치구임에도 5대 강력범죄 발생 빈도수가 높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강남구에 설치된 CCTV 대수는 총 5232대로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았다. 관악구(3471대), 구로구(2991대), 서초구(2835대)가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CCTV를 보유하고 있는 강남구의 범죄 발생 건수가 줄지 않아 방범용 CCTV의 범죄 예방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정책과학학회보에 실린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 효과분석을 통한 범죄예방정책의 방향' 논문에 따르면 폐쇄회로(CC)TV 설치 정책은 5대 범죄 발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임민혁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논문에서 CCTV가 범죄 발생률을 낮추지 못하는 이유로 "지역 내 방범용 CCTV를 사각지대가 전혀 없이 설치하지 않는 이상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자는 단지 CCTV의 가시권을 벗어나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임 연구원은 "방범용 CCTV만으로는 범죄예방이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워 다른 정책수단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며 "방법용 CCTV 도입·관리를 확대하기보다는 저렴하고 방범 치안효과가 높은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지역지리학회지에 실린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위치 적절성 및 효과성 분석' 보고서도 CCTV 설치가 범죄율을 줄이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허선영 경상대학교 교수는 보고서에서 "CCTV는 해당 지역의 범죄 발생 현황을 반영하고 지역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해 설치해야 한다"며 "각 지자체에서 CCTV 설치 시 참고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정비해 이와 같은 공간적 요소와 평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2018-11-08 15:16:3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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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기업 패션·생활용품 중국에 수출··· 6억 달러 규모

서울시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 수입박람회'에서 6억 달러 규모의 구매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지난 6일 중국 칭다오시 우수제품의 판로개척을 담당하는 칭다오 로대국제 상무유한공사와 패션 및 생활용품 분야 우수 중소기업 제품 구매협약을 체결했다. 상하이 국제 수입박람회는 중국 정부와 상해시 인민 정부가 운영하는 행사다. 5~10일 중국 상하이 국제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되며, 130개 국가 2800개 기업이 참가한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 중소기업은 향후 5년간 6억달러 규모의 상품을 수출하게 된다. 제품규격, 운송방법, 지불방식 등 세부 사항은 추후 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패션 중소기업과 신진디자이너 판로개척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DDP 내에 '하이서울쇼룸'을 설치해 운영 중에 있다. 서울산업진흥원은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서울어워드'로 지정해 유통과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김태희 서울시 경제기획관은 "이번 협약체결은 우수한 품질의 서울 중소기업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한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해 경쟁력 있는 우수제품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11-08 15:16:2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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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최근 초미세먼지 고농도 현상은 국내 대기정체와 외부유입 때문"

이달 초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고농도 현상은 국내 대기 정체와 중국·북한 등 외부에서 유입된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은 8일 오전 시청사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서울지역 최근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원인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4일 동북아시아 지역에 자리 잡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한반도 주변의 대기 흐름이 정체돼 초미세먼지 농도(28~44㎍/㎥)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5일 대기가 안정된 상태에서 북서풍 기류(중국 북동부)를 따라 국외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으로 유입돼 PM-2.5 농도가 54㎍/㎥까지 치솟았다. 6일에는 지속적인 대기 정체로 높아진 미세먼지에 북한지역으로부터 추가 유입된 오염물질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103㎍/㎥에 달했다. 수도권 지역은 저기압의 통과로 7일 오후 1시부터 비가 내려 기류변화(서풍계열→동풍계열)에 의해 미세먼지 농도가 9~86㎍/㎥로 감소했다. 초미세먼지 주성분인 질산염과 황산염은 평소보다 각각 3.4배, 3.3배 높아졌으며, 질산염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연구원은 "지난 1, 3월 초미세먼지 고농도 때와 달리 국내 대기 정체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 상태에서 북풍계열의 기류로 국외 영향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2018-11-08 15:16:16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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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리더, '서울의 미래 혁신성장' 모색한다

포브스, 지멘스, 아우디 등 세계 유수 기업 대표와 글로벌 경제 리더가 서울의 미래 혁신성장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서울시는 9일 신라호텔에서 '제17회 2018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Seoul International Business Advisory Council) 총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SIBAC은 지난 2001년 설립한 서울시장 자문기구다. 현재 맥킨지, 노무라, 포브스, 지멘스, 브룩필드, 아우디, 노바티스 등 세계 유수 기업 대표 28명과 자문역 5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시에 따르면, 2001년부터 현재까지 총 16회의 총회가 열렸다. 그동안 SIBAC은 경제·사회·도시·인프라 등에 대해 서울시장에게 334건을 자문했고, 이 중 282건(84%)이 시정에 반영됐다. 시는 스타트업 투자(요즈마그룹), 게임(CCP), 도시 인프라(MIT 랩) 등 새로운 분야의 석학과 전문가를 신규위원으로 위촉해 자문과 논의의 저변을 확장한다. 이스라엘의 선도적 스타트업 생태계 사례로 손꼽히는 요즈마 그룹의 이갈 에를리히 회장, 세계적인 가상현실 게임 개발회사인 CCP Games의 힐마르 페트루손 최고경영자, 디지털 기술이 도시의 생활 방식과 의미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MIT 랩 카를로 라띠 소장 등 3명이 신규위원으로 위촉됐다. 올해 SIBAC 총회에서는 미래 유망 산업 거점 조성(R&D, 바이오·의료, 도심제조, 문화콘텐츠),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논의한다. 첫 번째 세션 주제는 'R&D, 바이오·의료, 도심제조, 문화콘텐츠 등 미래 유망산업 거점 구축'이다. 마조리 양 에스켈그룹 회장, 리차드 스미스 핑커톤 재단 회장 등 5명이 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카를로 라띠 MIT 랩 소장, 폴 허드슨 노바티스 CEO, 쇼샤드수에즈 CEO가 연사로 참여해 서울의 강점을 짚어보고, 전 세계 도시의 사례를 공유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주제로 롤랜드 부쉬 지멘스 부회장, 노부유키 고가노무라 홀딩스 이사회 회장, 옌란 라자드 차이나 대표 등이 혁신동력이 될 창업생태계를 확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문한다. 박원순 시장은 "세계적인 기업의 리더들로부터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다양한 비전과 전략을 듣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활용하겠다"며 "서울을 전 세계 혁신가들이 모여들고 시도되지 않던 도전과 실험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도시, 혁신으로 일자리, 생산성, 소득이 높아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18-11-08 15:16: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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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9~18일 '2018 식문화 혁신 주간' 행사 개최

환경을 위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를 함께 만들고 나누는 식문화 혁신 축제가 서울 곳곳에서 열흘간 펼쳐진다. 서울시는 9~18일 '2018 서울 식문화 혁신주간' 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 주제는 '지구를 살리는 밥상 공동체'다. 식문화혁신 심포지엄, 2030 토크콘서트, 도시먹거리 국제컨퍼런스 등 12개 행사와 민간단체의 16개 행사 등 총 28개 식문화 혁신 행사가 서울 곳곳에서 열린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1인 가구, 혼밥, 외식 증가로 단절된 사회적 관계를 다시 묶어주는 매개체로 밥상의 가치를 나눈다. 또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식문화 혁신 활동을 시민사회와 확산할 계획이다. 14일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는 '식문화 혁신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심포지엄 주제는 '밥상을 매개로 한 공동체 회복'이다. 밥상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외 사례와 전략, 마을부엌 활성 방안과 지속 가능성, 식문화 혁신 우수사례의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15일 서울혁신파크에서는 '도시 먹거리 국제컨퍼런스'가 열려 세계 도시 먹거리 정책을 공유할 예정이다. 오는 15~16일 송파구 가락몰 쿠킹스튜디오에서는 '맛있는 공유회'가 진행된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건강과 환경을 생각하는 조리법을 배우고 식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이번 행사는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요리 대회 등 일부 행사는 사전 등록이 필요하거나 참가비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먹거리는 개인의 건강부터 환경, 경제, 문화, 공동체 모두에 주는 영향이 크다"며 "이번 서울 식문화 혁신 축제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 지구를 살리는 지속 가능한 먹거리에 대해 공감하고 확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1-08 15:16:03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