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기사사진
"헌법재판소 30년사 한자리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서 전시회

'헌법재판소 창립 30주년 역사기록 특별전'이 21일부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헌재가 1988년 9월 창립 이후 축적해 온 재판 활동과 역사기록물 100여점이 전시된다. 전시는 10월 3일까지 이어진다. 전시는 ▲도입부: 헌법·헌법재판소 연대표 ▲1부: 헌법재판소, 한국현대사에 등장하다 ▲2부: 헌법재판, 국민에게 다가가다 ▲3부: 헌법재판소, 30년 역사를 돌아보다로 준비됐다. 도입부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개정사와 주요 연표로서 헌법과 헌재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다. 1부 전시는 헌재 창립과 초기 헌법재판소의 모습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전시에는 초대 재판관들의 구술영상이 소개돼, 헌재가 헌법재판기관으로서 초석을 다지는 과정에서의 에피소드, 숨은 이야기들을 음성으로 직접 들을수 있다. 구술영상은 헌법재판소 사이버역사관 누리집에서도 관람할 수 있다. 2부에서는 1기 재판부부터 현 재판부를 소개한다. 특히 각 재판부별 주요 결정을 웹툰으로 전시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주요결정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3부에서는 헌법재판소 30년 역사를 사건접수의 변화, 사건배당의 변화, 헌법재판의 정보화 과정, 국제교류 활동 등 주제별로 소개한다. 이벤트 기간인 이달 31일~9월 2일에는 법복을 입고 재판관 의자에 앉아보는 법복체험괔 포토존 운영, 나만의 헌법 책갈피 캘리그라피 만들기, 기념품 증정 등이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지방에서도 마련된다. 대전에서는 28일~10월 10일 솔로몬로파크(원촌동 소재)에서, 부산에서는 29일~10월 11일 솔로몬로파크(구포동 소재)에서 44일간 각각 개최된다. 대전, 부산 솔로몬로파크에서 실시하는 전시는 헌법·헌법재판소 연대표, 어린이 홍보 영상과 웹툰으로 보는 주요 결정 위주로 진행된다. 법복체험과 포토존도 운영한다. 헌재는 어린이와 초·중등학생들이 주요 관람자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헌재 관계자는 "30주년 기념 역사기록 특별전을 통해, 30년 동안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애써온 과정들과 결과들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헌법과 헌법재판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 할 미래에도 30년의 역사를 거울삼아 국민과 동행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전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측도 "1987년 민주화 이후의 현대사를 헌법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돌아보고 지속적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거들었다.

2018-08-20 17:02:52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삼육대 김성익 총장, '글로리 삼육' 캠페인 전 교수·직원 동참 호소

삼육대 김성익 총장, '글로리 삼육' 캠페인 전 교수·직원 동참 호소 삼육대는 김성익 총장이 국제화 캠퍼스 구축 등을 위한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 '글로리(Glory) 삼육'에 전 교수·직원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교수와 직원 350여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설명회를 갖고 "'글로리 삼육'은 삼육대학교가 강한 대학으로 도약하는 첫 걸음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일에 마음을 열고 함께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글로리 삼육'은 삼육대가 개교 112주년을 맞아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는 발전기금 모금 캠페인이다. 삼육대는 이를 토대로 '국제화 캠퍼스 확장'과 '이글 프로젝트' '글로벌한국학과 및 IT융합공학과 신설' 등 대학의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을 추진한다. 목표 모금액을 총 100억원으로 설정한 삼육대는 먼저 교수·직원 등 내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1개월 기본급 헌신하기' 운동을 전개해 교내에서만 약 10억원을 모금할 계획이다. 이후 이를 마중물 삼아 '글로리 삼육' 캠페인을 동문 및 후원자 등 외부로까지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총장은 "2020년까지 수도권 우수대학 20위권 진입의 목표를 향해 삼육대는 한걸음 더 도약하고자 한다"며 "삼육의 비전을 구현하고 꿈을 새로 쓰는 일에 여러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글로리 삼육'의 원대한 꿈을 함께 이루어 달라"고 동참을 당부했다.

2018-08-20 16:27:21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공정위, 퇴직자 10년간 재취업 공시…'조직 쇄신안' 발표

공정위, 퇴직자 10년간 재취업 공시…'조직 쇄신안' 발표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이 퇴직하면 10년 동안 민간기업 재취업 이력이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현직자와 퇴직자의 사적 접촉까지 차단된다. 또한 현직자가 퇴직자, 기업, 로펌 등 공정거래 업무 관계자와 함께하는 외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기업·로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강의도 전면 금지된다. 20일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위원회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 쇄신 방안은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 재취업 관리 강화, 공직윤리 강화를 목적으로 모두 9개의 방안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향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외부인 접촉으로 인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공정위 현직자와 퇴직 재취업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전면 금지한다. 사건 관련 사적 접촉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이를 위반한 현직자는 중징계하며 퇴직자는 항구적으로 공정위 출입 금지 등의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퇴직자와 현직자 간 현장조사 및 의견 청취 절차 등의 공식적 대면 접촉, 사무실 전화, 공직메일 등 공식적 비대면 접촉도 보고 의무 대상으로 확대한다. 퇴직자가 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기관 및 그 소속 계열사 등에 재취업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0년 간 그 이력을 공정위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공개한다. 4급 이상 현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사건부서에 3회 이상 연속해 발령하지 않는 등 인사원칙을 설정해 퇴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이른 바 '경력관리' 의혹을 원천 차단한다. 퇴직예정자의 재취업 자체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특별승진 제도 개선, 재취업 자체심사 매뉴얼 작성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현직자가 퇴직자, 기업, 로펌 등 공정거래 업무 관계자와 함께하는 외부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고, 기업·로펌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강의도 전면 금지된다. 공정위가 쇄신안을 내놓은 이유는 검찰조사 결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퇴직 간부 18명을 고액 연봉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 16곳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같은 혐의로 정재찬·노대래·김동수 전 위원장과 김학현·신영선 전 부위원장 등 전현직 수뇌부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공정위는 쇄신 방안은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구성원 전체가 일심단결해 노력하겠다"며 "쇄신 방안은 일회성·임기응변식 조처가 아니며 향후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8-08-20 15:45:44 박인웅 기자
기사사진
부산 어린이집 학대.. "아이의 이상행동에도 제대로 된 사과 없었다"

부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20일 동래구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A(3)군의 부모로부터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돼 보육교사 B(44)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군의 부모는 이달 14일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녀온 뒤 소리를 지르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과 언행을 보이자 16일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교실 내 폐쇄회로(CC) TV 녹화 영상을 확인했다. CCTV 영상에서 A 군의 부모는 B 씨가 같은 반 원생들의 볼을 꼬집는 등 물리적 힘을 동원해 훈육하는 장면을 확인했다. 또한 B씨는 낮잠을 자는 아이들을 깨울 때 이불을 들어서 내동댕이치거나 밥을 먹으며 헛구역질하는 아동의 입에 3∼4차례 강제로 숟가락을 집어넣는 장면 등 학대 정황이 CCTV를 통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은 동래경찰서는 어린이집 CCTV 영상 2달 치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다. 동래경찰서 관계자는 "녹화 영상 확인이 끝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아동들은 어린이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학부모는 "해당 원장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관련 사실을 다 인정했는데 해당 보육교사는 아직 학부모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더는 보육교사에 의해 학대당하는 아동들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8-08-20 15:28:22 이미옥 기자
기사사진
종로구,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아빠 요리교실·SNS 마케팅 등 다양

서울 종로구는 '2018년 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하반기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27일부터 11월 21일까지 운영되며, 총 7개 강좌로 구성됐다. 강좌로는 ▲정리수납가 양성 과정 ▲이화종로 여성아카데미 ▲종로 스피치 학교 ▲전통김치 요리교실 ▲SNS 마케팅 과정 ▲건축 교양 학교 ▲아빠 요리교실 등이 있다. 구는 강좌별로 20~60명의 주민을 모집한다.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아빠 요리교실'은 9월 13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 서울요리학원에서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20명이며, 수강료는 12만원이다. 수강생들은 콩나물밥, 김치찌개, 고구마 맛탕 등 다양한 요리를 배우게 된다. '종로 스피치 학교'는 9월 3일부터 10월 15일까지 매주 월·수요일 구청 한우리홀에서 열린다. 모집인원은 50명이며, 수강료는 3만원이다. 수강생들은 보이스 트레이닝을 거쳐 스피치 스킬 등을 익히게 된다. 'SNS 마케팅 과정'은 구청 전산교육장에서 9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운영된다. 모집인원은 35명이며, 수강료는 3만원이다. 블로그 마케팅, 홈페이지형 블로그 꾸미기, 네이버 광고 알아보기 등의 내용이 준비되어 있다. 프로그램 참가 희망자는 구청 홈페이지 통합신청 코너를 통해 접수하거나 마포구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번 하반기에는 직장인, 취업준비생,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다양한 직업능력개발 강좌를 준비했다"며 "평생학습을 통해 주민들이 배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8-20 15:07:56 김현정 기자
檢, 현직판사 2명 압수수색…헌재 내부정보 빼돌린 정황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를 통해 헌재 내부정보를 빼낸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0일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규진(56)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서울중앙지법 최모(46) 부장판사의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에 있는 이 전 상임위원의 사무실과 주거지, 최 부장판사의 중앙지법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인 이 전 상임위원은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 판사 뒷조사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5년~올해 초 헌재에서 파견 근무한 최 부장판사가 재판소원 등 법원과 관련된 사건을 놓고 진행된 헌법재판관들 평의 내용 등 내부정보를 대법원에 유출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빼돌린 헌재 내부정보가 이 전 상임의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게 전달됐다고 본다. 이 전 상임위원은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의 지시에 따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뒷조사하고, 법관 모임의 자체 학술대회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현숙 전 통합진보당 전북도의원이 2015년 제기한 지방의원 지위확인 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심증을 미리 빼내고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법관 뒷조사와 관련한 의혹 문건들을 대거 삭제하는 과정에 이 전 상임위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복수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 부장판사가 헌재 파견근무 당시 사용한 하드디스크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법원에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은 법원행정처에서 헌재 관련 업무를 맡은 다른 판사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법원행정처와 양형위 보관 자료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하지 않았다. 법원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문건이 확보되었다' '임의수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압수수색시)법익침해가 큰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을 허용할 만큼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부산 건설업자 정모 씨의 뇌물사건 재판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대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재판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나 대법원이 거부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정씨에게 수십 차례 접대를 받은 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의 비위 의혹을 묵살하고, 문 전 판사가 정씨 재판에 관여한다는 의혹을 덮기 위해 정씨 재판에 직접 개입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08-20 14:57:35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2022 대입 제도 개편 후폭풍] 내년부터 수능 매년 바뀐다… "재수·삼수생 약세 예상"

- 내년 고1·고2·고3 학생들, 각각 다른 수능 공부한다 - 수능 반영 과목, 가산점 등 대학·모집단위별 전형계획도 확인해야 현 중3 대입 제도 개편에 따라 내년 고1~3이 치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출제범위 등이 각기 달라져 수험생들의 학습부담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능 수학에서 기하 과목의 경우는 내년 고3과 고1은 출제범위에 포함되지만, 고2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대학 입학에 떨어진 뒤 다시 도전하기가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가 최근 2022학년도 대입 제도를 개편함에 따라, 내년 고1·2·3학년이 치를 2020·2021·2022학년도 수능 출제범위와 평가 방식이 각기 달라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2021학년도 수능 개편을 추진하다 결정을 1년 유보하면서 출제범위만 조정한 때문이다. 수능 영어 영역의 경우 2018학년도 수능부터 절대평가로 바뀌어 2020학년도 수능까지는 출제범위나 선택과목, 평가방식이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 내년 고3 학생들이 치를 2020학년도 수능의 경우 국어영역은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와 문법 등 3개 과목이 출제된다. 이과 계열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가형은 미적분Ⅱ, 확률과 통계, 기하와 벡터에서 출제되고, 문과 계열 학생들이 주로 치르는 수학나형은 수학Ⅱ와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에서 출제된다. 탐구영역의 경우 계열별로 사회탐구 9과목, 과학탐구 8과목, 직업탐구 10과목 중 최대 2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내년 고2 수능 수학 기하 빠졌다가 이듬해 다시 출제 범위에 포함 이와 비교해 내년 고2 학생들이 치르는 2021학년도 수능은 수학을 중심으로 출제범위가 소폭 변경된다. 수학가형 출제범위는 수학Ⅰ, 미적분, 확률과 통계로, 주로 고3 학생들이 이수하는 심화과목(진로선택과목)이 된 기하는 출제범위에서 빠진다. 기하가 이과 수학 출제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은 지난 1994학년도 수능 첫 시행 이후 처음이다. 내년 고2 수학나형의 출제범위는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삼각함수 등 기존 수학나형에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 추가된다. 국어 출제범위는 화법과 작문, 문학, 독서, 언어(문법)로 같지만, 기존 독서와 문법 과목이 '독서', '언어와 매체'로 나뉘면서 내년 고3보다 1과목을 더 공부해야 한다. ◆내년 고1 수능 "변화 커" 내년에 고1이 되는 현 중3이 치르는 2022학년도 수능의 변화는 이보다 크다. 수학에서 공식적으로 문과와 이과 구분이 폐지돼, 수학Ⅰ과 수학Ⅱ를 출제범위로 하는 공통과목 시험을 치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개를 필수선택과목으로 치러야 한다. 기하의 경우 1년 만에 다시 선택과목으로 포함돼 내년 고3과 고2 학생이 재수할 경우 문제가 발생한다. 수능 국어의 경우 독서, 문학은 공통과목으로 치르고,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1개 과목은 필수선택과목으로 치른다. 탐구영역 역시 문·이과 구분이 폐지되면서 사회 9과목과 과학 8과목 등 17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택할 수 있게 바뀐다. 또 그동안 상대평가였던 제2외국어/한문도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특히 수학 기하와 과탁탐구 과학Ⅱ 과목이 수능 출제 범위에 포함돼, 2015개정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진로선택과목으로 돼 있지만, 수능 출제 범위에 포함돼 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각 학교에서 17개의 탐구 과목을 학생들의 수요에 맞춰 개설할 수 있느냐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입시업계에서는 수능의 경우 보통 재수생이 재학생보다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수능이 바뀜에 따라 내년 고교생들의 경우 재수나 삼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치우 비상교육 입시평가실장은 "내년 고교생들의 경우 수능 출제범위가 바뀌고, 대학별 전형계획에 따라 과목 선택의 유불리 문제가 발생해 수험생들의 심리적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수학가형을 선택하는 이과 수험생들의 학습부담감과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실장은 "다만 주요 과목이 상대평가로 진행되는만큼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으로, 대학별 전형계획에 따라 차분하게 입시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내년 고2에 적용되는 대학별 전형계획은 내년 4월말, 내년 고1이 적용받는 대학별 전형계획은 내후년 4월말 대학별로 발표될 예정이다. 대학별 전형계획에는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 영역과 가산점 등 선발 방식이 포함돼 대학의 결정에 따라 수험생들은 자신이 지원할 대학에 따른 대입 전략을 짜야 한다.

2018-08-20 14:56:25 한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