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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재소장 취임 일성 "헌법재판 독립성·중립성 확보"

유남석(61·사법연수원 13기)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이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유 헌재소장은 21일 오후 4시 헌재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치적 사법기관이라 불리는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이번 취임 일성에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한 데에는 인사청문회에서 지적된 '코드인사'나 '이념 편향성'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유 헌재소장이 진보성향 판사들의 학술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해왔다. 유 헌재소장은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헌법재판 수준을 끌어올리는 여러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결정의 설득력은 결론에 이르는 이유의 정당성에서 나오고, 이를 위해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폭넓은 조사와 깊이 있는 연구·사색, 객관성과 일관성을 갖춘 논증, 그리고 민주적인 토론이 더욱 장려돼야 한다"며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30년 동안 이뤄 낸 양적 성장에 질적 깊이를 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헌법연구관의 역량을 강화해 헌법재판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유 헌재소장은 "헌법연구관의 폭넓은 자료 수집과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깊이 있는 연구와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연구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유 헌재소장은 헌재의 지난 3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자세로 헌재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도 이날 함께 취임식을 가지면서 헌법재판으로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헌재는 헌재 소장과 헌법재판과 2명의 취임으로 사상 초유의 '4인 체제'에서 벗어났지만, 국회 선출 몫인 김기영, 이영진, 이종석 헌법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표결 무산으로 한동안 6인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에는 총원 9명 가운데 6명의 위헌 의견이 필요한 상황이다.

2018-09-21 17:00:2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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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전면 확대

광주광역시와 광주시교육청은 관내 초·중 전체 무상급식에 이어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전체로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키로 했다.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21일에 개최된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올해 학교무상급식 대상은 초·중 전체, 고 2·3학년으로, 고 1학년을 자녀로 둔 학부모는 식품비를 학교에 지불했지만 내년부터는 고 1학년을 포함한 전 학년 학생들이 무상으로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광주시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고교 무상급식 확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사회복지비 급증 등 재정여건을 고려해 확대 시기와 분담비율 등을 놓고 기관 간 협의를 벌인 끝에 광주시가 재정이 더 열악한 자치구의 분담률까지 부담하는 결단을 내려 결국 고교 무상급식 확대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 무상급식비 총예산 803억 중 시가 460억원, 자치구가 47억원, 교육청이 296억원을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이로써, 내년부터 광주시 관내 67개 학교 고교생 5만여 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 무상급식 대상자인 초·중학생 전체를 포함하면 18만6000여명이 지원을 받는 셈이다. 무상급식을 포함한 광주시의 교육투자비(비법정전출금)는 2016년도 492억원, 2017년도 550억원으로 타 광역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시는 친환경우수농산물 급식지원, 과학영재학교운영 지원 등 교육 관련 사업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 ※ 광주 2.6%, 대구 1.3%, 대전 0.9%, 울산 0.5% 광주시의 교육관련 투자율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보편적 복지 향상 등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다. 이승철 청년정책과장은 "넉넉하지 못한 재정형편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도시철도 2호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재정투자 등 문제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복지와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절실하고 시급한 교육 현안들에 대한 고민 끝에 오늘 결정에 이르렀다"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공부해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9-21 16:43:51 오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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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9월중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지도점검

연천군보건의료원은 지난13일부터 20일까지 9월중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신규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12.31.시행)에 따라 유치원 및 어린이집 경계 10M에 내 금연구역 확대 지정됨에 따라 홍보와 계도를 병행했다. 이에따라 2개의 점검반으로 나뉘어 주·야간·휴일 구분 없이 금연취약지역과 민원발생지역을 중심으로 24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상반기 점검결과 처분업소 등에 대해 개선 여부를 우선 확인했다. 점검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표시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하여,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하고, 반복 업소 및 흡연자에 대하여는 적발 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당연히 금연구역이라고 인식하도록 민원이 번번이 발생하는 금연구역은 수시로 단속해 쾌적한 공중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간접흡연 방지를 통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하반기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공중이용시설 및 금연구역의 소유주와 관리자, 이용자의 적극 참여로 정부의 금연정책 및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8-09-21 16:40:27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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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남면, 추석명절 주요 도로변 환경정화활동 펼쳐

영광군군남면, 추석명절 주요 도로변 환경정화활동 펼쳐 군남면(면장 김영종)은 지난 20일 포천 시가지, 주요 도로변 등지에서 군남면 새마을 지도자회(회장 조순수) 및 부녀회(회장 박윤덕) 회원들과 면사무소 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날 정화활동은 추석명절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깨끗한 지역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도로변 및 시가지 일원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및 추석명절 기간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요령 등을 홍보하며 환경보전 캠페인을 통해 깨끗한 명절 분위기를 만드는데 힘썼다. 박윤덕 새마을부녀회장은 "추석을 맞아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군남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다시 찾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정화활동에 참여했다. 앞으로도 환경정화활동 뿐 아니라 지역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도 지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종 면장은 바쁘신 중에도 환경정화 활동에 참여해 주신 회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지역 만들기를 위해 지속적인 여러분들의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 "고 전했다.

2018-09-21 15:51:00 은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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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뮤지컬 '꽃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뜨거운 외침!공연 성료

영광군,뮤지컬 '꽃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뜨거운 외침!공연 성료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20일 저녁 7시에 영광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2018년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모사업에 선정된 '뮤지컬 꽃신'을 공연하였다. 이번 공연은'일제강점기'의 역사적 수모 속에 묻혀있는'위안부'라는 아픈 사건을 소재로 만들어진 작품으로 나라가 힘이 없어 지켜주지 못했던 소녀들의 가슴시리고 슬픈 이야기를 그려냈다. 탄탄한 드라마와 깊이 있는 작품세계를 통해 현대의 여성 인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가슴 아픈 역사를 재조명하여 우리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해자의 올바른 참회와 반성에 의문을 던져 준 작품이었다. 역사마저 침묵한 아픈 이야기를 애절한 음악과 탄탄한 스토리로 녹여내어 관객들에게 뜨거운 눈물의 감동을 선사한 이번 공연에는 많은 문화소외계층을 초청하여 뜻깊은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광군이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영광예술의전당이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후원한 공연작품으로 관람료는 전석 무료로 진행되었다. 아울러 영광예술의전당에서는 오는 한가위를 맞아 추석특집 영화상영을 계획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영광예술의전당 홈페이지(art.yeonggw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8-09-21 15:50:46 은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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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개방형 인권평화협력관에 윤목현 씨 선임

광주광역시는 민선7기 5·18민주화운동의 전국화·세계화를 이끌 인권평화협력관(개방형 4급)에 윤목현(62) 현 (사)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를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윤 씨는 전남대학교 화학과 학사와 동 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취득하고 동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무등일보 부사장, 동강대 평생교육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윤씨는 80년 당시 전남대 자연대 학생회장으로 신군부에 맞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으며,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공동대표 등을 지내면서 현재까지 5·18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 5·18 피해자 지원 업무에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윤 씨는 풍부한 경륜과 5·18분야 전문성을 지닌 인재로 민·정·학계를 아우르는 휴먼네트워크에 큰 강점을 지녔다"며 "민선 7기 5·18의 세계화를 향한 힘찬 웅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권평화협력관은 5·18정신계승사업과 진상조사, 옛 전남도청 복원 지원사업 등을 총괄하는 자리로, 윤 씨는 신원조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10월중 임용될 예정이며 임기는 2년이다. 한편, 광주시는 5·18부서의 전문성과 대외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8월 인권평화협력관(개방형 4급)과 5·18지원관(일반임기제 5급)을 경력경쟁 공개모집하고, 지난 9월21일 동구의원과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감사 등을 역임한 김태헌(57) 씨를 5·18지원관에 임용했다.

2018-09-21 15:50:31 오중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