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인권탄압 상징 경찰 보안분실 아직도 운영중

인권침해 논란을 부른 경찰 보안분실 상당수가 여전히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29일 경찰청 자료를 살핀 결과, 10월 현재 26개 보안분실 중 23개가 운영중이고 22개는 용도 변경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보안분실이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들을 압박하고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며 보안분실 이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민갑룡 경찰청장 또한 8월 13일 경찰청 일일회의에서 별관과 분실로 운영되는 정보·보안사무실의 청사 내 이전 등 주요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보안분실은 23곳이 운영중인데다, 대부분 폐쇄 이후 계획도 세워지지 않아 경찰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과는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이다. 권미혁 의원은 "보안분실은 과거 경찰의 인권탄압에 대한 상징"이라며 "조속히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이행해 국민을 위한 인권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29 13:28:01 이범종 기자

57분간 장자연 침실만 보고 떠난 경찰

경찰이 고(故) 장자연 씨 성접대 의혹 사건 수사 당시 장씨의 집을 압수수색할 기회를 갖고도 침실만 살핀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장씨 사건이 일어난 2009년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범위가 '변사자 장자연의 집'으로 명시됐음에도 경찰이 침실만 압수수색하고 철수했다. 박주민 의원실은 사정기관을 통해 장씨 사건 수사과정에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총 9곳의 압수수색대상이 명시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장씨 주거지에 관한 5번 항목에는 '경기 분당구 이매동 OO(지번) OO파크 OOO호 변사자 장자연의 집'으로 기재돼, 장씨 집 전체를 압수수색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앞서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경찰이 2009년 3월 14일 장 씨의 집과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을 57분(오후 7시 35분~8시 32분) 만에 끝냈다고 밝혔다. 또한 침실만을 수색했을 뿐, 장씨의 옷방과 핸드백은 수색조차 하지 않았다. 침실에서도 다이어리와 메모장을 각 1권씩 압수하는 것에 그쳐, 장씨의 초기 행적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증거가 다수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주민 의원은 "장 씨의 집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고도 옷방과 핸드백은 아예 수색조차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며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의혹을 끝까지 파헤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18-10-29 13:16:47 이범종 기자

경찰,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 피의자 과거 112 신고기록 '폐기'

강서구 주차장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49)씨에 대한 과거 경찰 신고 이력이 온전히 보전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9일 경찰청 자료를 확인한 결과, 김씨에 대한 과거 신고 이력이 112 신고 기록에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조치 내용 역시 근무일지를 통해서만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112 신고 접수 내용은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따라 1년간 보존한다. 녹음 자료는 3개월만 보관 후 폐기된다. 보존 기한이 지난 신고 접수 내용은 현장 경찰관의 기억에 의존하거나 근무일지 등 다른 자료를 통해 추정하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여러 번 신고 해도 기록이 없어 범죄 조사 과정에서 제 기능을 못 하고, 범죄 예방도 불가능 하다"며 "112신고 접수내용 보존기한을 대폭 늘리고,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8-10-29 12:44:31 이범종 기자

경찰 '강서구 살인' 피해 가정에 '재발우려' 지정하고 안살폈다

경찰이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피해자 가정을 재발 우려 가정으로 지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29일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이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 살인사건 피해자 가정을 재발 우려 A등급으로 지정한 뒤 모니터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정폭력 재발 가능성과 행위 위험성 등을 고려해 재발우려가정을 A(위험), B(우려)등급으로 선정하고 사후관리한다. 권미혁 의원실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가 자주 전화번호를 바꿔 연결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니터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경찰의 재발 우려 가정 관리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선정된 재발우려가정(A·B)에 대해 필요에 따라 방문 또는 전화 모니터링을 한다. 가해자에 대한 감시나 제재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안부를 묻는 수준인 것이다. 또한 3개월간 신고이력이 없는 경우 재발우려가정에서 해제하기도 한다고 권미혁 의원실은 설명했다. 권미혁 의원은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가해자를 제지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며, 재발우려가정에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가해자도 감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12월 기준, 전국 재발우려 가정은 총 1만1992개다. A등급은 4449개, B등급은 7543개로 나타났다.

2018-10-29 12:43:43 이범종 기자

안동 여중생 집단폭행, 요즘 애들 왜 이러나

경북 안동에서 여중생들이 한 여학생을 집단 폭행했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최근 A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동생이 지난 21일 오후 안동 한 노래방 옥상에서 선배들에게 끌려가 폭행을 당했다고 알리며, 동생이 다친 사진을 올렸다. A씨는 "동생은 평소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선배들에게 끌려갔다. 핸드폰을 뺏은 뒤 무릎을 꿇으라고 하고, 몸에 담뱃재를 털고 깨진 술병을 들고 와 손목을 그으라고 협박했다"며 "이후에도 배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런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가족에게 말하지 말라며 협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동생은 심리적 육체적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며 그 아이들은 동생이 스스로 자해를 한 거라며 서로 말을 맞추고 만 14세 미만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며 반성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A씨 가해 학생으로 추정되는 3개 학교 9명 학생의 일부 신상정보도 함께 게재됐다. 이에 안동경찰서는 피해 학생을 만나 폭행사실을 확인했으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을 불러 조사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10-29 11:43:58 김미화 기자

어린이집 원장 투신, 왜 이런 선택했나

경남 창원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27일 오후 4시40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1층 출입구 현관 앞에서 A(여·49)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이 아파트 1층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2009년 11월 문을 연 이 어린이집의 원생은 19명이다. A씨는 최근 유치원·어린이집 비리 등이 사회문제가 되자 스트레스를 받았고, 가족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말을 남기고 15층에서 투신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투신 전 남편과의 통화에서 "아이들을 잘 키워줘서 고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감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힘들어했다는 유족 증언을 토대로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투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상남도가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지도점검 대상 어린이집은 3000여곳 중 261곳으로, 실제 A씨 어린이집도 속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도 관계자에 따르면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전수조사 차원에서 오는 29일부터 12월 21일까지 지도점검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공문은 유치원 원장들에게 발송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8-10-29 11:08:27 김미화 기자

[포토]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 후 첫 경찰 출석

'친형 강제입원'과 '여배우 스캔들' 등 의혹의 중심에 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IMG::20181029000056.jpg::C::540::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분당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2018-10-29 10:38:28 손진영 기자

박주민 "대법원 입찰비리 의혹 더 있다…책임자 수사해야"

대법원 '입찰비리 의혹' 규모가 당초 알려진 사실보다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법원행정처 전 공무원 부인의 회사가 법원 정보화사업을 독점 수주한 입찰비리 의혹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박주민 의원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출신 남씨 등 6명은 2000년 '로아이티'라는 회사를 설립해 대법원의 전산 관련 사업을 독점하다가 국회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영업을 종료했다. 남씨는 감사가 진행되던 2007년 부인 명의로 '유테크비전'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대법원의 전산사업을 수주했다. 그는 이후 회사 명칭을 드림아이씨티로 바꾸고 수백억원대 계약을 맺었다. 박 의원은 조달청 등 자료를 확인한 결과, 대법원 사업을 수주한 업체 중 ㈜인포브릿지 역시 문제된 남씨의 처가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남씨의 처는 입찰비리를 폭로한 8월 13일자 경향신문 보도 직후 대표이사를 사임했다. 하지만 지금도 이 회사의 지분 51.67%를 보유한 대주주라고 박 의원실은 전했다. 해당 업체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온라인 확정일자 구축사업 등 16건의 대법원 사업을 낙찰 받아 43억원 가량 매출을 올렸다고 박 의원실은 설명했다. 박 의원실은 이 밖에도 안랩, 대우정보시스템 등 다른 회사가 수주한 법원 사업을 ㈜인포브릿지가 하도급 한 것까지 포함하면 입찰비리 규모는 수백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대법원은 입찰비리에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박 의원실은 주장했다. 지난 10일 국정감사 때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정보화사업 관련 입찰비리가 수차례 지적됐으나, 법원이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입찰비리 업체가 추가로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박주민 의원은 "국정감사 첫날 입찰비리를 지적했으나 대법원은 지금껏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입찰비리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며 "남씨 뿐 아니라 문제된 행정처 전 공무원 혹은 그 가족이 설립한 회사가 대법원 사업을 낙찰 받은 경우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직접 낙찰 받은 것 뿐만 아니라 타 회사 수주사업을 하도급한 경우까지 포함해 입찰비리를 조사하는 한편, 부당이익을 남김없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위장회사를 차려 수년간 대규모의 입찰비리를 저지르고도 적발되지 않은 것은 이것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차원의 조직적 범죄라는 방증일 수 있다"며 "적어도 실무책임자인 전·현직 전산정보관리국장까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8-10-29 09:51:03 이범종 기자

줄지 않는 항공기·공항 성범죄 "특단 대책 필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이용객 대상 성범죄가 줄지 않아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29일 서울과 인천 지방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발생한 몰카 등 성범죄는 총 65건이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강제추행 등 공항이나 항공기 내 성범죄가 불법촬영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불법촬영 대비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5년 전체의 92%, 2016년 60%, 2017년 68%, 2018년(9월 기준) 94%에 달한다. 이처럼 갑작스레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한 대처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공항경찰대와의 상시 연락체계 구축 등 즉각적인 대응을 주문했지만,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박재호 의원실은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공항 등 유동인구가 많은 교통시설 내 불법 촬영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통 분야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전국 15개 공항 중 화장실 733개소와 승객 휴게실 40개소 등이 몰카 범죄에 취약한 시설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각 공항공사는 카메라 설치 의심 구역에 대한 상시점검을 일 2회,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한 집중점검을 월 1회 진행하고 있다. 공사 측은 최근 5년간 공항 내 몰카 설치와 적발 사례가 없고, 꾸준한 활동을 통해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박재호 의원실은 전했다. 박재호 의원은 "현장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성범죄는 고정형 몰카에 비해 예방과 단속이 까다롭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항과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범죄감시단 배치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8-10-29 09:25:3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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