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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최근 본격적인 철새 이동이 시작되면서 수도권 지역에 잇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로 의심되는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하루 3시간 이상 교습이 이뤄지는 유아 대상 학원비가 연 평균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사법부 국정감사는 '임종헌 꼬리 자르기 의혹'과 사법농단 몸통 수사 촉구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화그룹이 태양광산업에 이어 방위산업까지 사업구조 재편을 마무리했다. 오는 2023년까지 총 13조원이 투입될 태양광·방산 사업의 투자효과가 극대화될 전망이다. ▲정유업계가 급증한 파라자일렌(PX) 수요와 정제마진에 힘입어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 주요 시중은행들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벌어들인 이자이익이 3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 규제로 주춤했던 아파트 분양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오는 11월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를 비롯해 전국에서 4만 가구 이상의 아파트가 공급된다. ▲ 자동차 보험료는 하락하고 있지만 진료비, 수리비 등 보험금 원가는 매년 상승하면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 보험료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온라인 쇼핑족이 크게 늘면서 유통업계는 소비자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한 끗 차이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해태제과의 대표 장수과자 '맛동산' 두 번째 맛이 나왔다. 1975년 출시된 지 무려 44년 만이다. ▲최근 식품업계 트렌드를 살펴보면 이유 있는 컬래버레이션을 통한 '시너지 케미'가 눈길을 끈다. 단순 이슈화를 위해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협업하는 것을 넘어, 브랜드 콘셉트를 고려한 '이유 있는 상생' 전략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2018-10-28 16:44:10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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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영장 직후 법무·대법 종합감사…사법농단 수사 '채찍' 전망

올해 사법부 국정감사는 '임종헌 꼬리 자르기 의혹'과 사법농단 몸통 수사 촉구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법무부·대법원·감사원·헌법재판소·법제처 종합감사를 연다. 이날 국감에선 27일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윗선 수사를 두고 법무부와 대법원 간 신경전이 예상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국감에서 사법농단 의혹 수사의 연내 마무리 목표를 밝혀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 25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금년 안에 (수사가) 마무리되면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당초 약속과 달리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대검 국감 직후인 27일 새벽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그의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공무상비밀누설·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30여개에 이른다. 검찰은 2012년~2017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지낸 임 전 차장이 ▲청와대·국회의원과의 재판거래 ▲대법원에 비판적인 법관 사찰 ▲공보관실 운영비 유용 등 사법농단 의혹 대부분에 실무 책임자로 깊이 관여했다고 본다. 검찰은 구속 이틀째인 28일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조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2014년~2017년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지낸 박·고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의 직계 상급자격으로, 임 전 차장을 통해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검찰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이 때문에 여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꼬리 자르기 의혹을 내세워 법원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전 차장은 지난해부터 3차례 이어진 법원 자체조사에서 사법농단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됐다. 법원은 지난 7월 그의 자택과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사법농단 영장 기각률 90%를 보여 '방탄판사단'으로 불리게 된 법원이 애초 임 전 차장을 부담없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 '꼬리'로 봐온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여당은 또한 법무부에 대법원의 수사 비협조 관련 대답을 이끌어내는 질의로 대법원을 재차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

2018-10-28 15:17:4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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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유치원 휴·폐업, 학부모 사전동의 안하면 불법"… 유치원 집단 휴·폐원 징후 없어

- 16개 유치원 모집보류·폐원, 10곳은 이번 사태 영향 - 교육부 28일 '제1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점검회의' - 유은혜 "학부모 사전협의 여부가 유치원 불법 휴·폐업 판단 기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에 따른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반발 일부 유치원이 모집보류나 폐원을 학부모에게 안내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아직까지 집단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유치원 9곳이 원아 모집 중단을 했고, 7곳은 폐원을 학부모들에게 공지하는 등 총 16곳의 사립유치원이 모집 중단이나 폐업을 하는 것으로 파았됐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감사결과가 드러난 이후 정부 대응책이 나오면서 폐원이나 모집 중단을 밝힌 것으로 파악된 유치원은 이 가운데 10곳이다. 학부모에게 폐원을 안내한 9곳 중 인천(1곳), 울산(2곳), 충남(3곳) 등 6곳은 최근 사태 이전에 폐원 계획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충남 1곳은 수사의뢰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번 유치원 사태 이후 전북 익산 1곳과 전주 2곳 등 3곳은 최근 사태 이후 폐원을 결정해 이번 사태 영향으로 파악된다. 또 모집을 중지한 경기도 광주·하남 6개 유치원과 부천 유치원 1곳 등 7곳은 지난 25일 이후 모집을 중지키로 해 이번 사태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광주 하남 6개 유치원 설립자는 학부모에게 모집 중지 안내문을 보냈으나, 최근 심경 변화가 있다"고 말해, 모집 중단을 실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간 사립유치원 폐원 현황을 보면 2015년 68개원, 2016년 60개원, 2017년 71개원 등으로 현재까지 사립유치원의 집단 휴업이나 폐업 사태 징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당국은 이미 유치원의 집단 휴업이나 폐업에 대해 경찰 고발과 공정위 조사 의뢰 등 엄정 대응 방침을 정해놓고 있어, 사립유치원들이 정부 방침에 반발해 집단 대응에 나서기가 조심스러워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열린 '제1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일부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폐원신청은 하지 않으면서 예고없이 원아모집을 중단하거나 보류하는 일이 있다"며 "학부모들께서 정부를 믿고 안심하실 수 있도록 집단휴업, 무기한 원아모집 보류 등의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집단휴업은 공정거래위 조사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라며 "교육부는 바로 교육부 지침을 개정해, 일방적 집단휴업, 일방적 모집기한 연기 등의 일부 사립유치원 행태에 대비해 학부모의 사전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와의 사전협의도 반드시 거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부모님들이 정부를 믿고 안심하도록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실제 사립유치원이 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폐원을 하겠다고 학부모에게 통보만 하더라도, 교육부와 교육청은 바로 해당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등에 배치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지원까지 포함해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2018-10-28 15:12:4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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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우기 힘든 대한민국'… 사립 유치원 비리에 유아 학원비 연간 1000만원 넘어

- 박경미 의원, 교육부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학원 현황' 분석 - 반일제 유아학원 월평균 교습비 82만원… 식비 등 포함하면 연간 1000만원 넘어 - 서초·분당엔 월 200만원짜리 초고액 외국어 학원도 있어 하루 3시간 이상 교습이 이뤄지는 유아 대상 학원비가 연 평균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대상 사교육비는 지역별 편차도 심해 가정 형편에 따른 유아 교육 격차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학원 현황'에 따르면, 반일제 유아 학원의 월평균 교습비는 82만원, 식비와 피복비 등 기타 경비까지 포함하면 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아 학원 88%는 외국어 학원… 서울, 부산, 세종, 대전, 인천 순으로 비싸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반일제 유아 학원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747개원이 운영 중이고 그 중 약 40%인 296개원이 서울에 있었다. 과목별로는 외국어 학원이 659개원으로 가장 많았고, 음악이나 미술 등 예능학원은 43개원, 놀이 등 기타 학원은 27개원, 외국어·예능·기타 교육과정이 혼재된 종합학원은 서울과 부산, 경기에서 18개원이 운영 중이다. 월평균 교습비는 지역에 따라 최소 52만원부터 많게는 90만원에 달했다. 급식비와 차량비, 재료비, 피복비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하면 월간 학원비가 최대 100만원을 초과하는 지역도 있었다. 지역별 유아 학원 교습비는 서울(89만5205원)이 가장 높았고 이어 부산(87만6606원), 세종(84만3800원), 대전(83만1533원), 인천(82만7342원)이 상위 5위를 차지했다. 반면 전남(51만5045원), 충북(61만4726원), 제주(65만1058원), 경남(68만2554원)은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세종의 경우 급식비(12만6000원)와 차량비(3만8000원) 등이 타 지역과 비교해 비싸 교습비와 기타경비를 합한 총 금액이 월 103만여원으로 가장 높았다. 급식비는 서울과 인천이 5만원대로 높은 수준이었고, 부산·대구는 1만5000원 수준, 제주·경북은 6000원대로 가장 저렴한 수준이었다. ◆ 서초·분당 월 200만원짜리 유아 외국어 학원도 과목별로는 학원 수가 가장 많은 외국어 학원의 월평균 교습비가 84만원으로 나타났고, 예능(음악·미술) 학원은 50만원, 기타(놀이)학원은 69만원, 그리고 종합 학원은 101만원으로 평균 교습비가 가장 높았다. 지역에 따라 최대 교습비는 월평균 교습비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월평균 교습비가 무려 200만원에 달하는 외국어 학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남 거제시(164만원), 대전 중구(140만원), 인천 연수구(135만원), 부산 해운대구(126만원)에 고액의 유아 대상 외국어 학원이 있었다. 17개 시·도 중 10개 지역에서 외국어 학원의 최대 교습비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의 경우 용산구에 소재한 예능 학원의 월평균 교습비는 103만원, 송파구에 위치한 기타(놀이)학원의 월평균 교습비는 110만원, 강남구 종합학원은 교습비 130만원으로 나타나 월간 100만원이 넘는 고액 유아학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미 의원은 "유아 시기부터 과도한 사교육비로 가계에 부담이 되거나 가정형편에 따라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사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충분히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8-10-28 15:12:2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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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은 미술관' 대학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 완료··· "어두운 골목을 환하게"

서울시는 '서울은 미술관' 대학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과 학생들이 공공미술을 통해 지역 환경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공공미술 전문가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추진되어 왔다. 올해에는 6개 대학, 8개 팀의 학생 100여명이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진행했다. 학생들은 공공미술 작품 구현을 위한 장소 선정부터 기획, 진행, 전시까지 직접 주도했다. 8개 프로젝트는 ▲국민대 '가로새로' ▲국민대 '정릉밥상' ▲동국대 '재생지(地) 프로젝트' ▲동덕여대 '언제나여기, 미술' ▲성신여대 '골목은 미술관' ▲성신여대 '동네사람 프로젝트' ▲숭실대 '상도 활성화 프로젝트' ▲홍익대 '아이엠그라운드' 등이다. 국민대는 가로새로 프로젝트를 통해 어둡고 칙칙한 성북구 정릉 고가도로 하부공간을 예술 향유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동국대는 재생지 프로젝트로 낙후된 을지로 일대 인쇄 골목 곳곳에 공공미술을 설치해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성신여대는 야간에 어두운 골목을 밝히기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쇼윈도 갤러리를 설치했다. 매일 큐레이션 된 작품들을 선보이며 주민들이 언제든지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학생들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현장 연계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기회를 가졌다. 아카이브 전시를 통해 현장 분위기를 함께 공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31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대학협력 공공미술 프로젝트 성과발표회'를 개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년 프로젝트의 성과가 발전해 가고 있다"며 "각 팀에서 학생들이 직접 추진한 프로젝트의 준비, 진행, 결과 등이 많은 예비 예술가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0-28 15:12:15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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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둘레길 걸으며 보물 찾아요"··· 내달 3일 보물찾기 행사 개최

서울시는 오는 11월 3일 서울둘레길 개통 4주년을 기념해 '2018 서울둘레길 축제-미션&보물찾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사는 내달 3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둘레길 2코스(양원역~광나루역)에서 진행된다. 시민 1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보물찾기는 서울둘레길 제2구간 중 양원역에서 아차산관리사무소까지 총 11km(약 4시간)를 걷는 동안 총 3회 진행된다. 보물찾기 행사를 통해 최신 태블릿PC, 최신 스마트폰 등 14종 134개의 상품이 전달될 예정이다. 축제가 시작되는 시점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둘레길을 걸으며 사진을 찍고 간단한 후기를 남긴 '개별미션' 참가자들은 심사를 통해 최신 태블릿PC, 최신 스마트폰, 블루투스 이어폰 등 7종 60개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보물찾기 게임과 다양한 개인미션 프로그램 외에도 1000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모여 서울둘레길을 응원하는 모습을 드론으로 촬영하는 등의 단체미션도 중간중간 진행할 계획이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별도의 이벤트 없이 둘레길만을 걷던 기존 축제와는 달리, 올해는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서울둘레길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유하는 유쾌한 축제로 진행된다"며 "많은 시민들이 함께해 서울둘레길이 전세계적인 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10-28 15:12:0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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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맹본부-가맹점 상생 위해 머리 맞댄다··· 토론회·공모전 개최

서울시는 오는 31일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상생을 도모하는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소셜 프랜차이즈는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바탕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공정한 이익 배분을 달성하는 프랜차이즈 모델을 뜻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업계의 법 위반 신고·분쟁조정 접수는 지난 2008년 538건에서 2016년 110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소비 정체와 경쟁 심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증가로 영세 가맹점주들이 납품단가 인하, 광고비 집행 투명화 등을 요구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시는 프랜차이즈 산업 내 갈등을 해소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소셜 프랜차이즈 육성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상생형 프랜차이즈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한신대 장종익 교수)'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으로 시작한다. 프랜차이즈 기업의 이익공유모델(뚜띠쿠치나 이현미 이사), 소상공인 협업을 통한 프랜차이즈 활성화(베러댄와플 협동조합 나미경 이사) 등의 사례 발표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소셜 프랜차이즈 비전 모색과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김현순 숭실대 겸임교수가 좌장을 맡아 학계,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금융 분야의 전문가 패널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회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별도의 참가비용은 없다. 온라인 또는 전화신청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참가 희망자는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하거나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아울러 시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소셜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18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아이디어 공모전'을 다음 달 23일까지 실시한다. 최종 선발된 7개 팀에는 서울특별시장상과 총 110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주제는 공정거래와 동반 상생 문화를 확산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소셜 프랜차이즈 운영 모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발전방안 등이다. 이철희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소셜 프랜차이즈는 갑과 을의 사회에서 상생 경제로 전환을 위한 과정"이라며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있는 단계인 만큼 초기 단계에서의 충분한 숙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10-28 15:12:02 김현정 기자
소방 관할면적 서울-강원 58배 격차 "소방공무원 국가직 서둘러야"

시도별 소방서비스 격차가 심각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28일 소방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소방공무원 관할면적이 1인당 2.1㎢인 반면 서울은 0.1㎢, 강원은 5.8㎢로 58배 차이를 보였다고 밝혔다. 소방인력의 경우, 소방공무원 1인이 담당하는 인구의 경우 전체 평균은 1091명이었다. 1인당 담당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1548명인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전체 평균보다 1.4배, 1인당 담당인구가 가장 적은 강원(533명)의 2.9배 많았다. 전국적으로 부족한 소방인력은 1만8371명이다. 이 가운데 소방인력이 가장 부족한 곳 역시 2593명이 필요한 경기도였다. 소방인력부족율은 평균 31.1%였다. 서울이 10.6%로 가장 덜 부족했다. 반면 전남은 46.9%로 가장 높은 부족율을 보였다. 특·광역시의 소방인력부족율은 18.2%인 반면, 도는 37.5%로 2.1배 더 부족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방서가 미설치된 기초지자체는 전국 31개였다. 이 중 7곳이 전남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경북(6곳), 전북(5곳), 부산(5곳) 순이었다. 이중 30곳은 2018년 상반기 기준으로 여전히 소방관서가 설치되지 않았다. 올해 전체 소방예산은 4조 8219억원이다. 경기가 917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374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전체 예산의 27.4%인 소방관련 사업비(1조3222억원) 역시 경기가 227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이 140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반면 1인당 사업비는 울산이 559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가장 적은 곳은 2162만원인 인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시도 재정여건, 지자체장의 관심도,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소방인력확충과 소방여건이 달라 지방별로 소방력 격차가 크다"며 "소방인력과 장비 인프라 확충, 처우 등에 있어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8-10-28 14:19:59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