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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사법농단 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 연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가 '사법농단 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를 25일 오후 2시 서초구 변호사회관 1층에서 개최한다. 서울변회는 지난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규탄 전국변호사비상시국모임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변호사의 변론권이라는 헌법적 가치 수호를 강조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많은 변호사들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더 이상 법원 스스로에 의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사법행정권 남용이 가능했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법농단 사태의 원인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법개혁을 할 것인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 센터장인 염형국 변호사가 사회를 맡는다. 좌장은 서울변회 회원이사인 김지영 변호사가 맡는다. 첫 주제인 '현 사법농단 사태의 원인과 경과' 발표는 서울변회 인권이사 정영훈 변호사가 맡는다. 법률사무소 나란의 오지원 변호사는 '사법농단 사태 향후 전망'을 발제한다. 이어서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향후 사법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토론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운 교수, 경향신문 이범준 법조기자가 참여한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토론회는 재판제도의 개선, 사법행정제도와 법관인사제도의 개선, 법관윤리와 책임성 강화, 법관 독립의 실질적 보장, 국민의 사법신뢰도 회복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6-22 14:40:14 이범종 기자
잡지 '지하' 9호..남대문·강남터미널 등 이색 지하상가 눈길

서울시내 지하도상가의 이색 점포와 쇼핑 정보 등을 담은 전문매거진 '지하(G:HA)' 9호가 발간됐다. 남대문, 강남터미널, 을지로 지하상가 등 친환경 업사이클링 액세서리 업체, 핸드메이트 목각 제품 판매 업체, 디저트 점포 등 다채로운 내용이 담겼다. 서울시설공단은 '지하' 매거진 9호를 발간, 서울시청 지하1층 시민청 안내데스크와 서울시내 구립도서관 및 홍대·강남지역 커피전문점 등에서 무료로 가져갈 수 있다고 22일 발표했다. 서울시설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지하(G:HA)'는 지난 2014년부터 서울시설공단이 매년 2회씩 상·하반기에 발간하는 지하도상가 관련 전문 잡지로, 서울시 '2016 소통의 전당' 우수콘텐츠(우수상)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번 호의 커버스토리는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정'으로, 지하도상가에서 직접 제품을 제작하고 강좌도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점포들을 소개했다. 종로4가 지하도상가와 남대문 지하도상가 중에는 친환경적인 업사이클링 액세서리를 만드는 '이자인원오원', 천연 재료로 수제비누를 만드는 비누공방 '플라워인', 전통한복 및 개량한복을 맞춤으로 제작하는 '봉선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강남터미널지하도상가에서 감각적이고 세련된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포들도 소개된다. 인테리어 시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핸드메이드 목각 제품을 만날 수 있는 '형제갤러리', ▲터키 전통 문양을 입힌 희귀한 소품의 '투크르와즈', ▲빈티지한 감성이 가득한 '올드스페이스', ▲깔끔하고 심플한 유러피언 생활소품이 주력인 '더플로우'까지 각기 다른 매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을지로지하도상가, 달콤한 로드'에서는 직장인들의 오감을 사로잡을 디저트 점포 6곳을 직접 그린 일러스트로 볼 수 있다. ▲이원일 셰프와 함께하는 파파팀이 론칭한 '파파도나스', ▲생크림의 부드러운 풍미를 자랑하는 '안동참마명과 팡도르', ▲쿠스쿠스 샐러드 등 건강한 한 끼를 책임지는 '데니율리의 서양집밥', ▲부드러운 밀크티와 커피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크리미티', ▲아날로그 감성의 다방커피를 만날 수 있는 '시티커피', ▲찹쌀떡의 쫄깃함과 인절미의 고소함이 일품인 '수연떡카페' 등 을지로지하도상가의 디저트 점포들이 차례로 구성돼있다.

2018-06-22 13:45:50 오진희 기자
서울 소재 덴마크 기업들, 독거어르신 의약품 키트 100개 전달

서울에 있는 덴마크 기업들이 의료취약계층인 독거어르신들을 위한 응급의약품 키트 100개를 제작해 전달한다. 이 키트에는 종합감기약, 파스, 밴드, 미세먼지 마스크 등이 들어있다. 서울시는 23일 덕수궁 보행전용 거리에서 '건강한 노년생활, 꽃보다 Life'를 개최해 독거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응급의약품 키트 100개를 제작한다고 밝혔다. 시민들도 제작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키트를 만들거나 SNS통해 행사를 홍보하는 시민에게 기념품을 증정한다. 이 같은 서울 소재 덴마크 기업의 독거어르신에 대한 사회공헌 사업은 작년에 이어 올해로 두 번째다. 지원 대상을 50명에서 100명으로 두 배 확대했다. 서울시는 작년 11월 주한덴마크대사관, 노보노디스크와 함께 '지역사회공헌사업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올해는 주한덴마크대사관을 통해 오티콘코리아가 처음으로 동참하게 됐다. 노보노디스크 임직원과 오티콘코리아 임직원, 토마스 리만 주한덴마크대사,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이 함께 한다. 당뇨병 치료제 전문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와 보청기 생산 다국적기업 '오티콘코리아'는 물적·인적 지원을 한다. 시는 행정력을 동원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발굴·파악한다. 주한덴마크대사관은 이 과정에서 시와 덴마크 기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주관한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은 응급의약품 키트를 독거어르신 집으로 직접 전달한다. 주한덴마크대사관 토마스 리만(Thomas Lehmann) 대사는 "앞으로도 덴마크 기업들의 사회공헌 사업에 적극 협력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우호협력이 증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오늘 노보노디스크와 오티콘코리아의 시민참여 사회공헌 행사는 공공 영역이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대사관과 기업이 앞장서 함께한 모범적인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며 "서울시 또한 이번 후원이 지역문제 해결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06-22 13:34:42 오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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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서울함공원' 야간개장…전투식량체험 등 다채

지난해 11월 퇴역 군함을 이용해 조성한 함상 테마파크인 '서울함 공원'이 야간개장을 실시한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23일부터 오는 8월 26일까지 기존 주말 및 공휴일 저녁 8시까지 운영하던 시간을 저녁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행사로는 주말 운영시간을 2시간 연장해 야간에 특화된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멋진 여름밤'과 서울함 내부 사병식당에서 해군들의 선상 생활을 간접 체험할 전투 식량 및 건빵 체험이 있다. 이 기간 동안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해설프로그램(도슨트)이 열려 저녁 8시부터 해설가와 함께 한 시간 동안 전시 내용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들으면서, 공원 내 주요 전시 공간을 관람할 수 있다. 성산대교의 경관조명, 아름다운 저녁놀, 시원한 강바람이 한데 어우러진 거리공연도 저녁 7시 30분부터 서울함 갑판에서 진행된다. 또한 서울함 사병식당에서 비상 또는 훈련 시에 식량으로 사용했던 전투식량을 경험하며 해군들의 선상 생활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이 체험은 오는 23일(토)부터 평일 1회(12시), 주말 및 공휴일 2회(12시, 18시) 진행한다. 전투식량은 즉시 취식이 가능한 군용건빵(천원), 온수를 이용해 익히는 짬뽕밥과 비빔밥 등 두 종류의 밥(4000원)을 제공한다. 사병식당 수용인원을 고려하여 1회 28명씩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이용 가능하다. 지난 현충일에 서울함공원에서 개최한 '제1회 서울함 바라기 어린이미술대회'의 각 부분별 수상작품을 23일부터 7월15일까지 서울함공원 안내센터 1층 로비에서 전시한다. 미술대회 수상은 유치부, 초등1부(1-3학년), 초등2부(4-6학년) 등 3개 부문에서 각 금상, 은상, 동상 등 모두 9명의 작품이 수상했다. 서울함공원은 지하철 2, 6호선 합정역에서 마을버스 16번을 이용하거나, 6호선 망원역에서 마을버스 9번을 타고 '망원한강공원-서울함공원'역에서 하차해 한강공원 방향으로 걸어오면 된다.

2018-06-22 10:58:30 오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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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기능 경연의 장. 경기 오는 27일 개막

경기도, 장애인 기능 경연의 장. 경기 오는 27일 개막 경기도, 6.27 ~ 6.29일 3일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최 장애인의 기능개발 장려와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된 경기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가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간 경기도 전역에서 열린다. 올해 경기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는 한국폴리텍1대학 성남캠퍼스(20개 직종), 화성시여성비전센터(양장 등 3개 직종), 성남시 율동학습생태원(1개 직종), 한국복지대학교(귀금속 공예 등 3개 직종),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한식조리) 등 6개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전자출판, 컴퓨터프로그래밍, 시각디자인 등 총 30개 직종에 277명의 선수가 참여한다. 직종별 금상 입상자에게는 상금 50만원과 해당 직종 기능(기술)사 실기시험 면제 혜택이 주어지며, 9월에 열리는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과 함께 전국대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1:1 맞춤훈련을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도 연구용역결과 장애인의 취업 가능성이 높은 직종으로 나타난 한식조리와 보장구 수리 2개 직종을 시범종목으로 선정해 이 분야 입상자들의 취업 지원을 위해 도는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한국복지대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2개 종목 입상자를 대상으로 한 취업연계심화 훈련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장애인기능경기대회에 앞서 23일에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수도권발달장애인 기능경기대회가 펼쳐진다. 지적 자폐성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도권발달장애인 기능경기대회는 제과제빵, 바리스타 등 6개 종목에 151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경연을 벌일 예정이다. 신낭현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희망과 용기로 장애를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개발을 위해 기량을 갈고 닦아온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우수 기능 장애인의 취업 확대를 위한 취업 지원책 마련에 더욱 힘써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기능경기대회에서는 28개 직종에 269명이 참가해 69명이 입상했다. 전국대회에는 모두 27명이 출전해 금상 6명을 포함해 18명이 입상하는 등 17개 시·도 중 1위를 차지했다.

2018-06-22 08:54:14 고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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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국제 자매도시 후지에다시 민간단체 '히비키' 방문

양주시, 국제 자매도시 후지에다시 민간단체 '히비키' 방문 양주시는 국제 자매도시인 일본 후지에다시의 민간단체 '히비키'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양주시를 공식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양 도시간 문화교류 행사를 통한 시민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으며 지난해 12월 후지에다시 히비키가 주관하는 '100인 김장담그기'행사에 양주시 새마을부녀회 대표단이 참가한 바 있다. 히비키 방문단은 트리클라이밍, 트치텐트 등 자연체험활동 단체로 이번 방문에는 모치즈키 오사무 회장을 단장으로 5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방문단은 19일 회천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양주시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일본 어묵 만들기'를 시연했으며, 20일에는 새마을부녀회에서 주관하는 140접 '오이지 담그기'행사에 참여했다. 시는 이번 시민단체 간 교류를 정례화 하는 등 시민 주도의 교류 사업을 한층 활성화 할 계획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그 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국제교류 협력 사업 발굴에 힘쓸 것"이라며 "민선7기에도 시민 간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후지에다시는 국제 자매결연 도시로서 유대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오는 7월 2일 예정인 민선7기 제6대 이성호 양주시장 취임식에 후지에다시 부시장 고노 카즈유키가 축하사절단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2018-06-22 08:53:55 고성철 기자
경기도 인수위, 이재명 취임식 핵심은 '도민이 주인, 평화의 중심'

경기도 인수위, 이재명 취임식 핵심은 '도민이 주인, 평화의 중심' 깜짝 방문 김진표 의원 "인수위 핵심은 공약 이행 프로세스 구축 … 겸손한 자세" 강조 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 경기 위원회'가 지난 21일 오전 조정식 위원장 주재로 2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첫 공식 일정이 될 경기도지사 취임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조 위원장은 '취임식을 화려하지 않게 진행해 달라'는 이 당선인의 각별한 당부를 전했다. 이 당선인의 경기도지사 취임식은 '도민이 주인인 경기도'를 상징하는 차원에서 도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야외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열어가고 있는 한반도 평화시대의 중심이자 상징인 경기도'라는 의미를 담을 수 있는 장소를 검토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 인수위 부위원장,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 자문위원장 등을 맡아온 김 의원은 자신의 인수위 경험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달하며 인수위를 격려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정식 상임인수위원장, 정성호 인수위 부위원장, 기획재정분과 윤후덕 위원장, 기획운영분과 이화영 위원장, 문화복지분과 문진영 위원장, 농정건설분과 소병훈 위원장, 교육여성분과 정춘숙 위원장, 안전행정분과 권석필 부위원장, 노동경제환경분과 오완석 부위원장, 교통대책특위 김경협 위원장, 평화안보특위 이용광 위원장, 평화통일특구특위 이재준 부위원장, 새로운경기특위 오지혜 부위원장, 4차산업혁명특위 임문영 수석 부위원장, 시민참여위원회 최순영 위원장, 김용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2018-06-22 08:53:45 고성철 기자
메트로신문 6월22일자 한줄뉴스

▲사법경찰관이 검찰의 지휘 없이 1차 수사권을 갖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됐다. 이에 따라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가 폐지된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다.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정책을 천명한 지 1주년을 맞아 에너지전환(원전부문) 후속조치 및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원전 축소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과 산업, 인력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전문가들은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0학년도부터 초등생이 사용하는 사회과 교과서와 중·고교생이 사용하는 역사·한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 대신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쓰인다. 지난 정부의 국정교과서 추진 당시 논란이 됐던 1948년의 의미는 '대한민국 수립' 대신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뀐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정부 지원 아래 친환경차 개발에 집중하고 있지만 국내 완성차 업체 중 유일하게 수소차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정부의 소극적인 움직임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경쟁이 하드웨어로 확산되고 있다. 엔비디아,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이 AI 칩셋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이동통신사도 AI 가속 솔루션 개발에 나섰다. ▲삼성SDI가 높은 에너지 전환 효율을 자랑하는 '고전압 가정용 ESS(에너지 저장장치) 배터리 모듈' 신제품을 선보이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그간 시중 은행들이 고객의 소득을 실제보다 축소하거나 제공한 담보를 아예 입력하지 않는 '조작'에 가까운 방식으로 높은 이자를 물렸다. 이에 감독당국은 소비자가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냈던 경우 은행에 환급토록 할 방침이다. ▲한국기업과 금융사가 발행하는 해외 채권이 인기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3%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남·북·미 긴장완화와 경제협력 기대감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빠르게 해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SK건설이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동래 3차 SK VIEW(뷰)'를 분양한다고 21일 밝혔다. SK건설은 동래 3차 SK뷰 분양을 통해 부산 동래구 일대에 약 3200여 가구 규모의 브랜드 타운을 형성하게 됐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가 지속적으로 무인 계산대를 늘리고 있다. 유통 업계는 4차산업혁명에 맞춘 기술 혁신, 소비자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부담 때문이란 분석도 나온다. ▲'나홀로족'의 증가와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편의점의 소포장 농축수산물 제품이 인기다. 업계는 관련 이벤트와 프로젝트를 통해 고객의 니즈를 맞춘다는 전략이다.

2018-06-22 07:00:00 구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