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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자 1년반 만에 감소세…3분기 148개

다단계판매업자 1년반 만에 감소세…3분기 148개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가 1년 반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올해 3분기에 8개 다단계판매업자가 영업을 중단했디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3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3분기(9월 말)기준 등록 다단계판매업자는 전분기(152개)보다 4개 줄어든 148개였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지난해 1분기에 전분기보다 1개 줄어든 뒤 매 분기 증가했지만 올해 3분기에 감소로 돌아섰다. 3분기에는 5개 사업자가 폐업했으며, 3개 사업자가 직권 말소됐다. 또한 신규 등록 사업자는 4곳이다. 폐업 사업자는 위즈코스메틱, 원더풀라이프, 제이놀글로벌, 위나라이트코리아, 컨슈머월드 등이다. 지엔지피, 위아멘, 디앤에이라이프 등은 직권 말소됐다. 또한 컨슈머월드, 에코글로벌 등 2개 업자는 공제조합과 공제 계약을 해지했다. 이처럼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다. 에스에스씨인터내셔날 등 9개사는 주요 정보를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주요 정보가 자주 바뀌는 사업자는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가입하려고 할 때는 등록 여부, 휴·폐업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세부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11-08 14:55:03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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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 변협회장 "블록체인 관련 제도 마련 서둘러야"

대한변호사협회가 8일 블록체인·암호화폐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블록체인 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정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암호화폐 존재의 필요성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탈중앙화 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심한 가격변동성이 있고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 등 악용 위험성이 크다"며 "부작용 완화를 위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세계 각국에서는 현재 블록체인 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부작용 발생을 막고자 관련 법령을 만들고 블록체인 산업을 기존 제도권에 편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협에 따르면 현재 일본과 에스토니아 몰타 등은 이미 관련 입법을 완료해 법 제도를 정비한 상태다. 프랑스와 러시아 등도 관련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미국과 싱가포르, 스위스의 경우 입법 상태는 아니지만 금융 감독기관이 정한 내용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법 등 기존 법령을 적용해 정부 법령 안에 있는 상황이다. 김 회장은 "한국은 지난 2017년 암호화폐공개(ICO) 전면 금지를 발표했지만,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만 시행한 것밖엔 실질적인 규제와 내용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블록체인 관련 국내 창업자들은 가능성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법을 우려해 사업을 포기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다른 국가보다 블록체인 산업 발전 가능성이 크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한국의 기술과 시장, 문화 등은 법 제도의 한계로 시대 흐름에 뒤쳐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변협은 블록체인 산업 발전 방안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법 마련 ▲ICO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도입 ▲외국환거래법 절차에 따른 국내외 암호화폐 거래 허용 ▲인가받은 자산운용사의 암호화폐 파생상품 운용 등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그동안의 부정적인 인식과 유보적 입장을 벗어나 관련 산업의 육성과 발전, 부작용 예방을 위해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화에 필요한 절차에 서둘러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2018-11-08 14:43:51 석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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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예술교육을 보편교육으로".. 교육부 '예술교육진흥법' 제정 추진

- 교육부, 학교예술교육 중·장기 계획 발표 - '예술교육진흥법(가칭)' 제정 추진, 내년 11곳 '예술이음학교' 지정해 운영 초·중·고교의 예술교육을 보편교육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교사에 대한 맞춤형 예술교육 연수가 진행되고, 학교가 지역 예술자원을 활용하는 '예술이음학교'가 시범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예술교육진흥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 예술교육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학교예술교육 정책을 내실화하기 위해 기존의 예산지원 위주 정책에서 교육문화와 지역사회 협력구조를 개선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취지를 담았다. 교육부는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으로 ▲보편교육으로서의 예술교육 가치 실현 ▲지속·자생적 학교예술교육 지원 ▲학교-지역사회 예술교육 연계 지원 ▲공교육으로서의 예술교육 체계 마련으로 잡았다. 우선 학생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예술교육을 내실있게 받도록 교사, 학교 관리자, 교육전문직 등 대상별 맞춤형 교원 연수를 진행한다. 초·중등교사에 대한 연수는 수업기획력, 진로진학지도 역량, 실기 역향 등에 초점을 맞추고, 학교관리자에 대해서는 예술적 체험과 교육과정 운영 역량을 강화하는 식이다. 특히 교사의 수업혁신 지원을 위해 내년에 '예술교육을 통한 민주시민의식 신장 수업모델'을 개발할 예정이고, 2020년까지 미술감상이나 비평 수업 지원을 위한 가상현실(VR) 수업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한다. 이에 앞서 올해 12월에는 비전공교사도 예술분야를 다양하게 조합해 수업하도록 5개 예술분야 2종의 원격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일반 중고등학교 학생 중 예술에 소질과 적성이 있는 학생들에게 특화 교육을 실시하는 '예술중점학교'도 올해 29교 45학급에서 내년에 35개 82학급으로 확대하고 다양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학생들이 희망하는 예술교육 분야 지원을 받도록 예술동아리 다양화 등 '1학생 1예술'을 강화하고, 문화소외지역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예술드림거점학교'를 올해 88교에서 내년에 215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예술인재를 위해 서울대 사범대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영재교육원을 각각 미술교육과 음악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해 예술캠프와 멘토링 등을 내실화한다. 내년에 11개 초·중·고를 학교와 지역사회의 예술교육 협력모델인 '예술이음학교' 연구학교로 지정해 3년 간 운영하게 한 뒤 2022년부터 확산시킬 계획이다. 예음학교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학교예술교육 자원으로 전환·활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학교예술교육을 일관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학교예술교육진흥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학교예술교육진흥법은 교육과정과 예술교육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교원의 책무성 제고, 학교 중심의 지역사회 협력 체제 구축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을 담는다. 또 내년 시도교육청 총액인건비에 학교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원을 충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를 제외한 각 시도교육청은 내년에 1~2명의 교육전문직과 일반직을 충원하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예술교육은 단순히 기능을 습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와 주변 성찰을 통해 근본적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교육"이라며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시도교육청과 적극 소통하고 학교가 지역사회 자원을 학교예술교육 자원으로 활용하도록 유관부처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11-08 13:50:35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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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신세계, '삭스부츠·슈즈 특가전' 진행

㈜광주신세계(대표이사 최민도)는 3층 구두매장에서 '삭스부츠'를 비롯, 다가오는 겨울철에 어울리는 다양한 부츠를 선보이고 있다. '부츠의 계절'이 돌아왔다. 계절에 따른 패션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 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부츠는 늦은 가을 및 겨울 시즌 대표 패션 아이템이다. 추워지는 날씨에 옷을 겹겹이 입게 되면 부츠의 존재감은 더욱 커진다. 다양한 모양의 부츠 선택만으로도 스타일리시한 패션에 포인트를 줄 수 있고 체형보정 효과도 볼 수 있으며, 보온효과도 덤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다. 부츠는 디자인, 재질, 컬러, 굽의 모양과 길이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며, 보통 길이에 따라 '롱부츠', '앵클부츠', '로우힐부츠' 등으로 나눈다. 또 앵클부츠 중 신고 벗기 편하도록 신축 밴드가 붙어있는 '첼시부츠'도 유명하다. 최근에는 발목부분이 양말처럼 타이트하게 달라붙으며 신축성이 좋은 '삭스부츠'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부츠의 계절'을 맞아 광주신세계는 11일까지 '셀럽(유명인)슈즈'로 사랑 받고 있는 삭스부츠와 삭스슈즈를 한데 모아 신세계만의 특별가로 판매하는 '삭스부츠/슈즈 특가전'을 진행하고 있다. '소다'의 그레이/블랙 삭스부츠 각 25만원, '닥스'의 핑크색 삭스부츠 28만 8천원, '탠디'의 삭스부츠 27만 5천원, '미소페'의 오렌지/블랙 삭스부츠를 32만 8천원 등 최대 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굽이 없는 삭스슈즈도 할인 판매하고 있다. '라움에디션'에서는 그레이 삭스슈즈를 15만 9천원, '스타카토'에서는 블랙 삭스슈즈를 24만 5천원에 판매한다. 특가전과 더불어 각 구두브랜드 본 매장에서는 롱부츠부터 첼시부츠까지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세라'는 롱부츠를 43만 8천원~45만 8천원, 앵클부츠를 21만 4800원~37만원, '바바라'는 롱부츠를 60만 8천원, '슈콤마보니'는 앵클부츠를 37만 8천원~44만 8천원, '스타카토'는 앵클부츠를 26만 7천원~35만 5천원, 첼시부츠를 29만 6천원에 판매한다. 한편 9일부터 11일까지 1층 시즌 이벤트 홀에서는 '탠디 겨울 인기상품전'이 열린다. 겨울철 이월/기획상품을 다수 선보이며 대표 품목으로 숙녀화 8만 9천원, 앵클부츠 14만 5천원 등이 있다.

2018-11-08 13:13:58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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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어르신 효도권 만족도 높인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목욕과 이·미용 바우처를 지원해 눈길을 모은 '장성 효도권 사업'에 점검이 실시된다. 장성군은 지난 6일부터 23일까지 효도권을 배부하는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와 효도권 협약 업소 88개소에 대해 현장 지도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업소 관계자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내년도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효도권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이 목욕과 이·미용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도권을 매달 1인당 3장씩 지급하는 장성의 대표적인 실버복지 정책이다. 점검반은 각 읍면의 효도권 배부현황과 반납 처리 현황, 사업비 집행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 지난 7월부터 지원단가가 인상된 효도권이 이용자와 협약 업소 관계자에게 제대로 인지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특히 장성군은 이번 점검을 통해 연말에 효도권 집중사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찾아 부정 사용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을 통해 효도권을 부정적하게 이용한 이용자나 업소가 적발될 경우 업소는 경고처분을 내리고, 주민에게는 효도권을 회수하고 다음 분기에는 지급을 제외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점검기간에 현장에서 각종 애로사항과 이용 불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내년도 사업에 개선해 반영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효도권은 어르신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복지서비스 중 하나다"며 "올해 사업이 마무리 되기 전에 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해 혹시 모를 부정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에서 접수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해 효도권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높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장성군 효도권 수혜자는 장성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 12만 724명으로, 총 44만 6천여장이 발행됐다. 당초 1매당 4,000원의 단가로 지원됐으나, 이용요금 현실화 요구에 맞춰 하반기부터 1,000원을 인상해 1매당 5,000원으로 지원되고 있다.

2018-11-08 13:13:06 봉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