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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유라 '영장 재청구'두고 고심...확실할 때 잡는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이 정씨 수사 방향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무작정 영장 재청구를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다음에 행보를 고심하는 모습이다. 6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당분간 정씨를 소환하지 않고 수사 방향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구속을 확정할만한 보강수사나 증거, 추가혐의 없이 수사력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지 않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정씨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추어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당초 정씨의 구속수사를 시발점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재수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보인만큼 검찰이 구속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었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 할 경우에는 기각 사유에 있어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검찰 조사에 있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소환의 필요성도 없다는 판단이다. 정씨의 주장을 깰만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야 제대로 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씨는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등에 대해 어머니(최순실)이 한 일이며 자신은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고의성'을 중요시 하는 만큼 정씨측의 전략은 범죄의 인식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측은 이미 정씨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외에도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의 새로운 혐의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를 짓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강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영장 재청구, 불구속 기소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두 돌 된 정씨의 아들과 60대 보모가 이번 주 중에 한국으로 귀국할 가능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덴마크 당국은 정씨가 불구속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정씨의 아들을 보호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며 한국으로 데려갈 것을 요구했다. 보모와 아들은 출국 절차를 마치는 데로 귀국할 예정이다.

2017-06-06 17:00:09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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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정보리셋] 전문가에게 듣는다(11) 임호교 LOL감독 "게임으로 세상을 바꿔보라"

[직업정보리셋] 전문가에게 듣는다(11) 임호교 LOL감독 "게임으로 세상을 바꿔보라" 게임산업의 새 트렌드는 가상현실(AR)게임, 증강현실(VR)게임, 또는 혼합현실(MR)게임이라고들 한다. 게임산업에서 자신의 미래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관심이 이런 신기술에 쏠리고, 그에 맞춰 기술과 지식을 배우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대히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 임호교(42) 감독은 좀 더 시야를 확대하라고 조언한다. 게임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고, 인간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니만큼 창의적인 인재라면 게임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큰 꿈을 꿔보라는 것이다. 실제 선진국에서는 게임을 사회변화의 도구이자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작업이 활발하다. 흔히 게임화(Gamification)라고 불리는 작업이다. 독일에서는 한 자동차회사가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 '춤바람난 횡단보도'를 만들었다.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해서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시민들을 막기 위해 신호등의 사람 모양 캐릭터가 신호가 바뀌는 동안 춤을 추게 한 것인데,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서는 광장에 신호등 모양의 부스까지 설치했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시민들이 이 부스 안에 들어가 춤을 추면 실시간으로 신호등 캐릭터가 그 동작을 따라한다. 시민들이 여기에 시선을 빼앗겨 무단횡단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한다. 임 감독은 "한국도 정부나 기업, 학교와 여러 사회단체들이 연구하고 협업하면 게임화를 활용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인재들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그와의 인터뷰를 간추린 것이다. -게임산업의 주역으로서 그간의 변화를 평가하자면? "미국 폭스 영화사에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다 2001년 게임업계에 뛰어들었다. 게임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첫 작업에서 요구받은 게 애니메이션과 같은 게임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었다. 당시는 비쥬얼 등 여러 부분에서 게임이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못 미치던 시절이었다. 당시 저만 아니라 특수효과 분야에 종사하던 영화인들 다수가 게임산업으로 넘어와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기법을 게임에 도입했다. 그 결과 게임의 질이 영화 수준으로 높아졌다.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고급화된 것도 게임의 고품질화에 도움이 됐다. 이런 요소들이 합쳐져 블록버스터 게임이 등장할 수 있었다." -현재 트렌드는 어떤가? "VR게임이나 AR게임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 같이 일했던 동료들 상당수가 현재 이런 신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신기술이 게임산업의 모든 것인지, 또한 게임산업 종사자들의 평생직업이 될 수 있는지는 좀 더 고민해 보길 권한다. 개인적으로 저는 게임화를 활용해 사회에 공헌하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 저는 폭력적인 게임 등 비윤리적인 콘텐츠를 만들기보다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게임이 사회에 어떻게 공헌할 수 있나? "단순한 오락이라고 생각하는 게임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게임은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 주는 하나의 도구다. 활용하기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 실제 선진국에서는 단순한 오락으로서만이 아니라 게임화를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유럽에서는 신호등에서 무단횡단을 막기 위해 게임을 활용하고, 일본에서는 대지진 이후 전기사용량을 줄이는 데도 게임화 기법이 등장했다. 지루한 회사 업무에 게임화를 활용해 성과를 내는 글로벌 기업도 있다. 이런 점에서 미래의 게임산업은 게임화가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그런 다양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한 게 아쉽다. 한국에서도 그런 사회 운동이 일어났으면 한다.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꿈 중의 하나다." -게임산업에 종사하려는 이들에게 조언하자면? "선진국으로 향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특히 게임화를 활용한 콘텐츠가 더욱 필요하다. 싱가포르 등 주변 아시아나 북유럽 등지를 보면 게임화 콘텐츠를 많이 연구하고 국민들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배포한다. 자연스럽게 사회 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게임이 주는 재미를 이용하는 것이다. 한국도 게임을 더 나은 사회로 가는데 적극 활용해야 한다. 정부, 기업, 학교, 사회단체들이 연구하고 협업해서 게임을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도구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조적인 인재들이 필요하다. 기술적인 것은 시장에 들어가면 어차피 다 배우게 된다.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할 때 게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게임과 사회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지에 대해 탐구하는 인재가 필요하다." ※게임화란 게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미·보상·경쟁 등의 요소를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기법이다. 재미를 즐기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란 사실을 인정하고, 사람들이 재미없어하거나 혹은 번거로워하는 일에 게임 요소를 도입해 참여를 유도한다. 이 기법은 교육·경제·금융 전반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게임화를 사회공헌과 연계시킬 경우 '사회공헌게임'이라고 부른다. ※임호교 감독은 재미교포 1.5세로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이주, 폭스 영화사에서 애니매이션 작업을 하다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산업에 뛰어들었다. 온라인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와 '언피니시드 스완' 등 다수의 유명 게임 프로젝트를 총괄해 성공으로 이끌었으며, 창립멤버로 시작한 다수의 스타트업을 성공적으로 키워내기도 했다.

2017-06-06 16:02:38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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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40년 비하인드 스토리] (18) '수송분담률 70%' 허망한 지하철 왕국의 꿈

[서울지하철 40년 비하인드 스토리] (18) '수송분담률 70%' 허망한 지하철 왕국의 꿈 수조원을 투입해 9~12호선 4개 노선을 신설하려했던 서울지하철 3기 사업은 IMF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좌초, 유일하게 9호선만이 현실화됐다. 하지만 실상 3기 지하철 사업은 그 시작부터 현실성에 문제가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을 전체의 7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였다.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지하철 왕국의 꿈이었다. 1998년 4월 29일 서울시는 취임한지 두 달째를 맞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3기 지하철에 대한 업무보고를 한다. 3기 지하철이 백지화되기 직전이다. 당시 서울시는 업무보고에서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을 2기 지하철이 완공되는 2000년말 42%로, 3기 전구간이 개통되는 2010년에는 선진국 수준인 70%로 늘릴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수송분담률이 70%로 확대되면 다른 교통수단의 분담률은 크게 낮아져 버스 12% 자가용 8% 기타 5% 수준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당시 서울시는 이전 지하철 건설로 인해 이미 5조 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그럼에도 3기 지하철을 건설하면 서울의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다며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3기 지하철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 규모는 추가 증액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9조 원대. 정부가 40%만 맡는다고 해도 4조 원 가까운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야 했다. 서울시의 예상치는 20년이 지난 현재 드러난 기록과 너무나 차이가 난다. 서울시는 5년 주기로 수송분담률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고, 소규모 보완조사를 통해 수정하는데 올 1월 기준 기록에 따르면 2002년도 철도를 포함한 지하철의 수송분담률은 34.6%, 2010년도는 36.2%에 그쳤다. 3기 지하철은 무산됐으니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2기 지하철 완공으로 목표했던 분담률과도 크게 차이가 난다. 당시 업무보고 이전 1997년 수송분담률 34%에서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게다가 서울시의 분담률 전망도 여러 차례 바뀌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의도된 수치였다는 의혹도 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직전인 1993년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올린 업무보고에서 서울시는 3기 지하철을 1999년까지 조기 완공하면 지하철 수송분담률을 2000년까지 75%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했다. 1995년에는 서울시 관련부서 간 수치가 제각각이라 문제가 되기도 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이 2기 완공후 42.2%, 3기 완공후 50.1%라는 새로운 산출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그때까지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와 교통국은 3기 지하철이 완공되면 수송분담률 75%가 가능하다는 산출치를 견지했다.

2017-06-06 16:01:39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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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100만명 시대…서울 '백수' 절반은 20대·4년제졸

고용관련 각종 지표가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공식 발표한 실업자 수는 101만2000명이다. 구직기간에 대한 집계 방법이 바뀐 2000년 이후 작성된 통계에서 실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게다가 지난 4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1.2%로 1년 전보다 0.3% 상승했다. 이 수치 역시 청년 실업률 통계를 작성을 시작한 1999년 6월 이후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그야말로 최악의 고용 한파라고 할 수 있다. 지방소재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신동주(28세)씨는 방송 외주제작사에 근무했다. 그리고 지난달 1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뒀다. '새벽 달'보고 출근해 '별'보고 퇴근하는 생활에 지쳤다는 신씨는 스스로 '노예'라고 불렀다. 그는 "이렇게 일해도 연봉은 2000만원이 안 되는 수준"이라면서 "조금 더 준비해 나은 여건을 찾기 위해 취업난에도 회사를 그만 두는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현재 신씨는 이직을 위해 스터디그룹에 가입했다고 한다. 멤버는 6명은 모두 20대로 그 중 4명은 신씨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 그만둔 경우였다. 6일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실제로 신씨의 스터디그룹 멤버 구성처럼 '4년제 대학'을 졸업한 '20대'가 서울시 실업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서울시 실업자는 23만 명으로 이 중 20대가 42.5%(9만9000명)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뒤이어 30대가 19.3%(4만5000명), 50대가 15.3%(3만6000명)을 기록했다. 학력별로는 4년제 대학교 이상이 44.6%로 가장 많았으며, 27.5%는 고등학교, 15.1%는 전문대 학력자였다. 또 실업자 중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경우는 86.5%로 응답됐다. 직장을 그만둔 이유는 '근로여건(시간·보수 등) 불만족'이 42.0%로 가장 많으며 '임시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16.4%)', '개인·가족관련 이유(14.0%)'가 뒤이었다.

2017-06-06 16:00:53 석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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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전한호 교수, 한국연구재단 학술사업 선정

경희사이버대 전한호 교수, 한국연구재단 학술사업 선정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이 대학 문화예술경영학과 전한호 학과장의 연구과제가 한국연구재단(NRF)이 주관하는 2017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전 학과장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뒤러와 죽음 - 중세 르네상스 미술에 나타난 죽음의 도상학' 연구과제를 3년간 수행한다. 연구결과는 저서로 출판될 계획이다. NRF의 저술출판지원사업은 우수한 연구자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저술·발간을 지원함으로써 학술성과 및 연구경험을 축적하고, 그 결과를 대중과 학계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전 학과장은 북유럽미술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왔으며, 활발하게 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등 우수한 연구 업적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연구과제 역시 알브레히트 뒤러를 중심으로 르네상스 전후의 미술에 나타난 죽음의 도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전 학과장은 "죽음에 대한 이해는 시대에 따라 다양하고, 죽음에도 역사가 있다. 미술이 가장 번성했던 중세 르세상스를 통해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죽음에 대한 묘사와 의미를 미술작품을 통해 사유, 고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 학과장은 독일 뮌스터대학교 철학 박사(미술사학 전공, 사회학·민속학 부전공) 후 미술사학자로서 연구와 강연, 저술을 활발히 하고 있다.

2017-06-06 10:17:02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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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더욱 줄이겠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더욱 줄이겠다" 한국장학재단은 최근 경기침체 및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학자금대출 상환부담을 갖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6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교육부 및 기획재정부와의 적극 협의를 통해 학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학자금대출 상환부담과 관련해서는 2009년 학자금대출 시행 이래 대출금리를 5.8%에서 올 1학기 현재 2.5%로 지속적으로 인하, 학생·학부모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있다. 또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및 상환유예에 있어서도 지자체 이자지원, 군 복무기간 이자면제, 저소득층 이자지원 제도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을 추진하고 있다. 학자금대출 상환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연배상금율 인하, 조건변경제도 등도 추진 중인데 특히 내년부터 학자금대출 상환금액의 세액공제가 추가될 예정이다. 재단은 학자금대출자의 신용보호 및 신용회복 지원과 관련해서는 신용유의정보 기록보존(활용)기간 단축, 학자금대출 성실상환자 신용평가가점제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부실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 지연배상금 감면, 신용유의정보 등록자 회복, 지자체와 협업을 통한 신용회복지원 등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재단은 "앞으로 교육부와 함께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금융 전반에 대한 프로세스를 점검하여 학자금대출 및 상환지원 제도 전반을 개선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으로 상환지원 및 신용회복지원 서비스를 개선하고 최근 경기침체 및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상환부담을 갖지 않도록 학자금대출 상환지원과 부실채무자 신용회복(금융)지원을 포함한 실질적인 종합 상환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7-06-06 10:16:53 송병형 기자