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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총력 기울여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17일에 시(IDC 영상회의실)와 군구 취득세 담당자와의 네트워크(행정망, 인터넷망, 폐쇄망, VPN) 영상회의를 활용한 '취득세 징수율 제고 TF팀' 회의를 통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였다. 시는 최근 정부의 9·13 부동산 종합대책 (보유세 강화, 대출규제 강화 등) 및 금리인상 가능성으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주택매매거래량이 감소 추세에 있고, 현재와 같은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가 지속될 경우 취득세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세수의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징수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주요 세목인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5개 세목에 대하여 이미 TF팀(5개 TF팀, 56명)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징수역량 강화를 위해 하반기에 총 10번의 시군구 세목담당자 네트워크 영상회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시는 세목별 시군구 네트워크 영상회의를 통해 미납 원인분석 및 군·구별 통일된 징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2018. 7월 현재 시세인 취득세 99.5%, 지방소득세 97.0%, 자동차세 95.2%, 주민세 93.8%의 징수 실적을 거두었다. 이와 같이 인천시의 선제적인 TF 영상회의를 활용한 시, 군·구 담당자 간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통협력 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영상회의 활성화를 통한 징수율 극대화 노력은 타 지방자치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이정두 세정담당관은 "앞으로도 다각적인 징수율 올리기를 적극 추진하여 성실한 납세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이 있기 전에 미납된 지방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2018-09-17 14:30:55 최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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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평택 청소년 시사토론대회' 성료

평택 청소년 시사토론대회가 지난 15일 평택시청소년재단(이사장 이종호 부시장) 평택시청소년문화센터(센터장 이종규)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대회는 '예멘난민 이대로 괜찮은가?(해결책을 중심으로)'의 주제로 진행됐으며 청소년의 시각으로 사회문제에 대해 주장하고 합리적인 대안과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대회는 공감포럼TB가 올해 처음 기획한 활동으로 더욱 의미가 있는것으로 평가되고,6개월 동안 준비한 대회로 단원들이 토론회를 여러 방식의 진행해보며 방식과 주제를 정했다. 해결책으로 나온 내용은 △국민참여재판 형식을 도입한 투표, △난민에 대한 공익광고 및 캠페인,△ 예멘에 대한 제대로된 정보전달 및 기사 배포, △정부 주도하의 난민 인식개선 및 다양한 의무교육, △까다롭고 공정한 심사절차, △전문 심사관 및 통역사 추가 채용, △심사 절차시 SNS 검포 및 마약검사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대상을 수상한 참가자 김나영(은혜중1)은 "예멘 난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찬반이 아닌 다수의 의견으로 토론토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무엇보다 같이 토론한 7팀 모두 난민에 대해 각자 그 근거와 내용이 조금씩 달라 예멘 난민 문제에 해 여러 방면으로 고민해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였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최우수상을 수상한 참가자 김승찬(안중고2)은 "다른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였고 평택시 학생들이 우리사회문제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어서 기뻤다."라고 말했다. 이번 토론대회를 기획한 공감포럼TB 회장 이수성(비전고2)은 "작년에 토론대회에서는 토론대회 참가자로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토론대회 주최측의 입장에서 심사를 본다는 것이 새로운 경험이였고 참가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었던 것이 재미있었다." 라고 말했다.

2018-09-17 14:30:39 이보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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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만들기… ‘2018 마을학교’ 운영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마을만들기 사업의 이해를 통한 주민참여 확산 및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마을교육에 나선다. 광주 북구는 "오는 20일부터 주민, 마을활동가 및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단체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18 마을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마을학교는 마을공동체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비전 및 발전방향 제시와 함께 마을활동가 및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을학교는 오는 20일 시화문화마을 문화관 커뮤니티센터에서 개강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10월 2일까지 '마을의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마을행복장터'를 테마로 총 5회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마을축제 및 마을장터 우수사례, 마을미래계획 만들기 등 주제별 사례 중심 강의로 능동적인 참여와 공유를 통한 활력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에 동력으로 삼을 방침이다. 또한 마을장터 기획?체험 및 동네화폐 활용방안 연구 등 마을자원을 활용한 마켓 팀별 기획회의를 병행, 다음달 2일 수료식과 함께 마을학교 속 마을장터인 '북구마을 소소마켓'을 오픈해 강의별 결과물을 공유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마을학교를 통해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주민이 주인이 되는 마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8-09-17 14:30:04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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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고서면, 한가위 송편 나눔 행복한 이웃

담양군 고서면에서는 민족 고유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송편을 나누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14일 관내 새마을 부녀회를 비롯한 각 기관단체 임직원, 그리고 고서초등학교 학생 등 150여 명이 함께 고서문예회관에서 송편 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고서면과 도농 1사 1촌 자매결연사인 LG이노텍 광주공장의 후원 속에 쌀 200kg으로 송편을 빚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소외계층 200여 세대에 전달했다. LG이노텍 임직원은 "송편을 빚는 일부터 가가호호 배달까지 직접 해봄으로써 도농 1사 1촌 자매결연의 끈끈한 정을 서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 참여한 고서초등학교 학생들은 작은 손으로 직접 송편을 빚어보는 체험뿐만 아니라 어르신들께 보내는 추석 안부와 건강을 기원하는 예쁜 손편지로 마음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LG이노텍 광주공장은 자매결연 지역인 고서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해마다 열리는 대나무축제, 노인잔치, 한마음축제, 김장봉사 등 크고 작은 지역행사에서의 든든한 후원뿐만 아니라 임직원이 직접 찾아와 이동세탁봉사, 주거환경개선 등 이타적 활동에 앞장서 진정한 도농상생의 모델이 되고 있다.

2018-09-17 14:29:32 봉채영 기자
함평군, 민선7기 군수공약 점검 주민배심원제 시행

전남 함평군(군수 이윤행)이 오는 18일에 실시하는 주민배심원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민선7기 군수공약 점검 주민배심원제를 첫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선 7기에 최초로 도입된 공약점검 주민배심원제는 군수 공약사항 점검 및 평가를 추진함에 있어 소수 전문가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개선하고,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체감하고 있는 주민들의 직접 참여와 심의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오는 1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어 민선7기 동안 추진될 공약사업 시행계획을 군민들에게 설명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 공약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계획이다. 배심원단 구성 및 운영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간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다. 배심원단 선정은 함평군 관내 만19세 이상의 군민 중 성, 연령, 지역을 고려하여 무작위 추첨 방식(ARS, 전화방식)을 통해 진행됐으며, 그 결과 총3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다음달 16일까지 3차례 회의를 거쳐 분임별(5개) 토론과 현장 활동 등을 통해 공약 시행계획을 점검하고 함평군에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윤행 함평군수는 "군민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탄없는 의견 제시 부탁드린다"며, "주민배심원제 운영을 통해 도출된 군민의 소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해서 더 나은 함평 건설의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8-09-17 14:29:00 양수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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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쌀고정·변동 직불금 추석전 지급

경기도는 매년 12월에 지급하던 직불금을 올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 전으로 앞당겨 오는 21일까지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직불금 지급 대상자는 쌀고정직불금 7만9176명, 밭직불금 5만184명, 조건불리직불금 835명으로 총 13만195명이며, 쌀고정직불금 697억원, 밭농업직불금 107억원 등 총 806억원을 지급한다.이번에 지급될 직불금은 농가 소득안전 및 식량자급률 등을 위해 법정 요건을 갖추고 농지를 경작 중인 농업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1ha당 지원 단가는 쌀고정직불금의 경우 평균 100만원이다. 밭고정 직불금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지원 단가는 전년대비 5만원이 상향돼 1ha당 밭직불금은 평균 50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지 60만원, 초지 35만원이다. 한편, 쌀고정직불금과 별도로 쌀값 변동에 따라 지급하는 쌀변동직불금은 내년 2~3월에 지급한다. 쌀변동직불금은 쌀 목표가격보다 수확기 평균 쌀값이 낮을 경우, 그 차액의 85%를 농가에 지원하는 직불금이다. 올해 쌀 목표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올해 말까지 재설정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추석 전 직불금 지급으로 농민들이 마음까지 넉넉해지는 한가위가 되기를 바란다"며 "2018년도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농지 소재지 시·군을 통해 오는 9월 21일까지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09-17 14:25:54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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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마감…현장 출장·지도 점검강화

경기도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율을 높이기 위해 직접 현장 출장·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지침 발표 및 가축분뇨법 일부 개정에 따라, 무허가축사 보유 농가는 지난 3월 24일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추진 이행계획서를 각 시·군 환경부서 또는 적법화 T/F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와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월말 현재 이행계획서 접수실적은 전국이 28%에 그치고 있으며, 경기도는 19% 수준에 그쳐 저조한 실정이다.이행계획서 접수율이 부진한 원인으로는, 축산농가가 이행계획서 작성을 어려워한다는 점과 적법화 추진에 따른 발생비용에 대한 부담, 입지제한지역 내 적법화 불확실성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8월14일 김진흥 행정2부지사 주재로 무허가 축사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어서 8월3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시·군 관계자 대상 이행계획서 작성요령 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경기도에서는,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지원을 위해 각 시·군에 전체 대상농가에 대한 작성요령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시하고, 매주 문자 및 우편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한 홍보 활동, 적법화 T/F팀 중심의 농가 행정지원 강화를 요청하였다. 또한, 시·군별 적법화 추진상황 및 홍보활동 실적이 부진한 시·군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 파악과 대책방안 마련을 통해 한 농가도 빠짐없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고 있다.

2018-09-17 14:23:36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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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 CCTV 시범 운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폭언·폭행 등의 인권침해 행위나 의료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다.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전국최초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 운영한 후 2019년부터 의료원 6개 병원 수술실에 CCTV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수술실은 철저하게 외부와 차단돼 있고 마취 등으로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수술실 CCTV는 환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할 계획이며 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선임해 환자의 개인정보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지난 13일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 등 6개 병원과 병원 노조의 동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안성병원은 올 3월 이전 신축 시 수술실별로 CCTV를 설치했으나 운영을 하지는 않고 있었다. 도는 수술실내 CCTV 촬영은 환자가 수술부위 촬영 등 개인 정보 노출을 우려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환자의 동의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주취자 폭력이나 인권침해, 의료사고 우려로 대부분 병원은 응급실 에 CCTV를 설치했지만 수술실의 경우는 의료계의 반대로 각 병원 자율에 맡기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환자의 동의하에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의료계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2018-09-17 14:21:24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