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교육부 진단평가에 '3亡론' 제기… "대학 자율성·다양성·특성화 망친다"

- "교육부 대학 역량진단평가, 획일적 평가·대학 서열화 조장" - 총장들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 생존 위기… 대학 자율로 고등교육 혁신해야" 교육부의 대학 역량진단평가(이하 진단평가)가 대학의 자율성·다양성·특성화를 망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른바 교육부 진단평가의 '3망(亡)론'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일 진단평가 1단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116개 대학의 정원 2만명을 감축할 것을 예고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대교협) 고등교육미래위원회 김창수 위원장(중앙대 총장)은 28일~29일 이틀간 강릉시 세인트존슨호텔에서 126개 대학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미래사회와 고등교육' 주제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다. 김 총장은 주제발표에서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에 대해 ▲획일적 평가를 통한 대학 서열화 조장 ▲대학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등급 설정 ▲상대평가에 따른 유형 구분의 임의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 특성화를 보장하기 위해 현재와 같은 구조개혁평가를 중단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인식은 대학가 다수 의견으로 파악된다. 고등교육미래위원회가 최근 전국 대학 총장과 기획처장, 평가담당자 등 291명을 대상으로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 결과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5.3%가 '정부주도 구조개혁평가 계획 추진이 필요없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이들은 대학의 자율적 질 보장과 개선체제를 통한 구조개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고등교육재정에 대해서도 대학의 자율성이 없다고 성토했다. 김 총장은 "고등교육의 목적에 근거한 대학의 본질적인 역할과 사회적 책무를 달성하기 위한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적 가치이고 기본권이지만 직·간접적 규제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과 행정명령, 각종 정책 지침이나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된 대학평가의 정부정책 유도지표 등을 통해 자율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등록금 인상 상한제와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따른 등록금 동결·인하, 대학평가에 기반한 재정지원은 대학의 자율성을 제안하면서 책무성만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온 대학의 기여도를 낮게 보는 인식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김 총장은 주제발표문에서 "사립대학이 80%에 이르는 고등교육의 구조에서 정부의 낮은 수준의 재정투자는 우리 대학경쟁력을 낮은 수준에서 답보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도 동반 하락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등교육미래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도 교육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8.1% 늘었지만, 이 가운데 고등교육 예산은 불과 0.2% 증가에 그쳤고, 전체 교육에산 중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 또 2014년 기준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59.3%였고, 정부부담 공공재원은 OECD 평균의 28.8%에 불과했다. 대학 총장들은 이와 함께 학령인구 감소와 그로 인한 대학 졸업장의 가치 하락, 대졸자 50%가 전공취업이 어려운 현실 등이 대학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대학 스스로 고등교육의 혁신을 이뤄야한다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장호성 대교협 회장(단국대 총장)은 이날 세미나 개회사에서 "앞으로 대학들이 겪어야 할 상황은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구조개혁이 있든 없든 미래사회에서 대학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가 관건이 된다"고 진단했다. 장 회장은 "10년간의 등록금 인하와 동결의 영향으로 대학재정은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접어들었고, 정원 감축과 구조개혁은 이미 현실화되었다"며 "현재 정부의 대학 기본역량진단 평가과정 속에서 2단계 평가를 준비하는 대학에 송구하다. 자율개선대학의 비중을 좀더 늘리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도 했다. 이어 "비록 자율개선대학일지라도 인구절벽 앞에서는 향후 생존을 자신할 수 없다"며 "대학재정 악화와 구조개혁의 긴박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번 포럼에서는 '미래사회 대비 고등교육의 혁신과 발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선 송해덕 중앙대 교수(대교협 미래위원회 전문위원)가 국내외 고등교육의 혁신 동향과 사례 분석을 통해 ▲기초교양교육 강화 ▲학생중심적 교육 실현 ▲교육방법의 혁신 ▲고등교육의 글로벌화 ▲평생학습 및 커리어 개발교육 강화 등 5개 분야의 미래 발전방안을 제시했다. 분과별 주제발표와 토론시간에는 '미래학문과 특성화' 분과와 '미래사회와 국제화' 분과로 나눠 토론이 진행됐고, 교육부의 고등교육정책실 국장들이 직접 패널로 참여해 대학 총장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가졌다. 대교협은 이날 진행된 대학총장간 대화, 교육부 의견, 정책 제언 등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고등교육 미래정책 연구 보고서'를 연말까지 발간할 예정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향후 대정부 및 국회 건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