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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추가 구속 여부에 촉각…빠르면 이번주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6달 동안 이어진 구속을 벗어나 불구속 재판을 받을지 여부가 이르면 이번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공판 말미에 검찰 측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양측 의견 진술 절차를 밟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 공소사실 가운데 SK와 롯데 뇌물 관련 혐의 등으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피고인은 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간 구속될 수 있다. 지난 4월 17일 구속기소된 박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16일 24시까지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시한인 16일이 월요일인 점을 볼 때, 이번주 안에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처음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의 혐의 외에 새로 적용된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반면 영장 없이 이 날을 넘길 경우, 박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을 수 있다. 이때문에 검찰과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재판에 미칠 영향을 두고 열띤 주장을 펼 전망이다. 우선 검찰 측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어 사안이 중하고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점, 검찰 측 증거도 부동의해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한 점 등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10일 재판에서도 재판의 원활한 진행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구인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인 소환에 불응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SK와 롯데는 핵심사안으로 심리가 끝났고, 이미 끝난 사건에 대한 영장 발부는 불필요하다는 논리로 맞서는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도 불구속 근거로 들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과 8월 각각 발가락 부상과 허리 통증 등으로 서울성모병원에서 진료 받았다. 6월 30일 공판 때는 어지럼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수요일을 제외한 '주4회 강행군 재판'이 부담스럽다는 의견 역시 내놓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평소 한 주에 열리는 재판 수가 너무 많다는 의견을 내왔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 영장이 발부될 경우, 주4회 출석이 보장돼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그가 석방될 경우, 향후 재판 일정이 구속 기간에 얽매이지 않아 주4회 일정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2017-10-09 13:20:5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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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철도 노선 활용 트램 도입' 논의

서울교통공사 '철도 노선 활용 트램 도입' 논의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함께 오는 10일 '철도노선을 활용한 트램 도입' 국제세미나를 연다.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철도폐선 및 이용도가 낮은 철도노선에 트램 도입을 전략적으로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과 프랑스의 트램 전문가, 도로교통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세미나에서는 서울교통공사가 국내 철도폐선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폐선을 활용해 트램을 도입할 때의 제약사항과 해소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신교통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무가선 저상 트램의 강점을 소개한다. 무가선 저상 트램은 가선 방식의 기존 노면전차와 달리 대용량 배터리를 이용하여 무가선 구간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신교통수단이다. 일본 도야마시는 항구 물류선으로 사용되다 이용객 감소로 폐선이 된 JR도야마항선에 2006년 트램을 도입해 대중교통 활성화에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번 세미나에서 도야마시청 관계자가 트램 도입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과 도시재생 사례에 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다. 프랑스의 철도 설계전문 회사인 시스트라도 참석해 철도폐선 및 기존 선로를 활용해 트램을 설계했을 때 특장점과 적용 사례 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철도의 직선화, 고속화, 전철화 정책 등으로 이용이 중지된 선로의 길이는 861.8km로 이는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와 비슷하다. 유휴부지로 남아있는 면적은 서울 여의도의 6배가 넘는1800만㎡에 달한다. 지자체에서는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자전거도로나 공원, 캠핑장 등을 조성하고 있지만 트램 노선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아직 논의 단계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철도폐선을 활용해 트램을 도입하게 되면 철도의 본래 목적인 이동 편의성이 강화되고 도심재생으로 친환경성이 높아진다"며 "서울교통공사는 2010년부터 국내 트램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해 온 만큼 트램의 도입과 운영, 유지보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7-10-08 21:27:0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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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etro 베스트 포토] (35) 바다 위 앵무조개 모양의 에코리조트 '노틸러스'

메트로월드뉴스(MWN, 메트로인터내셔널 발행)가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한 필리핀 팔라완섬 해안가에 세워질 특별한 에코리조트를 소개한다. '노틸러스'(nautilus, 앵무조개)라는 이름의 이 리조트는 생태학과 기술문명을 결합한, 탄소배출 제로의 미래형 건축으로 유명한 벨기에 출신 건축가 뱅상 칼보(Vincent Callebaut)의 최신 작품이다. 앵무조개라는 이름 그대로 리조트의 건물들은 앵무조개 형상을 하고 있으며 나선형의 군집을 이룬 채 해안가에 떠있도록 설계돼 있는데,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팔라완 섬 주변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리조트의 표면면적은 2만7000㎡, 건물 높이는 약 68m에 달하며 연구소와 학습센터, 초등학교, 해양기지, 스포츠홀, 162개의 회전식 아파트, 호텔 등이 포함돼 있다. 뱅상 칼보는 2000년대 초 5만 명이 거주하는 수중도시 디자인 '엘라스티시티'(Elasticity)로 유명세로 떨치기 시작했으며, 이후 '피살리아'를 비롯한 미래적 에코건축 디자인을 발표해 왔다. 2011년 시사주간 타임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에코유토피아 건축가이기도 하다. [!{IMG::20171007000020.jpg::C::480::필리핀 팔라완 섬에 세워질 예정인 생태리조트 '노틸러스' 조감도 /뱅상 칼보}!]

2017-10-07 22:07:3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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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폭풍 전의 고요' 발언 이틀째 논란…백악관 "구체적 얘기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폭풍 전의 고요"(the calm before the storm) 발언이 이틀째 논란을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군 수뇌부와 북한·이란 문제를 논의한 뒤 단체 사진 촬영에 응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는가"라고 묻고 난 뒤 문제의 발언을 했다. '폭풍'의 의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방에 세계 최고의 군인들이 있다"면서 "알게 될 것"이라는 애매모호한 답을 내놓은 뒤 방을 빠져나갔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발언'은 군 수뇌부 회의 직후에 나온 만큼 북한에 관련된 것이란 추측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 겨냥해 "독재정권이 우리나라와 동맹국에 상상할 수 없는 인명손실을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이 내게 폭넓은 군사옵션을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발언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이란 핵협정 '불인증'을 선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직후에 나온 발언인 만큼 이란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이틀째 다양한 추측이 쏟아지고 있지만 백악관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진 못했다. WP에 따르면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에게 쏟아진 질문의 4분의 1이 '폭풍'의 실체를 묻는 말이었다. 매체는 샌더스 대변인이 전쟁을 우려하는 미국인들에게 폭풍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거의 내놓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대통령이 무엇을 할지 미리 말하지 않는다"고 첫 답변을 내놓은 뒤, 농담한 것이냐는 두 번째 물음에 "미국인들을 보호하는 대통령을 극도로 심각하게 여겨도 된다"고 답했다. 세 번째 질문에는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두고 백악관은 북한 같은 나라들에게 최고의 경제적, 외교적 압박을 계속 가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한 기자의 "북한이 폭풍이냐"는 추가 질문에는 "한 예를 들었을뿐"이라며 "말썽꾼들이 많다. 북한, 이란 등 여러 예가 있다"고 말했다.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힌트를 던진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지적에는 "대통령이 구체적인 조치는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샌더스 대변인의 해석을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나는 어떤 것에도 구체적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짓궂게 언론을 집적거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다시 북한, 이란을 거론하며 심각한 현안이 있다고 맞받았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리얼리티쇼 호스트의 습성을 내보인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내놨다. CNN은 '트럼프가 잠재적 전쟁을 리얼리티쇼의 클리프행어(cliffhanger·매회 아슬아슬한 장면에서 끝나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연속 드라마나 쇼)처럼 다룬다'는 기사를 실어 배경을 분석했다. 이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자 중대한 외교·안보 현안을 리얼리티쇼를 진행하듯 취급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명확한 발언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도 쏟아졌다. 리언 파네타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그런 말이 전임 대통령의 입에서 나왔다면 진짜 걱정했을 것"이라며 "트위터를 하는 대통령이 이제 육성으로 트윗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파네타 전 장관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런 말을 국가 정책을 천명하는 것이라기보다 관심을 얻으려는 행동으로 간주하기 시작한다"며 "그건 책임감 있는 행동이 아니고, 지금으로써는 우리가 모두 한숨을 내쉬며 트럼프가 관심을 얻으려고 장난을 친 것이라고 여기려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의 저명한 미사일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비확산연구센터 연구원은 트위터를 통해 "제발 그만하라"면서 "잘못된 시기에 내뱉은 이러한 뚜렷한 목적 없는 위협 때문에 한반도에 예상하지 않은 확전이 촉발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2017-10-07 14:32:55 김민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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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단체' ICAN,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트럼프·김정은 향한 메시지로 분석

올해 노벨평화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것이 중론이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2017년 평화상 수상자로 핵무기 폐기 운동에 앞장서 온 비정부기구(NGO)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을 선정했다. 이 자리에서 노벨위원회는 북한을 직접 거론하며 선정 배경을 밝혔다. 노벨위원회의 베릿 라이스 안데르센 위원장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핵무기 사용의 위험성이 커진 세계에서 살고 있다"면서 북한을 구체적인 예로 언급했다. 그는 "일부 국가들이 핵무기를 현대화하고 있으며, 북한이 전형적인 예가 돼 주듯이 더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구하려 시도하는 실재적 위험이 존재한다"면서 "핵무기는 인류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에 지속적인 위협"이라고 말했다. 반핵운동 공로에 대한 일반적 설명 중에 특이하게 북핵이라는 구체적 사례가 적시돼 메시지가 북미관계에 집중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노벨위원회뿐만 아니라 수상자인 ICAN의 베아트리스 핀 사무총장도 한 목소리를 냈다. 핀 사무총장은 수상 소감을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그들은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핵무기 보유는 물론, 핵무기 사용 위협도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가 핵무기 사용을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을 얻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그의 대통령 당선에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당한 핵무기 보유란 없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AP통신은 7일(현지시간) "노벨이 북핵 당사자들에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위기가 시상 배경에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반도의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설전에 주의를 기울여 사태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빠지기 전에 최대한 빨리 예방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는 설명이다. AFP통신도 북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 이후 고조된 한반도 긴장을 거론하며 노벨평화상이 트럼프에 대한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외신들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6개국과 이란이 체결한 핵합의안(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을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겼다는 의견도 내놨다. 2015년 7월에 타결된 이란 핵협상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폐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이어, 북한의 핵개발 상황과도 맞물리면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이러한 시점에서 올해 노벨위원회가 세계적인 반핵운동 단체에 평화상을 시상한 것은 즉각적인 긴장 완화에 대한 국제 사회의 염원을 담은 것이라는 해석이 중론이다.

2017-10-07 13:45:28 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