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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소년원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교육성과·사회적응 기대"

민영소년원의 법적 근거인 '민영소년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는 그동안 국가에서 담당해온 소년원생의 수용보호, 교정교육 등 소년보호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국영소년원과 동등한 처우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올해 초 '민영소년원 설치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부문의 다양한 교육교화 프로그램을 활용해, 소년원생의 교정교육 성과와 사회적응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민영소년원을 통해 국영소년원의 과밀수용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 소년원은 1942년 서울소년원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10곳이 운영되고 있다. 남자소년원은 서울·부산·대구·광주·전주·대전·춘천·제주 등 8곳이다. 여자소년원은 청주와 안양 등 2곳이다. 서울소년원은 2017년 기준 수용정원이 150명이지만, 1일 평균 246명이 수용돼 164%의 수용률을 보인다. 전국 소년원 총 수용률은 129%에 이른다. 법무부는 소년원 부지 확보 비용과 건축비를 민간에서 부담하고, 국가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므로 재정 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민영소년원은 세계적 추세다. 법무부는 미국 내 전체 소년보호시설 1852개 중 45.6%가 민영이며, 영국도 18개의 소년보호시설 중 2개를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즈에 소개된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소재 민영소년원 '글렌 밀스 스쿨(The Glen Mills Schools)'은 우수한 교육성과와 낮은 재범률로 다른 주에서도 소년을 위탁한다는 설명이다. 한국 최초 민영교도시설인 소망교도소 역시 2010년 12월 개소 이후 일반 교도소에 비해 재복역률이 낮은 편이다. 2016년 기준 3년 내 재복역률은 국영교도소가 24.7%인 반면, 민영교도소는 절반인 12.6%에 머물렀다. 민영소년원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무부는 전담팀을 구성해 제도설명회 등 공모절차를 밟는다. 이후 민영소년원 운영에 필요한 인력·조직·시설·재정능력·공신력 등을 종합 검토하고 민간 사업자와 계약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소년원이 차질없이 준비될 경우, 2023년께 운영을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민영소년원의 성공적인 설립·운영으로 소년범에 대한 선도와 교육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8-21 10:39:2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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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석 국토부 차관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제 1057회 '21세기 장성아카데미' 강연 무대에 오른다. 손 차관은 오는 23일 장성문화예술화관에서 '도시재생 뉴딜과 지역발전 정책'을 주제로 강연을 한다. 손 차관은 서울대학교 건축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제22회 기술고시에 합격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재정담당관,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시설본부장 등을 거쳐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수자원정책국장, 철도국장, 기획조정실장 등 부처 내 주요 보직을 두루 섭렵했다. 현안에 대한 대응이 빠르고 성품이 치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손 차관은 문재인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제1차관으로 임명돼 대선 공약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을 이끄는 중책을 맡고 있다. 문재인정부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사업비 3조원 등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도시재생 사업이다. 사업 대상지 절반 이상이 1,0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지역으로 추진된다. 사업 모델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다섯 가지로 나뉜다. 이날 강연에서 손 차관은 도심 환경 개선 및 일자리 창출 등 현 정부의 도새재생 뉴딜사업 추진 현황과 이를 통한 지역발전 모색 등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매주 목요일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진행하는 '21세기 장성아카데미'는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오후 4~6시에 열린다. 30분 오프닝 공연과 함께 90분 특강으로 진행되며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공개 강연이다.

2018-08-21 09:17:19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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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코(주), 광주동성고에 야구 발전기금 5천만원 전달

다스코(주)가 20일 광주동성고등학교에 야구 후원 발전기금 5000만원을 전달했다. 다스코(주) 및 세라코(주) 한성원 대표이사는 광주동성고의 제73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 겸 주말리그 왕중왕전 우승을 기념하며 후배들을 위해 이번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한상원 대표는 광주동성고(광주상고) 제23회 졸업생이다. 한 대표는 "후배들이 어려움 없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학교교육과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선후배 동문들과 함께 힘을 모아 후원회를 구성해 그 취지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동성고는 청룡기 전국교고야구선수권대회 우승 환영식을 소암회관(체육관)에서 (학)유은학원총동문회(회장 이정원) 임원 및 동문인 총동문회수석부회장 오찬교(21회), 남양장학재단이사장 최승곤(16회), 전남매일대표이사 김선남(19회), 김윤세(25회), 선홍규(27회), 주천순(31회) 동문, 김영길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했다. 발전기금 전달식은 이후 교장실에서 열렸다. 동성고 김영길 교장은 "후원금을 전달한 한상원 동문은 평소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모교 지원에 앞장서 왔으며,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법무부 법사랑위원 광주지역연합회장을 겸하시면서 건강한 사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 봉사해왔다"며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 격려와 후원을 해주신 한상원 동문의 취지에 부합하는 인성이 좋고 창의성이 풍부한 훌륭한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2018-08-21 09:17:08 봉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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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 공무원노조 , "도민이 환영할 공직사회 만들자”

- 이 지사 "내가 노동자라는 자부심으로 노동자 중심세상이 바른세상 -'명찰 패용'과 관련해 이 지사와 노조대표간 공감대 형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3개 공무원 노조 대표를 만나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공직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적극적인 노조와의 소통에 나섰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일 유관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윤석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지부장, 백승진 경기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3개 노조 대표와 첫 상견례를 겸한 오찬 간담회를 함께 했다.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에 기대가 있다. 내가 노동자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노동자 중심의 세상을 만드는 게 세상을 바르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부당한 일 강요 안 당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 노조의 목표일 것이고,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잘 맞춰나가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관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여성이나 노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면서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나 근로조건 등 후생복지가 잘 향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윤석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도청지부 지부장은 "최근에 청소노동자와 방호, 안내직원에 대한 관심과 처우개선을 약속한 것에 대해 공감했고 관심 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명찰패용과 관련해 "(명찰패용 문제를) 같이 얘기하고 추진했어야 하는데 직원 입장에서는 일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지만 주권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자신의 업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며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유관희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이 지사의 말에 동의하며 "실명을 드러내면 책임감도 가지고 행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볼 수 있게 한다는데 동의한다"면서 "경기도 슬로건이 교체되면서 공무원증도 바꿔야 하니까 그 때 이름을 넣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은 2006년 설립됐으며 현재 1,601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2018-08-21 09:16:30 김승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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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대인관계개선 수학여행” 프로그램 진행

- 학교폭력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수학여행 프로그램 운영해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학교폭력 및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소년의 올바르고 건강한 정서 성장에 도움을 주고 공동체 활동으로 대인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수학여행프로그램을 지난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진행했다. 올해 처음 진행한 청소년 수학여행 프로그램은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문화체험기회가 부족한 연천군 청소년들이 시원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용인 에버랜드 및 캐리비안베이에서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폭력 및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또래청소년과의 협동 및 교우관계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청소년들은 짧은 시간이지만 또래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며 긍정적인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수학여행에 참여한 최모군은 "더운 여름 시원하게 물놀이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연천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이번 수학여행 프로그램 이후에도 하반기에 지속적으로 청소년 문화체험활동을 진행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의 대인관계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08-21 09:15:56 김승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