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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노동3권 제한하는 소송남용에 대한 대책 토론회' 연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7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노동3권을 제한하는 소송남용에 대한 대책 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은 타 법률과의 관계에 따라 실질적인 행사가 제한되고 있어, 노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노동자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노동3권과 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의 적용상 한계를 짚어본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입법안들을 중심으로 노동자 권익 보호와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 할 방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노성현 서울지방변호사회 노동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이 사회를 맡는다. 좌장은 김석영 서울지방변호사회 노동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이 담당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의 송영섭 변호사는 우리나라 노동3권 행사에 대한 대응방법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와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순천향대학교 조경배 교수는 노동3권 행사에 대한 대응의 해외 입법례 및 실무례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사대책본부장,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조충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이 참석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2018-02-26 12:54:28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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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에서 3·1 만세운동 재현된다

'3·1운동의 발상지' 종로구가 '3·1 만세의 날 거리축제'로 당시 만세 운동을 재현한다. 종로구는 3월 1일 중앙고등학교에서 수운회관과 남인사마당을 거쳐 보신각까지 청소년 봉사자들을 중심으로 한 시민들이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을 재현한다고 26일 밝혔다. 중앙고등학교는 1919년 2·8독립선언서 초안이 전달되고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논의한 곳이다. 탑골공원에서는 학생대표들이 3월 1일 독립선언을 했다. 보신각에선 수많은 군중이 합류해 민족 독립의 열망을 타종으로 널리 알렸다. 행사는 한국시민자원봉사회 중앙회, 3·1운동 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종로문화원, 서울시 등의 주관으로 ▲기념식 ▲독립선언서 배부 ▲독립선언식 ▲보신각 타종식이 추진된다. 구는 우선 3월 1일 오전 9시 1부 행사로 중앙고등학교 일민체육관에서 학생들에게 3·1운동을 최초 기획한 역사적 과정을 담은 다큐드라마를 소개한다. 이후 학생들은 교사의 설명을 들으며 3·1기념관, 손병희 선생 집터 등 3·1운동 유적지 탐방을 한다. 일부 학생은 독립선언서 배부 행렬에 참여한다. 2부 행사로는 기미독립선언서 배부식이 진행된다. 중앙고등학교에서 출발한 학생들이 수운회관 앞(독립선언서 배부터)에 도착하면 종교계 인사들이 학생들에게 기미독립선언서 작성과 배부 과정을 설명한다. 종교인들은'독립선언서 배부터' 표석 앞에서 학생들에게 기미독립선언서를 배부한다. 다음으로 3부 행사인 3·1 독립선언식이 이어진다. 오전 10시 남인사마당에서는 극단 '장류'의 '그 날의 함성을 외치다!'공연과 3·1절 기념사가 진행된다. 기미독립선언서를 수령한 학생들이 남인사마당에 도착하면 민족대표 33인의 소개가 이어지고 독립선언서를 낭독한다. 어린이 합창단의 3·1절 기념 노래가 끝나면 김영종 종로구청장의 선창으로 참석자들이 '대한독립만세' 삼창을 한다. 독립투사와 일본 순사로 분장한 퍼포먼스 극단 '장류'를 선두로 대형 태극기를 잡은 민족대표 33인과 1000여명의 시민이 3·1운동 당시 의상을 입고 행진한다. 남인사마당에서 출발한 행렬은 종로2가 YMCA앞을 지나 보신각까지 약0.6㎞를 이어간다. 태극기 행렬이 보신각에 도착하는 정오에는 김영종 종로구청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과 독립유공자 후손 등 12명이 33회 타종을 한다. 극단 장류가 염원하던 독립을 보여주는 공연을 펼치며 이날 축제는 마무리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제99주년 3·1절 행사는 학교, 종교계가 단순 참여를 넘어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의 행사로 추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다가오는 100주년을 준비하며 3·1정신을 계승함은 물론 모두가 한마음으로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2-26 12:44:4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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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대 지식·재능공유 지원 '커뮤니티 플러스' 상시 접수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 50+세대(만50~64세)의 지식·재능 공유 활동을 지원하는 '커뮤니티플러스' 사업을 상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2016년 시작된 커뮤니티플러스 사업은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50+세대의 새로운 인생 설계와 사회공헌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재단은 지난해까지 총 329개의 커뮤니티, 약 3088명의 50+세대를 지원했다. 커뮤니티플러스 지원 사업은 50플러스캠퍼스 프로그램 참여 후 동기들과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결성한 커뮤니티 또는 50+세대의 생애설계, 자원봉사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계획 중인 5인 이상의 모임이 신청할 수 있다. 모임 가운데 3인 이상이 50+세대이어야 하고, 대표자는 50+세대인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 생활권자(서울시 사업자등록 또는 사업장 근무 중인 자)여야 한다. 서울시50플러스캠퍼스 3곳(서부, 중부, 남부)에서 상시적으로 신청 접수를 받고, 접수된 커뮤니티는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선정된 커뮤니티는 소정의 활동비(최대 50만원, 연 1회 추가 지원 가능) 와 50플러스캠퍼스 내 모임 공간 등이 제공된다. 지원 가능한 커뮤니티 활동 유형은 일, 학습, 문화, 사회공헌 등으로 나뉜다. 일은 창업창직 관련 연구와 준비, 경력개발, 직업 역량개발, 소득 창출에 해당한다. 학습의 경우, 특정 주제 심화학습과 학습 결과물 도출, 기술과 역량 개발 등에 속한다. 문화는 문학·미술·음악 등 문화 활동, 창작과 공연, 활동처 발굴에 포함된다. 사회공헌은 자원봉사와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신청 접수는 26일부터 9월까지 상시적으로 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서울시50플러스포털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각 캠퍼스별로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커뮤니티 지원단의 상담 등을 거쳐 매월 지원 커뮤니티를 선정한다. 3개 캠퍼스별로 연 80개 이상의 커뮤니티를 선발,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커뮤니티는 활동비와 공간을 지원받는다. 단체 설립 지원을 위한 멘토링, 계절학기 강좌 개설 등 성장을 위한 지원도 제공될 예정이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하는 서부캠퍼스에서는 커뮤니티 활동 외에 성장 지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단체·법인 설립을 준비하는 커뮤니티에게는 별도의 단체설립지원금을 지급하는 연계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각 캠퍼스별로 커뮤니티가 보유한 교육 콘텐츠를 활용한 계절학기 개설, 커뮤니티학교 운영, 지역사회에 찾아가는 강사 프로보노(Pro Bono) 사업 등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경희 서울시50플러스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사업은 50+세대가 동년배와 지식과 경험을 나누며 인생 후반기를 설계하는 커뮤니티 활동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50+세대가 사회적 관계망을 넓히고 새로운 도전과 활동을 펼칠 수 있는 플랫폼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02-26 12:27:11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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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북촌 한옥마을 주인공' 정세권 선생 토론회 연다

서울시가 27일 오후 3시 '일제강점기 디벨로퍼 독립운동가 정세권선생' 토론회를 연다. 서울시는 지난달 기농 정세권 선생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민관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라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26일 밝혔다. 기농 정세권(鄭世權) 선생은 1888년 경남 고성군에서 태어나 1930년 조선물산장려회, 신간회 활동에 참여한 독립운동가다. 정세권 선생은 1919년 종합건축사 '건양사'를 설립한 후 조선인들에게 중소형 한옥을 저렴하게 제공하며 일제에 맞서 북촌지역을 지켜냈다.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투옥돼 뚝섬일대 사유지 약 3만5000여 평을 일제에 강탈당하면서 사업에 타격을 입었다. 이후 조선물산장려회 활동 등 공로를 인정받아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시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북촌 한옥마을의 숨은 주인공으로 불리는 정세권 선생을 재조명하는 기념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토론회에는 업무협약 체결기관인 서울시,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국사편찬위원회, 종로구 관계자가 참석한다. 정세권 선생의 유족과 생전에 인연이 깊은 한글학회(구 조선어학회)에서도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 당일에는 식전행사로 한옥투어가 예정되어 있다. 오후 3시부터 시작되는 토론회에는 기농 정세권 선생의 생애와 업적에 관한 3가지 주제로 지정·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첫 번째 발제는 김경민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가 '건축왕, 경성을 만들다'를 주제로 발표한다. 두 번째 발제 주제는 '정세권의 민족운동 활약상'으로, 박용규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마이크를 잡는다. 서해성 서울시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총감독은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서 '일제강점기 북촌의 문화사회학적 이해와 재구성'을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강희은 서울시 재생정책과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수석부회장, 장규식 중앙대학교 교수, 노형석 한겨레신문 기자가 참여한다. 자유토론 순서에는 지역 주민과 인근 중·고등학교 학생, 대학생 등 다양한 시민이 참여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토론회는 공식적으로 처음 기농 정세권 선생을 만나는 의미있는 자리인 만큼 토론회를 통하여 정세권 선생의 생애와 업적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재조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향후 민·관 협력을 통해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서울의 역사문화 도시재생과 디벨로퍼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2-26 12:10:4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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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세 재활용 사업자 육성자금 지원…3월 융자신청 접수

서울시가 8억원 규모의 재활용 사업자 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 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1997년부터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폐지·캔·폐건전지·폐식용유 등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 108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156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다. 업체당 신청 가능한 융자금액은 시설자금(재활용 시설·장비의 개선·확충과 기술개발) 2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로 업체당 최대 3억원이다. 금리는 연 1.45%이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기업의 수익금을 사회로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이나 예비 사회적 기업은 우대를 받는다. 이미 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의 경우 상환을 마치면 다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 담보 부족으로 융자가 곤란한 영세 재활용 사업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를 현장 실사하고, 4월 중에 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한다. 사업 타당성 등의 심의를 거쳐 통과된 업체는 융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된다. 융자를 원하는 사업자는 구비 서류를 첨부해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3월 2일~16일이다. 사업자가 구비해야 할 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결산년도재무제표 ▲폐기물 처리(재활용) 신고필증 사본 또는 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 ▲재활용품 구입실적 확인자료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해당 시 지정서 사본 각 1부씩이다. 각종 신청서류는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교부받거나 서울시 누리집 '서울소식(고시공고란)' 내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 양식을 사용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자원순환과(2133-3696)로 문의하면 된다. 최홍식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 사업자가 융자 지원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02-26 12:10:4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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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코오롱·세이브더칠드런 '노원구 놀이터 개선 협약' 맺는다

서울시가 26일 ㈜코오롱, 세이브더칠드런, 노원구와 '노원구 마들체육공원 놀이터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사업'을 추진해 2015년 3개소, 2016년 2개소, 2017년 2개소를 '민관협력' 어린이놀이터로 조성했다. 시는 올해도 민간기업이 사업비 전액인 3억원을 투입해 놀이터 조성을 주도하고, 시·자치구·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으로 창의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창의어린이놀이터 재조성사업은 시설물 위주의 낡고 개성 없는 놀이터를 창의적이고 모험요소가 강한 놀이활동 중심의 놀이터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창의어린이놀이터는 계획부터 유지관리까지 주민참여로 조성된다. 놀이터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71개소가 만들어졌다. 이중 7개소가 민관협력 놀이터로 재조성됐다. 올해 추가된 민관협력 놀이터 2개소를 포함해 창의어린이놀이터 20개소가 연내 완공을 목표로 준비되고 있다. 앞서 코오롱과 세이브더칠드런은 2016년 강동구 달님어린이공원과 2017년 강북구 색동어린이공원을 조성했다. 코오롱은 사회공헌 일환으로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고 직원들이 놀이터 설계, 디자인, 시공 감독 등을 재능기부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디자인부터 설계·공사 전 과정을 주민과 함께 진행한다. 서울시는 사업 기획과 홍보 지원활동을 담당한다. 노원구는 주민참여를 이끌며 행정지원을 맡게 된다. 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어린이 놀이터를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며 "노후 놀이터를 지속 정비하고, 전문가와 주민참여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어린이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02-25 14:38:20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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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 일반 시민 대상 공개모집

서울시가 26일부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제3기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위촉직 위원은 추천을 통해 전문가들로 구성·운영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15일 '서울시 위원회 제도 혁신에 관한 정책 권고'에 따라 이번 공모를 진행한다. 제3기 서울시 마을공동체위원회는 4월부터 3년간 활동한다.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된다. 시는 위촉직 위원 중 전문가의 수는 줄이고, 일반시민의 참여를 확대해 총 22명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은 당연직 5명, 시의원 2명, 위촉직 15명(전문가 5명, 일반시민 10명)으로 구성된다. 일반시민이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만20세 이상으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교육·자치구 마을아카데미 교육·예산학교 교육 중 하나를 이수하거나, 자치구 마을공동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야 한다. 시는 자격 요건을 갖춘 시민을 공개모집하고 추첨을 통해 위원으로 최종 선정한다. 공모 기간은 26일~3월 12일 오후 6시다. 접수는 서울특별시 지역공동체담당관, 온라인, 우편(등기) 등으로 통해 할 수 있다. 마을공동체위원회는 마을공동체 전반에 대한 자문과 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위원회는 분과를 두어 마을공동체 현안별 주제에 따라 위원과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분과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분과회의는 마을공동체위원회 시민 위원으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공모에 참여한 시민에게 우선참여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분과 분야는 ▲공공문화 ▲도시공간 ▲마을교육 ▲마을활동 ▲사회경제 ▲여성 ▲자치 ▲주거 ▲홍보 ▲모금활동 등 10가지다. 서진아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은 "새로 꾸려질 마을공동체위원회는 기존 마을 전문가 중심에서 일반시민 중심의 위원회로 좀 더 시민의 눈높이에 다가가 시민을 위한 마을공동체 사업과 정책 심의·자문 역할을 다 할 것"이라며 "서울시 위원회 제도 혁신에 관한 정책 권고를 반영한 시민 중심의 모범적인 위원회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8-02-25 14:30:1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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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대입 추가모집서 경쟁률 양극화 극심… 학령인구 급감시 지방대 미달 속출 우려

2018학년도 대학 추가모집을 위한 원서접수가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서울지역 대학과 지방 국립대 등은 100대 1 내외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반면, 일부 지방 사립대의 경우 지원자 미달 사태를 보이는 등 양극화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령인구가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추후 정규 모집 기간인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시에도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25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지난 24일까지 원서접수를 마감한 대학의 추가 모집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의학계열과 수의대 경쟁률은 평균 205.82대 1(17명 모집, 3499명 지원)의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였고, 수도권 대학과 지방 거점 국립대 16개교 평균 경쟁률은 92.96대 1로 집계됐다. 반면 추가 모집인원 100명 이상 대학 15개교 중 경쟁률을 공개한 8개 대학 중 4개교는 지원자 미달 사태를 기록했다. 의학계열의 경우 연세대원주 의예과가 364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인하대 의예과 303대 1, 충남대 의예과 295대 1, 단국대천안 치의예과 287대 1, 고신대 의예과 281대 1, 충북대 수의예과 222대 1, 건국대 수의예과 213대 1, 동의대 한의예과 201대 1 등으로 기록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의학계열 중 강릉원주대 치의예과(56대 1) 경쟁률이 가장 낮았다. 수도권 주요 대학별로는 경기대가 185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가톨릭대 146.13대 1, 성신여대 144.80대 1, 서울여대 134.80대 1, 서울과기대 126.48대 1, 인하대 126.35대 1, 한성대 122.50대 1, 국민대 120.47대 1, 건국대 115.50대 1 등으로 집계됐다. 모집단위별로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457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대학별로 가톨릭대 사회과학부(207대 1), 강원대 디자인학과(157대 1), 국민대 경영학부(171대 1), 서울과기대 조형예술학과(330대 1), 성신여대 식품영양학과(165대 1), 인천대 경영학부(226대 1), 한성대 IT공과대학(194대 1) 등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별 37명을 선발하는 충남대가 86.27대 1로 가장 높았고, 충북대 74.24대 1, 강원대 63대 1, 경상대 47.54대 1, 제주대 45.64대 1 등의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번 추가 모집 인원이 정원내 일반전형 기준으로 100명 이상인 대학 15개교 가운데, 경주대 0.88대 1, 김천대 0.76대 1, 대구예술대 0.67대 1, 유원대 0.80대 1 등 4개교는 지원자가 모집정원보다 적어 미달 사태가 발생했다. 호원대의 경우 1차 추가 모집인원이 171명인데, 26일까지 3차 추가 모집(110명)이 진행 중이다. 이밖에 중부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7.12대 1로 경쟁률을 보였고, 청운대 2.26대 1, 상지대 2.41대 1 등으로 집계됐다. 송원대(109명 모집), 위덕대(226명 모집), 제주국제대(275명 모집) 등은 경쟁률을 공개하지 않았다. 종로학원하늘교육 오종운 평가이사는 "앞으로 2년 뒤 학령인구 절벽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시기에 이런 현상이 수시모집이나 정시모집까지 확대될 수 있다"면서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학, 지방 거점 국립대 등과 지방의 대학들간 지원율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한편 수도권에서는 용인대, 한세대, 협성대 등이, 지방에서는 광주대, 목포해양대, 경동대, 경남과기대, 원광대, 한국국제대, 호남대, 호서대 등이 26일까지 추가2차 모집을 진행한다. 모든 대학의 2018 정시 추가모집 등록은 27일 마감될 예정이다.

2018-02-25 14:24:20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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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263개 확충…이용률 35%

서울시가 올해 1375억원(국고 170억원)을 들여 국공립 어린이집 263개소를 확충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까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2명 중 1명은 국공립에 다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2154개소로, 서울시는 지난해까지 누적 1691개소를 확충했다. 올해 263개소를 추가하면, 누적 확충될 국공립 어린이집은 1954개소가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보육시설 대비 국공립 이용률이 35%에 달해 어린이집 이용아동 3명 중 1명(23만 명 중 8만여 명)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가 2015년부터 추진한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도 4년 만에 완료된다. 2017년 말 기준 서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29%로, 다른 시·도 평균 9.2%를 크게 웃돈다. 시는 올해 중앙정부의 공동주택(5백 세대 이상)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입법화(법안 국회검토 중) 움직임에 발맞춰 보육수요가 높고 접근성이 뛰어난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적극 전환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2017년 한 해 동안 88개소를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했다. 올해는 총 130개소를 전환할 계획이다. 2022년까지는 현재 543개소인 관리동 어린이집 전체가 국공립으로 전환된다. 시는 이를 위해 아파트 관리동의 국공립 전환 시 시설개선을 위한 새단장 비용과 기자재비를 최대 2억원,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비를 최대 1억원 지원한다. 다만 시는 의무화가 확정되면 이를 반영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전환시 지원되는 주민공동이용시설 개선비(최대 1억원)를 감액해 지원할 예정이다. 전환을 희망하는 아파트는 상반기 전환이 유리하다. 시는 이 밖에도 ▲민간·가정어린이집 전환 100개소 ▲공공기관 내 설치, 일반건물과 공유지 신축 14개소 ▲민·관 공동연대 설치 4개소 등 총 263개소를 확충한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보육은 공공이 책임진다는 기조 아래 그동안 민간협력을 통한 다양한 유형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온 결과 양적 확충은 물론 다른 시·도의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함께 우리나라의 책임성 있는 공공보육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8-02-25 14:17:28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