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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장 "면세점 수 확정 과정서 靑·기재부 압력 받아"

이명구 관세청 통관지원국장이 시내면세점 특허 수를 자체 기준으로 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지시를 받은 기획재정부의 압력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국장은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공판에서 기재부가 추가 면세점 수를 많이 늘리라고 압박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기재부 측에서 면세점 특허 수 검토 일정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한 점이 가장 큰 압박이었다고 증언했다. 이 국장은 기재부가 관세청에 자율성을 주지 않고, 통상적 업무인 '의견 제시'를 넘어서는 일을 맡겨 부담을 주면서 일정 또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2월 28일 청와대 보고 당시 면세점 특허 추가 수를 4개로 확대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담았다는 취지로도 증언했다. 당시 관세청은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1개 내지 3개만 추가하는 방안이 맞다는 입장이었다고도 설명했다. 이 국장은 "(정책) 집행기관으로서 고려 사항과 애로 사항을 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이 제시한 주요 현안 보고 문서에는 '면세점 운영 업체의 단기 급증시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명품 브랜드 입점을 위한 경쟁 심화에 따른 부작용 발생 우려' '고객 유치를 위한 과도한 소액수수료 지급으로 수익성 악화' '저가 관광상품 양산 등 관광산업 경쟁력 악화 우려' '치열한 명품 브랜드 유치 경쟁으로 공급단가 인상 및 브랜드 유치 실패에 따른 매력도 감소' 등 면세점 경쟁력 악화를 우려하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 국장은 "면세점 수가 4개로 확정되는 과정에서 숫자에 관한 기재부의 압박이 있었다"며 "기재부의 압박에는 BH의 지시가 있던 것으로 직원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했다. 앞서 진행된 변호인 신문에선 청와대가 면세점 수를 4개로 특정해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지난해 2월 자신이 부임하기 전부터 관세청장이 면세점 특허 추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해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당시 관세청장의 지시로 실무과장이 특허 추가 방안을 만들어 보고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도 증언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관세청이 신규 면세점 추가 방법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관세청이 움직였다는 취지로 반대신문을 이어갔다. 변호인은 2015년 7월께 면세점 특허 탈락과 과다 경쟁에 대한 우려를 담은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들었다.

2017-07-20 17:17:4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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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빅뱅 탑 "진지하게 반성" 집행유예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탑(최승현·30)씨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김지철 판사)은 20일 최씨에 대해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중이고 형사 처벌 전례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마초와 액상 대마를 각각 두 차례씩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앞선 공판에서 "흐트러진 정신 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다"며 "인생 최악의 순간이고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한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2월 입대해 의무경찰로 복무하다가 이번 사건으로 직위해제됐다. 의경이 복무 중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으면 당연 퇴직된다. 그 이하의 형을 받으면 재복무 심사를 받고, 부적절 판정시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에 복무하게 된다. 이날 판결로 최씨는 병역 의무를 지속할 길이 열리게 됐다. 최씨는 공판에 앞서 기자들에게 "정말 잘못을 뉘우치고 또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많은 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2017-07-20 15:03:2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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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2주내 또 ICBM 발사…잠수함 움직임도 수상"

"북한 2주내 또 ICBM 발사…잠수함 움직임도 수상" 북한이 2주 내에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나설 것이라고 CNN이 미국 정부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최신정보에 정통한 두 명의 관리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조짐을 확인했다. 미 위성들이 발사 조짐을 나타내는 새로운 위성이미지와 위성기반 레이더 정보를 확보했다는 내용으로, 이를 통해 북한이 약 2주 내 ICBM이나 중거리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설 것이라고 두 관리는 전망했다. 또 현재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사용되는 레이더와 통신설비를 주시하고 있다고 두 관리는 덧붙였다. 북한이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두 관리는 북한이 계속해서 SLBM의 부품들을 시험해 왔다고 전했다. 또 최근 북한의 로미오급 잠수함들이 동해에서 비정상적인 전개에 들어갔다며, 미군이 이를 추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잠수함들은 보통 해안 가까이에서 활동하지만 최근에는 해안에서 100km 떨어진 공해상으로도 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정가에서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다시 단행하기 전 미국의 선제타격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폴 셀바 미 합참 부의장은 지난 18일 상원군사위원회에 출석, 선제타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선제타격 옵션은 미국 대통령의 정책적 선택사항"이라며 "그 옵션을 실행할 지 말지는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2017-07-20 12:37:03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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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시, 삼성전자·현대차 등 취업 보장되는 대학·학과 있다

올해 입시, 삼성전자·현대차 등 취업 보장되는 대학·학과 있다 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이젠 단순히 대학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취업이 잘 되는 대학과 학과에 진학하는 게 중요해졌다. 이 점을 감안하면 다가온 올해 수시모집에서 각 대학들이 개설한 계약학과(기업과의 계약으로 취업보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2018 수시모집의 경우 서울지역에서 고려대, 성균관대, 세종대 등 3개 대학이 계약학과를 개설했고, 경기지역에서는 아주대, 용인대,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등 3개 대학, 강원지역에서는 경동대, 대전지역에서는 충남대, 대구지역에서는 경북대, 경북지역에서는 영남대와 한동대 2개 대학이 계약학과를 개설했다. 이 학과들 중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입사를 보장하는 곳이 있는가하면, 졸업후 해군이나 공군에서 엘리트장교로 복무할 수 있는 곳도 있다. ◆삼성전자 취업보장 :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 경북대 모바일공학전공 우선 삼성전자 취업을 보장하는 곳으로는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와 경북대 IT대학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전공이 있다. 성균관대 반도체시스템공학과의 경우, 재학 중 등록금 전액(입학금 포함)을 지급(기준 성적 충족 시)하며 삼성전자 입사 보장 및 연간 1000만 원의 학업장려금을 지급(5~8학기, 최소 채용절차 통과자)한다. 또한 기숙사를 우선 배정(1학년 1년간, 입사신청 1차시기 지원자)하고, 성적우수자에게는 학업장려금도 지급(1, 2학년)한다. 경북대 모바일공학전공의 경우는 삼성전자 채용 보장(최소채용절차 통과자)과 함께 4년(8학기)간 등록금 전액을 지원(일정 수준의 성적 유지, 기한 내 입사절차 완료 시)한다. 또 삼성전자 인턴 및 사내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인턴 수당 및 숙식 제공)하고, 기숙사 우선 입사 대상자 선정 및 일부 비용 지원 혜택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세계 수준의 문화 예술 공연 체험 및 인문학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삼성전자 인사팀·개발팀과 대학의 공조로 학생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도 제공한다. 이밖에 해외연수, 우수학생 대학원 연계 지원 등 다양한 추가혜택도 있다. 다만 여기에는 졸업 전 삼성전자 최소채용절차(S/W 역량테스트 합격, OPIc 일정수준 이상 등)통과, 삼성전자 입사 및 최소 4년 의무 근무 등의 조건이 붙어있다. ◆현대차 취업보장 : 한동대 기계제어공학부 한동대 기계제어공학부는 현대차그룹 미래 R&D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현대차그룹·대학이 함께 자동차 전자제어 및 융복합 전공분야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학부생 중 현대차그룹의 심사과정을 거쳐 트랙(미래자동차 메카트로닉스 특성화) 이수자를 예비 선발하며, 예비선발자 가운데 3학년 2학기에 심사를 거쳐 10명의 장학생을 선정한다. 이 트랙 이수자에게는 트랙 이수 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최종 선발자에게는 선발시점의 장학금 및 졸업까지 등록금을 지원한다. 또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후 입사전환면접을 거쳐 지원회사 연구원으로 채용한다. ◆대명레저 등 취업보장 경동대 (대명)레저&리조트학과는 레저 및 리조트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을 위해 (주)대명레저산업이 요구하는 주문식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 학과는 관광, 경영, 스포츠, IT 전공의 핵심역량을 융합한 교과과정의 운영을 통해 리조트 중견관리자를 육성한다. (대명)레저&리조트학과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모든 학생에게 100% (주)대명레저산업으로의 취업을 보장하고 있다. 용인대 뷰티케어계약학과에서는 뷰티에 관한 모든 과학적 학습이론과 세계 여러 나라의 수준 높은 현장 실습과정을 통한 교육으로 업무에 필요한 실기 습득이 가능하며 메이크업, 네일, 헤어 등 연속적인 실기로 인해 자유로운 글로벌 진출도 가능하다. 이 학과는 글로벌뷰티인재 양성을 목표로 국제적인 교육프로그램으로 외국취업과 국내외 미용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한다. 이 학과에 진학할 경우 100% 졸업 후 취업이 보장되고, 미용면허증 지급과 기숙사 등 부대시설 지원도 받게 된다. ◆장교임관 보장 : 고려대·세종대·아주대·한양대 에리카·충남대·영남대 관련학과 고려대(서울) 사이버국방학과는 사이버보안 전문장교 양성을 위해 고려대와 국방부와 함께 만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로 4년간 장학금 지급, 졸업 후 장교 임관이 보장된다. 세종대 국방시스템공학과는 대학 재학 중 4년간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다만, 군 장학예산의 변화에 따라 장학금 지급액 조정 가능)으로 하며 졸업 후 일정기간의 군사교육을 마친 후 해군 소위로 임관을 보장한다. 또 항공시스템공학과는 신입생 전원에게 졸업 시 까지 대학 등록금 전액 지급(공군예산 범위내)하며 대학 졸업 후 훈련을 거쳐 장교 임관, 비행교육 입과(수료시 조종사 복무)를 보장한다. 비행교육 수료자는 의무복무기간 만료 후 전역 시 민간 항공조종사 취업 추천도 가능하다.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는 공군과 아주대의 MOU체결을 통해 공군의 ICT장교를 육성하는 학과로 지난 2015학년도에 신설됐다. 4년간 등록금 면제와 전원 기숙사 입사, 그리고 졸업후 소위 임관을 보장한다. 한양대(에리카) 국방정보공학과는 졸업 후 일정기간 군사교육을 마친 후 해군 소위로 임관(의무)을 보장하며 재학 중 4년간 군장학금을 지급한다. 충남대 해양안보학전공은 지난 2011년 9월 충남대와 해군 간 군사학 발전 협력 합의서를 통해 2012학년도부터 학생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과 동시에 소정의 군사교육 후 해군소위로 임관하게 된다. 영남대 인문자율전공학부(항공운항계열)는 공군 조종사 양성을 위하여 공군 본부와의 협약에 의해 설립됐으며 졸업 후 공군 장교로 전원 임관된다.

2017-07-20 12:07:04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