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야당 추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위장전입 의혹 "제발등 찍기"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 청와대 인사검증을 문제 삼아온 국회가 제발등을 찍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는 17일 이종석(57·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었다. 이날 국회에서는 이 후보자와 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농지 매입을 위해 시골에 전입신고를 했다거나, 부산에서 근무할 당시 처제가 사는 서울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 했다는 의혹 등이다. 이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최고위에서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진 이종석·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해당 인사를 추천한 정당들은 솔직한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자유한국당이, 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1일 청문회에서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문제를 거론하며 청와대 인사검증을 문제삼았다. 야당은 여당이 추천한 김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을 비판했다. 이은애 후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했지만,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이 때문에 대법원장이 완전히 독립된 인사권을 갖지는 못한다는 비판이 줄곧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 위장전입 논란은 대법원장이 아닌 정당 추천 인사에서 불거졌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몫으로 추천하는 인사들이 헌법재판관 외에도 정부의 여러 위원회에 걸쳐 있고, 사전검증 절차를 정당 자체에 맡겨 부실 검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내 교섭단체들의 사전 인사검증을 위한 사전 질문지 ▲국회사무처의 검증 지원 시스템 구축 ▲내부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한 인사검증 제도화를 제안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2014년 MBC가 사측에 비판적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낸 전보발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사과했다. 그는 2011년 5월 중장비 수출업체 ㈜수산중공업이 환 헤지 통화옵션상품인 '키코' 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판매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판결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 출신인 이종석 후보자는 현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1989년 법관으로 임용된 이후 30년간 법관 생활을 해왔다.

2018-09-17 15:51:58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 오는 날도 운영되는 세종대로 차 없는 거리 "불편해" vs "차에게 뺏긴 거리 시민 품으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16일 오후 4시 20분, 서울 세종대로는 사람과 차로 붐비는 여느 주말과 달리 텅 비어 있었다. 서울시가 이날 광화문 삼거리에서 서울광장까지 약 1.32km 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했기 때문이다. 비가 내려 한산해진 도심 한복판을 걸을 수 있어 좋다는 시민이 있는 반면 거리에 차가 못 다녀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세계 차 없는 날'(9월 22일) 주간에 '서울 차 없는 날'을 지정·운영해왔다. 올해는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해 한 주 앞당겨 행사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시는 일요일인 16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광화문과 서울광장 사이 교통을 통제했다. 세종대로 사거리 인근에서 만난 시민 김모(27) 씨는 "오늘이 차 없는 날인지 몰랐다. 비가 와서 사람도 없는데 무슨 행사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다"면서 "버스가 늦게 와 약속 시간에 늦을 것 같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행사 당일 오후 4시 30분부터는 풍물패의 길놀이와 환경마당극 등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었지만, 축제 10분 전까지도 사람이 거의 없었다. 비가 내려 시민 참여도가 저조한데도 행사를 강행한 셈이다. 앞서 시는 비 예보가 있던 지난 4월 22일과 5월 6일 세종대로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취소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념식이 열린 오전에는 비가 한 두 방울 밖에 안 내려 행사를 진행했다"며 "매주 운영되는 '차 없는 거리' 행사와 달리 '차 없는 날'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행사이다. 이미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 당일 비가 온다고 해서 취소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강동구 천호동에서 온 이모(30) 씨는 "저 차는 왜 행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세종대로를 지나다니는 거냐"면서 "누구는 지나가게 해주고 누구는 못 가게 하는 게 말이 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비상차로 다니는 행사용 차량"이라며 "무대 철거 후 공연장의 짐을 옮기기 위해 이용된 차량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이날 밤에 비가 내려 행사를 일찍 마쳤다. 교통 통제는 예정(20시)보다 이른 오후 7시 33분부터 해제됐다"고 덧붙였다. 세계 차 없는 날 행사는 1997년 프랑스 항구도시 라로쉐에서 '도심에서 자가용을 타지 맙시다'라는 시민운동으로 시작됐다. 현재 전 세계 47개국 2000여 개 도시에서 참여하고 있다.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줄여나가자는 취지이다. 대학생 윤소현(22) 씨는 "비가 내려 평소보다 조용하고, 운치 있어 좋다"며 "계속 이렇게 주말만이라도 차에게 빼앗긴 길을 사람들에게 돌려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8-09-17 15:20:39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129개 전통시장서 '추석 명절 특별 이벤트' 행사 열어··· 최대 50% 할인

서울시는 22일까지 시내 129개 전통시장에서 명절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을 최대 50% 할인해주는 '추석 명절 특별 이벤트' 행사를 연다고 17일 밝혔다. 행사에는 종로구 광장시장, 중구 숭례문수입상가, 용산구 후암시장, 성동구 금남시장, 동대문구 경동시장, 도봉구 방학도깨비시장, 구로구 구로시장, 영등포구 청과시장, 송파구 풍납전통시장 등이 참여한다. 시장별로 일정 금액 이상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온누리상품권을 포함,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행사 기간에는 송편 빚기, 떡메치기,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팔씨름대회 등 이색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종로구 통인시장은 17~21일 사과 길게 깎기 대회를 연다. 성동구 한양대앞상점가는 20~21일 해적복불복 게임과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를 운영한다. 구로구 가리봉시장에서는 난타북 공연과 키다리곡예, 가수초청공연 등이 마련됐다. 관악구 삼성동시장과 강동구 고분다리전통시장 등 20여개 시장에서는 노래자랑과 장기자랑 등이 진행된다. 시는 명절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10월 7일까지 연중 주·정차를 허용하는 42개 시장 외에 75개 시장에 대해 주변 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 명단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추석 명절에는 품질 좋고 가격 저렴한, 그리고 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시장에서 준비한 각종 이벤트를 즐기며 명절 분위기를 체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9-17 15:20:25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이태원서 위조의류 공급·판매한 일당 형사입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이태원에서 핸드백, 지갑, 의류 등 위조 제품을 판매해 온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결찰단(이하 민사단)은 위조 제품을 판매한 A씨 등 공급자와 판매자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매장과 창고에 보관한 7억원 상당의 위조제품 1246점도 전량 압수했다. 시 민사단은 상습적으로 상표법을 위반하고, 고객에게 위협을 가한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현재 같은 혐의로 재판 중임에도 매장 입구에 폐업을 위장해 '임대' 푯말을 내걸고 영업을 해오다 재입건됐다. 일당들은 위조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반품을 요구하면 이태원에서 삐끼로 활동하는 남성들을 동원해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시 민사단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2012년 이래 상표법 위반 사범 821명을 형사입건했다. 위조상품 12만8834점(정품 추정가 442억원 상당)은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최근 매장이나 창고에 위조 제품을 쌓아두는 형태가 아닌 카카오스토리나 밴드 등 온라인을 통한 위탁판매와 개인 간 거래방식으로 은밀히 이뤄져 시민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위조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켜 건전한 국내 산업 발전을 악화시키는 불법 행위"라며 "위조 제품이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2018-09-17 15:20:13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서울시, "서울로7017과 도시재생지역 잇는 7개 보행길 만든다"

서울로7017에서 주변 도시재생지역으로 뻗어 나가는 보행길 7개가 새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파급력과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서울로7017에서 서계·중림·회현·후암·서소문동으로 이어지는 보행길을 조성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서울로7017 설계자인 네덜란드 건축가 비니마스가 제안한 기본구상안 중 타당성 검증을 통해 7개 연결길 7.6km를 우선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시는 각 연결 길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마스터플랜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시는 리모델링 등을 통한 건물 간 연결, 골목길 녹화, 거리카페 조성, 보행공간 확장 등을 고려하고 있다. 보행길 7개 길은 ▲중림1길 ▲중림2길 ▲서계1길 ▲서계2길 ▲후암1길 ▲후암2길 ▲회현1, 2길이다. 중림1길(810m)은 약현성당과 성요셉아파트를 지나 충정로역으로 이어진다. 오래된 가옥과 골목이 남아 있어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장소로 변신할 가능성이 높다. 중림2길(790m)은 대규모 아파트단지들로 둘러싸인 지역을 관통해 손기정체육공원, 경기여상, 봉래초등학교를 지난다. 충정로역 방향 남측 경사 주거지로 이어지는 도심 속 숲길이다. 서계1길(780m)은 오래된 가옥과 한옥, 흔적이 남아 있는 좁은 골목, 만리시장과 효창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서울역 일대 봉제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다. 서계2길(1100m)은 청파어린이공원과 국립극단을 지나 청파언덕으로 이어진다. 봉제공장, 옛길, 일식가옥 등 생활문화와 역사가 어우러진 문화길이다. 후암1길(1300m)은 서울스퀘어 뒤편의 양동공원과 후암시장을 지난다. 서울역 일대 시간의 단면이 쌓여 있는 길이다. 후암2길(1400m)은 서울로에서 소월로 성곽, 빌딩 사잇길을 통해 남산으로 이어진다. 경사가 심하고 보행에 적합하지 않아 정비가 필요하다. 회현1, 2길(1400m)은 적산가옥을 활용한 회현우편취급국 등 근현대 건축 자산이 풍부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시는 7개 길을 7명의 공공건축가가 전담하는 '골목건축가' 방식을 도입했다. 이들은 골목길 조성 이후 지역주민과 공공, 전문가 간 소통과 의견 조율을 돕는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골목건축가들로 구성된 TF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로 2단계 연결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김태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장은 "골목건축가 제도가 균형 있는 도시공간 조성 및 공간복지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9-17 15:20:07 김현정 기자
기사사진
오는 21일,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통로 조기 재개통

서울시는 오는 21일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로 폐쇄했던 서울 지하철 5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환승 통로를 조기 재개통한다고 17일 밝혔다.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5호선과 2·4호선 간 환승은 21일 첫차부터 정상화된다. 서울교통공사는 공기를 단축, 예정일보다 40일 앞당겨 환승 통로를 개통하게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승강, 건축, 전기, 기계, 통신 등에서 전사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했다. 또 기존 에스컬레이터 교체 공사와 비교해 작업 인력을 1.5배 늘려 투입했다. 조기 완공했지만, 안전성 검증은 더 강화했다. 통상 3일의 시험 운전 기간을 11일로 3배 이상 연장했다. 해당 기간 동안 직원 50여 명이 미리 탑승해 장애 발생 유무를 직접 확인하는 특별 점검 과정을 거쳤다. 예비준공검사는 검사 인력을 2배로 늘리고 경력자를 중심으로 배치해 설치 상태에 대한 검증을 마쳤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환승 통로 폐쇄에 따른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기를 단축했다"며 "지난 두 달 동안 무더운 날씨에 불편함을 감수하고 공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18-09-17 15:20:01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