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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실형·홍완선 법정구속…"국민연금 독립성 훼손"

문형표 징역 2년6개월…홍완선은 법정구속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홍 전 본부장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국정농단' 연루자들에 대한 유죄 선고는 지난달 김영재 원장 부부 등 '비선 진료' 가담자들에 이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우선 문 전 장관이 부하 직원에게 "삼성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해 사실상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어 "문 전 이사장은 스스로 연금 분야 전문가면서 복지부 공무원들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해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국민연금기금에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손해를 초래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과 불법성이 크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홍 전 본부장은 법령과 내부 지침을 준수해 주식 의결권을 행사해야 하는 책무가 있음에도 기금 운용의 원칙을 저버렸다"라며 "여러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 기금에 불리한 합병 안건에 찬성을 이끌어 냈다"며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문 전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을 '국민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아닌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다루고 찬성하도록 압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홍 전 본부장은 문 전 이사장 지시에 따라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에 찬성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분석 자료를 조작하는 등 국민연금공단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날 문 전 이사장 등이 유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2017-06-08 16:19:1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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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정보' 버스 혼잡도 안내서비스, 어떻게 개선될까?

지난달 22일부터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에 버스 노선별로 여유·보통·혼잡이 표시됐다. 차내 승객 밀도 정보를 사전에 알려줘 만원버스를 피할 수 있는 '버스 차내 혼잡도 안내서비스'다. 다만 직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이 서비스에 의문을 표했다. 지난 7일 오후 6시 광화문에서 퇴근길 버스를 기다리던 직장인 김한규(31)씨는 "사람들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정말 무의미한 서비스"라며 "버스가 오기 직전만 해도 여유로 표시되다가 타고나면 결국 혼잡한 만원버스가 돼버린다"고 말했다. 많은 시민들이 김씨의 말처럼 혼잡도 안내서비스는 배차 간격이 길거나, 인기 노선에 대해서는 시민들에 의도와 달리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를들어 7018번 버스의 경우가 그렇다. 시점인 무교동은 상대적으로 승차하는 승객이 적어 비어있는 상태로 운행을 시작하지만 다음 정류장인 광화문에서 승객들이 대거 탑승하기 때문이다. 광화문에서 여유로 표기된 버스를 보고 기다리지만 정작 혼잡 버스를 타는 것이다. 또 다른 시민은 "출퇴근 시간에는 이 차도 혼잡, 다음 차도 혼잡이고 낮에는 모든 버스가 여유버스"라며 "너무나 당연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여기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서비스가 언급된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만 혼잡 등에 취약한 교통약자와 고령층과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채 한 달이 안 된 신생 서비스라 불만사항이 많지만 시민들의 피드백을 검토해 개선해가겠다"면서 "서비스를 통해 누적되는 혼잡도 정보도 분석해 혼잡구간 증차 등 추후 교통 정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시는 버스 혼잡도 안내서비스로 부터 수집된 '혼잡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 교통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짧은 구간을 반복 운행하는 '다람쥐 버스'를 선보였다. 다람쥐 버스는 버스 노선 대부분이 특정 시간 일부 구간에서 승객들이 몰리는 점을 고려한 '수요대응형 버스'다. 서울시는 현재 다람쥐 버스 시범운행을 통해 버스 혼잡도 감소 여부와 시민 반응을 점검한 후 다람쥐 버스 적용 노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2017-06-08 16:01:42 석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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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 조세피난처 사라진다…OECD 주도 '조약쇼핑 방지협약' 체결

다국적기업 조세피난처 사라진다…OECD 주도 '조약쇼핑 방지협약' 체결 세계 주요국가들이 글로벌기업들이 조세피난처를 통해 무거운 세금을 피하는 일을 원천봉쇄했다. 다국적 거대기업들과 이들의 조세회피를 막으려던 국가들 간 전쟁은 결국 국가의 승리가 될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회원국 28개국과 중국, 인도, 호주 등 70여 개국은 지난 7일(현지시간) 파리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다자협약에 서명했다. 미국은 이번 협약에 빠졌지만, 양자조약을 통해 이미 조세회피를 강력하게 차단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참가국들은 보고 있다. 서명국은 이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OECD 주도로 이뤄졌다. OECD 조세정책센터 국장인 파스칼 생타망은 "다자협약은 기업들의 조세회피 수법인 조약쇼핑을 유명무실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약 쇼핑'이란 다국적기업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국가마다 다른 조세제도를 골라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행위라고 불린다. 바하마, 모리셔스, 쿡아일랜드 등조세 피난처를 이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세계화 시대가 시작되며 다국적기업들은 BEPS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얻어 왔다. 이번 협약은 세계화 시대 나온 조세 관련 다자조약의 3분의 1과 1100여 개의 양자조약을 대체하게 된다. 세계화 시대의 종언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2017-06-08 16:01:07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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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교육 이슈] (하) 교육비 얼마나 줄어들까? 중1부터 고교무상교육, 고1부터 대학 반값등록금

[새 정부 교육 이슈] (하) 교육비 얼마나 줄어들까? 중1부터 고교무상교육, 고1부터 대학 반값등록금 새 정부의 교육철학은 교육을 국가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중1학생들과 고1학생들이 각각 고교와 대학에 입학하는 3년 뒤부터 고교교육이 전면 무상화되고, 대학 학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절반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주요 지출인 교육비 부담이 줄어 환영할 일이지만, 재원 마련을 위해 결국 세금 부담이 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보다 시급한 사업이 뒤로 밀리고, 중소 대학들의 부실화를 촉발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최근 교육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내놓은 고교무상교육 규모는 2조4000억 원 가량이다. 고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 등 약 60만~150만 원의 금액을 지난해 기준 175만 명의 고교생 수와 곱한 수치다. 하지만 이 중에는 현재 감면 대상도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규모는 훨씬 줄게 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과 공무원의 경우 자녀 학비를 감면받고 있는데 그 규모가 1조4000억 원 이상이다. 따라서 추가적인 감면은 9700억 원에 그칠 전망이다. 게다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라 도입 첫 해에는 이보다 규모가 더 작다. 내년이 될 것으로 보이는 도입 첫 해에는 도서벽지 고교에서만 도입될 전망이다. 이어 다음해에 읍면지역으로, 마지막해에 전국 모든 고교로 확대된다. 2020년부터 완전한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되는 것이다. 반값 대학등록금도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입학금은 내년부터 입학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국가장학금 확충은 2020년이 목표다. 국가장학금은 현행 3조9000억 원 정도, 이를 2020년 5조 원 이상으로 확충해 소득 8분위 이하 저소득층의 장학금을 늘리면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을 이룰 수 있다는 구상이다. 복지정책의 최대 걸림돌은 재원이다. 교육복지 역시 마찬가지. 고교무상교육 시행이 점진적이라지만 당장 재원 마련으로 인한 증세 우려가 나온다. 한발 더 나아가 국가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대한 의구심도 있다. 급식비를 못내 고통받는 고교생들도 있는 상황이니 무상급식에 먼저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고교에 앞서 현재 시행 중인 초·중학교 무상교육을 먼저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학교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냉난방 등 제대로 된 교육환경에 먼저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여기에 교육개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고교의 경우는 대학진학 중심의 교육으로 역행하는 문제다. 가뜩이나 특성화고 미달사태로 고교 직업교육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학비 부담이 없는 장점마저 사라질 경우 특성화고가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목고나 자사고 역시 일반고로 전환될 전망이라 과거 일반고 일색의 입시경쟁체제가 부활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학에서는 수도권 메이저 대학의 기득권이 강화되는 한편, 나머지 마이너 대학들이 부실해질 우려가 크다. 당장 중소대학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대학구조개혁 드라이브를 건 상황에서 입학금이 폐지될 경우 결정타를 맞게 될 것'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대학 재정의 상당 부분을 입학금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마이너 대학들만이 정부 지원사업에 매달리게 되고, 입지가 강화된 메이저 대학들은 정부 시책에 더욱 소극적이 돼 고등교육개혁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7-06-08 15:25:29 송병형 기자
시동걸린 검찰개혁…물갈이 박차

시동걸린 검찰개혁…물갈이 박차 문재인 정부의 개혁 1순위는 검찰이다. 별도 수사기관 신설·검찰권한 분산 등 대대적 구조 개혁이 그 핵심이다. 문 대통령을 이를 위해 인적쇄신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법조 경험이 없는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앉히면서 개혁을 위한 물갈이가 시작됐다. 이는 지난 정권의 청와대-검찰 밀월 관계가 끝났다는 신호였다. 검찰은 '충격'에 빠졌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 좌천된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면서 전국 최대 검찰청을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장에 파격 발탁하자 검찰 조직은 또다시 술렁였다. 윤 검사의 임명은 서열 파괴뿐 아니라 소위 '정치 검사'들에 대한 모종의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됐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검찰 핵심 요직인 '빅2'로 불렸던 이영렬(59·18기) 전 지검장과 안태근 법무부 전 검찰국장의 '돈 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전격 지시했다. 검찰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다. 이어 문 정부는 8일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물갈이'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돈봉투 만찬사건' 감찰을 종료한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사실상 좌천성 인사를 감행한 것이다. 특히 이번 물갈이 인사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라인으로 불렸던 이들이 포함돼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개인 비위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윤갑근(53·사법연수원 19기) 대구고검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는 우 전 수석과 연수원 동기다. 윤 고검장은 특별수사팀을 이끌며 수사를 지휘했지만 우 전 수석이 소환 당일 팔짱을 낀 채 웃는 모습이 사진에 찍히면서 '황제 소환' 논란만 일으킨 채 별다른 소득 없이 수사를 종료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사장급인 정점식(52·20기) 대검찰청 공안부장, 김진모(51·19기) 서울남부지검장, 전현준(52·20기) 대구지검장 등 3명도 윤 고검장과 함께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이들 3명은 우 전 수석과 대학 동기이거나 함께 근무하는 등 여러 인연으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외부에 알려진 소위 '우병우 라인'으로 분류된 인사들이기도 하다. 이같은 적 쇄신이 끝나면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다뤄지는 법무부 탈검찰화 방안·검사장 수 축소 등도 테이블 위에 오르게 된다. 또 대선 공약이자 가장 굵직한 구조 개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도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수사-기소 분리 이후 제기될 수 있는 '경찰권 남용' 우려에 대비해 제도·조직 개편안 마련에 착수했다. 행정자치부 소속으로 경찰행정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경찰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경찰위원회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으로 두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높이는 방안, 위원회에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인사권과 경찰청 감사권 등을 주는 등 권한과 독립성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선 수사경찰만의 인사관리체계 마련, 상관의 부당한 수사개입 차단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 법제화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06-08 14:47:3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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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2인가구 전체가구 절반 넘었다

서울시민 셋 중 하나는 월세로 혼자 산다. 또 서울시 전체 가구의 절반은 1~2인 소형가구의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2017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서울서베이 조사결과 서울시 가구의 '규모 축소 현상' 뚜렷이 드러났다. 서울시의 가구구성은 2005년 이후 4인 이상 가구가 지속적으로 줄고 1~2명 소형가구는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2016년 소형가구는 서울의 전체 가구에서 절반이상인 54.8%를 차지했다. 특히 1인가구의 증가가 눈에 띈다. 1인가구는 2005년 20.4%에서 2010년 24.4%, 2016년 29.9%로 매년 증가했다. 서울시에서 현재 1인가구 비율이 30%이상인 자치구는 12개로 관악구의 1인가구 비율은 44.9%에 달했다. 이어 중구 37.8%. 종로구 37.5%, 광진구 36.9%, 동대문구 36.5% 등 순이었다. 1인가구의 연령별 분포로는 20대와 30대가 전체 1인가구의 4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34세 비중이 29%로 가장 높았다. 성별 분포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1인가구 비율이 높았고 남성은 30~50대의 중년층에서 1인가구 비율이 더 높았다. 또 서울 시민의 주택소유형태가 자가에서 월세로 변하고 있다. 아직 자가 비율이 42.1%로 가장 높았으나 지난해보다 8.9% 감소했고, 반면 월세의 비율은 2005년 대비 10.9% 증가한 31.3%를 기록했다. 특히 월세가 전세 비중을 넘어선 것은 2003년 첫 조사 이래 처음이다. 연령대별로는 50대 가구주의 자가 비중이 전년 61.6%에서 62.7%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30대의 주택점유형태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월세는 2005년과 비교해 19.4%에서 2016년 45.6%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시는 "젊은 가구주의 주거상황이 녹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며 "이는 젊은 가구주가 집을 소유하기 힘든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며 다른 한편으로 젊은 가구주들의 집 소유에 대한 생각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16년 10월 한 달간 서울시내 2만 가구(15세 이상 45609명)와 서울 거주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을 통해 이뤄졌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의 분야별·영역별 현황과 원인을 분석해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오는 12월 '2017 서울서베이 보고서'로 발간할 계획이다. 최영훈 서울시 정보기획관은 "서울서베이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을 파악한다"며 "각종 정책수립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과학적 시정운영의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2017-06-08 13:55:32 석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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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 취업을 노려라…10일 '청년 해외진출 멘토링 콘서트'

글로벌기업 취업을 노려라…10일 '청년 해외진출 멘토링 콘서트' 구직난으로 인해 해외취업을 원하는 청년 구직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가 현실적인 조언을 주기 위해 오는 10일 서울시청에서 '청년 해외진출 멘토링 콘서트'를 연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해외취업전문가, 다국적기업 전·현직자가 직접 해외취업과 국제무대 진출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통해 진로설계에 도움을 주고 함께 토론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특별한 네트워킹의 시간으로 꾸며지는 것이 특징이다. 콘서트는 정현곤 3M코리아 인사부 이사의 '다국적 기업이 원하는 글로벌 인재상의 재발견' 특강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어 남상봉 DELL-EMC 전 전무이사의 '외국계 기업과 국내 대기업의 비교분석을 통한 취업준비'가 이어지고, 김조엘 CP팀 대표의 '청년들의 해외 취·창업을 위한 현실적 조언'특강이 뒤따른다. 특강 사이에는 다양한 직무에 종사하는 7인의 멘토가 청년들의 질문에 대해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답변을 해주는 방식의 패널토론도 진행된다. 7인의 멘토는 IBM코리아, 아데코, 에릭슨, 화웨이, 나이키 등 다양한 기업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전달한다. 특강 이후에는 청년구직자를 위한 '그룹 멘토링'이 준비돼 있다. 멘티들은 관심 직무와 국가를 기준으로 35개의 그룹을 만들고, 그룹 당 멘토 1명이 15∼30명의 멘티를 대상으로 다양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조언을 해준다. 이 외에도 서울시가 청년구직자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와 일자리카페, 면접정장무료대여 취업날개 등 청년취업공간 및 지원서비스부터 청년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원, 청년이 전문적인 분야에서 경력과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년과 서울형 강소기업 연결 등 다양한 청년취업지원정책도 소개한다. 이번 콘서트는 지난 4월부터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진행 중인 '아취멘'(아는 취준생을 다 한다는 멘토링)의 확장판으로, 앞으로 화웨이 등 중국 다국적기업 취업(6.23), 유럽 다국적기업 취업(7.7), 동남아 4개국(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태국) 진출(7.21), 해외창업 희망 청년을 위한 특강(8.4)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들은 구글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유연식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국내 고용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해외 취·창업과 다국적기업 취업은 청년 일자리 해결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이번 멘토링 콘서트가 세계 무대로 진출하려는 청년들에게 현실적 정보를 제공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체감할 수 있는 해외 진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17-06-08 13:55:11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