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구하라 남자친구 상처, 백성문 변호사 "현재까지 명확하게 진실이.."

백성문 변호사가 구하라 남자친구의 상처 사진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끈다. 지난 15일 조선일보는 구하라 남자친구 A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이후 TV조선 '뉴스현장'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구하라 씨가 주장하는 쌍방 폭행은 구하라 씨의 상처 부위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백 변호사는 "중요한 건 CCTV, 당사자들의 진술, 무엇보다도 얼굴과 몸에 난 상처다"며 "남자친구는 전치 3주 정도되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죄명이 바뀌면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을 한다. 상해죄부터는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 간단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대중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구하라 씨는 왜 이렇게 폭행을 했던 것인가 이런 것에 대중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구하라의 남자친구 A씨는 상처를 공개하며 쌍방 폭행을 부인하고 있다. A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 향후 경찰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2018-09-17 02:55:20 김미화 기자

완주서 경비행기 추락, "기체 형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파손"

전북 완주에서 경비행기가 추락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16일 오후 3시 29분께 전북 완주군 동상면 동상저수지 부근 야산에서는 경비행기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고로 탑승객 2명이 사망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발견당시 기체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돼 있었다. 이 비행기는 충남 공주에서 이륙해 경남 합천을 거쳐 공주로 회항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최근에는 해군 마린온 헬기의 추락 사고부터, 뉴욕 관광헬기 추락, 그리고 쿠바에서 일어난 항공기 사고 등이 있었다.

2018-09-17 00:20:57 김미화 기자

경기북부경찰청, 요양급여 430억 원 빼낸 사무장병원. 의사 등 61명 검거

- 10여 년간 수도권에서 의료법인(비영리)과 고용의사 명의로 사무장병원 6곳을 운영한 요양병원 운영자, 의사, 환자 등 61명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지능범죄수사대는 의료법인(비영리)과 고용의사 명의로 속칭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운영하며 10여 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3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빼낸 일당을 검거했다. 요양병원 운영자 A씨(60세) 등 법인 관계자 12명과 고용의사 B씨(79세) 등 의사 3명을 의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A씨로부터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10억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입원환자 D씨(52세?여) 등 46명을 사기 혐의로 각각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행정조치 의뢰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430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수사 착수 경위는 2017년6.월경 서울 강북권에 있는 ㄱ노인전문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에게 실비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는 제보로 수사 단서가 되었다. 요양병원 운영자 A씨가 ㄱ노인전문병원을 포함, 수도권에 총 6곳의 사무장요양병원을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 수사를 확대 했다. 경찰은 앞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초래하는 사무장 요양병원에 대한 단속으로 민생분야 생활적폐 청산에 기여하여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 사무장병원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018-09-16 17:54:53 고성철 기자

경기도, "사람중심의 일자리 창출 모범기업을 찾습니다"

- 경기도·도 일자리재단, 2018년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추진 - 인증서 및 현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23가지 인센티브 경기도가 사람중심 일자리 창출에 힘쓴 도내 모범 중소기업을 찾는다.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18년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 인증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본사 또는 주 공장이 도내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또는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업체다. 참가신청은 기업이 직접 또는 추천기관을 거쳐 가능하다. 신청서 및 필수서류를 10월 8일까지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부천시 부천로 136번길 27 원미어울마당 3층 일자리창출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도는 사람중심의 일자리 창출 여부, 일자리 성장성, 기업경영의 건전성 등을 고려해 최종 인증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여성기업인,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포함), 지역사회 공헌,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장애인, 55세 이상 고령자 등) 고용 업체의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최종 선정발표는 오는 11월 중 업체에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인증서 수여시기는 12월로 예정돼 있다.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 및 현판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와 금리우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23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를 참고하거나 도 일자리재단 고용선장본부 일자리창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8-09-16 17:54:40 고성철 기자

영호남 지방분권 대토론회 대구서 열려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14일 대구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행소박물관에서 '대구·광주 지방분권 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상생협력과 지역발전 등 지방분권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영호남 토론회는 2016년 달빛동맹 협력과제로 '지방분권 공동협력'이 선정되면서 3년째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지방분권 교류협력의 일환으로 광주·대구 지방분권협의회 위원과 학회 회원, 시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김광석 대구경북연구원 분권·재정연구팀장이 '법률개정을 통한 지방분권 확대 방안'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이에 대해 김대현 광주시 위민위원장,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기획실장,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토론을 펼쳤다. 김대현 위민위원장은 지방분권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정치권, 특히 국회의 역할 부재를 비판하며 지방분권이 실현돼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해소되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살 수 있도록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을 호소했다.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기획실장은 지방분권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지방분권을 염원하고 여론이 형성돼 촛불혁명과 같은 조직적인 지방분권 운동으로 실천하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데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지방분권을 작동하는 동력은 지방분권의 당사자이자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인 주민에게서 온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지방분권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분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지방분권에 낯설어하지 않도록 생활자치를 통한 주민 자치력을 향상시키고 지방의 연대에도 집요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김정희 부산대학교 교수는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동이나 마을 등 지역단위에서 분권과 자치를 염원하고 실천하는 주체가 제대로 형성돼야 하며 관련 법이 개정될 때 주민이 훈련 하고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을 의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운돈 대구상공회의소 사무처장은 광주와 대구의 지방 기업들이 지방에서 기업을 운영하기 힘들어지고 있다며 R&D한 연구소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세제 및 인센티브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R&D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시작하기 힘든 지역 중소기업이 각 지역에 소재한 R&D 연구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송재식 광주시 정책기획관은 "3년째 이어온 광주-대구의 달빛동맹이 지방분권으로 열매 맺기를 바란다"며 "주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지방분권, 주민이 바라는 지방분권이 되도록 광주·대구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9-16 15:34:35 오중일 기자

서울시, 강동구에 창업카페 7호 천호점 문 열어

창업의 전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모의 창업 스쿨이 서울 천호동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17일 서울창업카페 7호인 천호점의 문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천호점은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해 있으며, 천호역 5·8호선과 인접해있다. 지상 2층, 연면적 315.3㎡ 규모로 네트워크 공간, 코워킹 스페이스, 교육공간 등이 조성됐다. 창업카페는 입주 컨설팅, 창업자금 클리닉 등 예비 창업가를 위한 정보 제공, 컨설팅, 교육이 한 자리에서 이뤄지는 종합서비스 제공 공간이다. 서울창업카페 천호점은 창업 지원, 창업 상담, 멘토링, 전문교육, 네트워킹 등 5개의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시는 오는 20일부터 선착순으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관심 있는 시민은 강동구 청년해냄센터로 예약·문의하면 된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예비 창업가는 물론 일반 시민 누구나 창업카페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했다"며 "창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창업카페 지점을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말했다.

2018-09-16 15:12:42 김현정 기자

서울시, 국내 의료관광 5위인 몽골 의료관광객 유치 위한 '팸투어' 진행

서울시는 17~20일 몽골의 주요 바이어·미디어 16개사를 초청해 '서울의료관광 팸투어'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서울을 방문한 몽골 의료관광객은 9062명으로 서울 지역 외국인 환자 중 5위를 기록했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15 의료관광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몽골 의료관광객의 평균 체류일은 35.6일로 전체 평균 17.7일의 2배였다. 체류 기간 중 관광 기간은 10.1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몽골 현지 에이전시와 미디어를 초청해 의료관광과 관련한 팸투어를 실시한다. 팸투어 참가자들은 몽골 상위 진료과인 내과, 산부인과, 검진센터 등을 방문하게 된다. 19일에는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이 개최된다. 시는 현지 에이전시와 서울 의료관광 협력 기관 92곳의 비즈니스 상담을 실시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장을 마련,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은영 서울시 관광사업과장은 "이번 서울의료관광 팸투어는 의료관광 시장의 관심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몽골의 현지 유력 바이어와 서울시 의료관광 협력기관과의 교류·협력으로 의료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며 "치료뿐만이 아니라 웰니스, 서울관광분야를 함께 소개해 의료관광객으로의 유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09-16 15:12:36 김현정 기자

서울시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 3년간 616건 적발··· 96건 형사처분

서울시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는 지난 3년간 성매매 알선 광고 7037개를 모니터링해 616건을 신고·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의 신고·고발 내역을 보면, 성매매 알선 사이트 261건,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 213건, 성매매업소 불법 광고 시설물 설치 142건 등이었다. 이 중 96건이 형사처분을 받았다. 성매매 업소 운영자 32건, 성매매 업소 및 직업소개 광고자 45건, 성매매 업소 건물주 2건, 성매매 알선 및 유흥업소 구인·구직 사이트 운영자 17명이었다. 성매매 알선 및 광고에 대한 기소 결과로 추산된 벌금과 몰수·추징금은 4억1244만원에 달했다. 감시본부는 이들 업소가 홍보 수단으로 불법 광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점을 착안해 미신고 업소의 이용 업소 표시등 부착(공중위생법 위반), 무허가, 기준 위반, 청소년 유해 옥외 광고물(옥외광고물법 위반)을 적발했다. 시는 19~25일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성매매 방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다. 시는 17일 서울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에서 '불법 성산업 감시사업의 성과와 과제 : 사회적 감시활동의 가능성을 열다'를 주제로 기념 토론회를 개최한다. 19~30일에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성매매 방지 캠페인'을 진행한다. 19일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 일대에서는 '인식개선 거리 캠페인'을 벌인다. 윤희천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불법 성산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접하는 성매매 광고, 시설물 등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감시·신고해야 한다"며 "성매매 추방주간 기념행사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성매매 방지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8-09-16 15:12:30 김현정 기자

서울시, 태양광 1호 시민펀드 수익금 15억원 기후변화기금으로 기부

서울시는 '제1호 태양광 펀드'의 시민투자원금을 전액 상환하고 남은 발전소 매각대금 전액 15억7000만원을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활용한다고 16일 밝혔다. 제1호 태양광펀드는 지난 2015년 8월 전 국민을 대상으로 82억5000만원을 모집했다. 가입자 수는 1044명, 1인당 평균 가입금액은 약 790만원이었다. 시는 발전소 운영을 위해 특수목적법인인 제1호서울시민햇빛발전소를 설립해 4242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운영해왔다. 법인은 4개의 발전소에서 생산된 발전량 1만5103MWh를 한국전력거래소, 한국남동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판매해 3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매출액은 연평균 약 4.18%의 이자로 투자한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발전소 매출액의 27%인 9억8000만원이 시민에게 공유됐다. 나머지는 관리운영비용, 부지임대료, 보험료 등으로 사용됐다. 그 외 수익금은 시민투자원금 상환을 위해 전액 적립했다. 지난 3년간 운영을 마친 발전소는 올해 7월 서울에너지공사에 자산매각됐다. 매각 후 제반 비용을 제외한 남은 15억7000만원은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으로 기부됐다. 기부금은 온실가스 저감, 미니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복지 사업 등에 사용된다. 이해우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태양광 시민펀드는 시민참여에 의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에너지전환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며 "재정지출 없이 시민들과 수익을 공유하는 태양광 시민펀드를 적극 추진해 시민과 함께 '태양의 도시, 서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9-16 15:12:20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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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9월 17일자 한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